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공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넓게 설정해 놓은 것을 방공식별구여,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이 카디즈를 넘어서 우리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침범했습니다.
마침 그 영공이 또 독도 상공이었는데 한일 갈등이 예민한 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을 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카디즈를 통보 없이 넘어온 것은 수차례 있었지만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처음이죠?
[김열수]
러시아의 군용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입한 것은 19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군용기가 두 번을 이렇게 침범을 한 것은 한 번 침범했을 때 경고를 받고 돌아가면 그걸로 이게 조종사의 실수이구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침범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재진입했거든요. 다시 침범을 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우리가 경고사격으로 360발을 쐈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번 침범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봐도 역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김열수]
지금 러시아에서 발신되는 메시지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조종사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한국의 대응이 너무 과했다, 우리는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는데 한국의 대응이 우리 조종사를 위협할 정도로 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한 번으로 그칠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러시아답게 자기 스스로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지나간 길을 전부 다 GPS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항공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지나간 것은 항적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스스로가 빼도 박도 못할 일들을 지금 러시아 스스로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러시아가 어제 우리 침입한 것이 실수였느냐 의도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에 어제 영공 침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을 했다. 어제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러시아, 의도 없었다는 것 한국이 믿어주기를 바란다.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열수]
지금 저 정도가 러시아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실수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침범했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재침범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뭐가 기기가 오작동이 돼서 그런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게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보에 뜬 것처럼 저것이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김열수]
적어도 영공 침범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디즈 침범, 더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앵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규백 / 국방위원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전 기동 시간을 7시간 동안 우리 군은 공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되고 계획된 중러의 합동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초치된 중러 무관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또 이번 항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다른 상황과 같이 쟁점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차 설명드린 것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를 해서...
[앵커]
지금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발표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청와대에서 속보, 청와대가 속보를 전해 드렸을 때는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으로 침범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러의 어떻게 보면 계획된 합동훈련으로 침범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안규백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의도된 훈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기 오작동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독도라고 하는 영공을 침범할 그런 의사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혼선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원래 의도됐던 훈련이었다. 그런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기계 오작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독도 영공을 러시아의 군용기가 침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카디즈의 침범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침범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카디즈 안에서 많이 왔다갔다한 건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을, 특히 독도이기 때문에. 떠보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독도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기계 오작동이다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의 동해상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군종별, 그러니까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칭다오에서 중국 해군하고 러시아 해군이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공군 훈련은 안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훈련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훈련인데 앞으로도 이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것은 아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에...
[김열수]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러니까 네 나라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국을 넣고 여기에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를 같이 포함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보고 그중에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함대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볼턴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 문제도 있고 또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연합함대 창설 또는 연합함대의 참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요구와 한국에 대한 요구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연합함대 창설이나 그런 것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볼턴이 한국에 와 있는 이 시기에 한 것이죠.
[앵커]
볼턴이 한국에 온 날 안 그래도 저런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점도 계획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실장님은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경고사격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지금 기기 오작동이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한국이 믿어주기 바란다까지 조금 물러선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지금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데 러시아 왜 침범했고 한국이 왜 경고사격을 하느냐.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일단은 우리 카디즈가 있지만 일본도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있거든요. 그걸 자디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디즈와 카디즈가 어떻게 선이 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 하나가 있어서 아주 왼쪽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거든요.
특히 동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독도까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카디즈만 침범한 게 아니고요. 자디즈, 소위 말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왔다리갔다리 아무리 경계선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굳이 독도 영유권, 독도에 대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디즈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디즈를 침범했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 자위대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 공군이 다 떴는데 한국은 사실은 여기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용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침범했기 때문에 각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매뉴얼대로 경고방송도 하고 차단기동도 하고 경고사격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여태껏 독도,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라고 했는데 다케시마 자기 영토에서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다 조치 취하고 독도가 사실상 우리 한국이 점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이 정도로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확실히 독도가 한국 영토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시켜줘버렸는데 일본이 가만 있으면 완전히 이건 자신은 독도의 얘기를 꺼낼 입장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그랬느냐. 다케시마라고 하는 곳, 독도라고 하는 우리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일본 대응도 늦었고 경고사격 한 번도 못한 상황이라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여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땅임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 이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미일 공조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일 대응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지를 한다 이 얘기가 조금 해석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이런 공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이걸 지렛대로 해서 조금 한일 갈등이 풀릴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요?
[김열수]
저는 있다라고 보죠.
[앵커]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한일 간의 갈등이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에서 역사 문제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영토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공군기들이 처음으로 연합연습,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턴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이대로 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심각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연합연습이 오히려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또는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볼턴도 오늘 이렇게 우리 강경화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저는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미국의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적절한 조정 역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관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있을지 주목을 해 볼 텐데. 그런데 지금 볼턴 장관 경질설이 또 솔솔 나옵니다. 이건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회의론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분에 대한 경질설은 하루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앵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김열수]
이분은 매파 중의 매파라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볼턴 보좌관이 건의한 대로 내가 만일 그대로 정책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전쟁 4번은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우리 북한에 대한 전쟁, 시리아에 대한 전쟁,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볼턴 보좌관은 굉장히 매파 중의 매파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자신의 코드하고 안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잖아요. 그렇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냐 이 차이인데 결국은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 시찰을 했습니다. 74일 만의 군사행보인데 이 시점에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들에 대한 연합연습과 그리고 잠수함 건조한 것 이것까지 묶어서 하던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인 무기거든요. 무기인데 특히 이번에 새로 건조돼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직은 이게 정말 3000톤급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3000톤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신포급 잠수함이 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그거 1발밖에 못 싣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발 실어서는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싣게 되는 것은 발사관이 한 3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1발 쏴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2발 가지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이 공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이 실무회담에 나서라.
[앵커]
비핵화 협상 앞두고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게 잠수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전력이 노출... 지금 보면 대략의 기종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렇게 사진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없군요.
[김열수]
사진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모형 자체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승무원은 얼마나 들어갈지 무기는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저 분석이 끝나면 어느 정도 급의 잠수함인지 아마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바짝 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공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넓게 설정해 놓은 것을 방공식별구여,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이 카디즈를 넘어서 우리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침범했습니다.
마침 그 영공이 또 독도 상공이었는데 한일 갈등이 예민한 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을 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카디즈를 통보 없이 넘어온 것은 수차례 있었지만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처음이죠?
[김열수]
러시아의 군용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입한 것은 19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군용기가 두 번을 이렇게 침범을 한 것은 한 번 침범했을 때 경고를 받고 돌아가면 그걸로 이게 조종사의 실수이구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침범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재진입했거든요. 다시 침범을 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우리가 경고사격으로 360발을 쐈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번 침범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봐도 역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김열수]
지금 러시아에서 발신되는 메시지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조종사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한국의 대응이 너무 과했다, 우리는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는데 한국의 대응이 우리 조종사를 위협할 정도로 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한 번으로 그칠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러시아답게 자기 스스로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지나간 길을 전부 다 GPS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항공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지나간 것은 항적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스스로가 빼도 박도 못할 일들을 지금 러시아 스스로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러시아가 어제 우리 침입한 것이 실수였느냐 의도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에 어제 영공 침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을 했다. 어제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러시아, 의도 없었다는 것 한국이 믿어주기를 바란다.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열수]
지금 저 정도가 러시아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실수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침범했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재침범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뭐가 기기가 오작동이 돼서 그런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게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보에 뜬 것처럼 저것이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김열수]
적어도 영공 침범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디즈 침범, 더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앵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규백 / 국방위원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전 기동 시간을 7시간 동안 우리 군은 공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되고 계획된 중러의 합동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초치된 중러 무관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또 이번 항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다른 상황과 같이 쟁점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차 설명드린 것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를 해서...
[앵커]
지금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발표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청와대에서 속보, 청와대가 속보를 전해 드렸을 때는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으로 침범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러의 어떻게 보면 계획된 합동훈련으로 침범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안규백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의도된 훈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기 오작동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독도라고 하는 영공을 침범할 그런 의사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혼선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원래 의도됐던 훈련이었다. 그런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기계 오작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독도 영공을 러시아의 군용기가 침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카디즈의 침범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침범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카디즈 안에서 많이 왔다갔다한 건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을, 특히 독도이기 때문에. 떠보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독도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기계 오작동이다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의 동해상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군종별, 그러니까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칭다오에서 중국 해군하고 러시아 해군이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공군 훈련은 안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훈련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훈련인데 앞으로도 이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것은 아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에...
[김열수]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러니까 네 나라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국을 넣고 여기에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를 같이 포함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보고 그중에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함대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볼턴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 문제도 있고 또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연합함대 창설 또는 연합함대의 참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요구와 한국에 대한 요구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연합함대 창설이나 그런 것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볼턴이 한국에 와 있는 이 시기에 한 것이죠.
[앵커]
볼턴이 한국에 온 날 안 그래도 저런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점도 계획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실장님은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경고사격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지금 기기 오작동이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한국이 믿어주기 바란다까지 조금 물러선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지금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데 러시아 왜 침범했고 한국이 왜 경고사격을 하느냐.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일단은 우리 카디즈가 있지만 일본도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있거든요. 그걸 자디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디즈와 카디즈가 어떻게 선이 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 하나가 있어서 아주 왼쪽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거든요.
특히 동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독도까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카디즈만 침범한 게 아니고요. 자디즈, 소위 말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왔다리갔다리 아무리 경계선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굳이 독도 영유권, 독도에 대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디즈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디즈를 침범했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 자위대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 공군이 다 떴는데 한국은 사실은 여기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용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침범했기 때문에 각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매뉴얼대로 경고방송도 하고 차단기동도 하고 경고사격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여태껏 독도,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라고 했는데 다케시마 자기 영토에서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다 조치 취하고 독도가 사실상 우리 한국이 점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이 정도로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확실히 독도가 한국 영토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시켜줘버렸는데 일본이 가만 있으면 완전히 이건 자신은 독도의 얘기를 꺼낼 입장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그랬느냐. 다케시마라고 하는 곳, 독도라고 하는 우리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일본 대응도 늦었고 경고사격 한 번도 못한 상황이라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여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땅임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 이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미일 공조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일 대응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지를 한다 이 얘기가 조금 해석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이런 공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이걸 지렛대로 해서 조금 한일 갈등이 풀릴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요?
[김열수]
저는 있다라고 보죠.
[앵커]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한일 간의 갈등이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에서 역사 문제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영토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공군기들이 처음으로 연합연습,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턴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이대로 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심각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연합연습이 오히려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또는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볼턴도 오늘 이렇게 우리 강경화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저는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미국의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적절한 조정 역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관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있을지 주목을 해 볼 텐데. 그런데 지금 볼턴 장관 경질설이 또 솔솔 나옵니다. 이건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회의론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분에 대한 경질설은 하루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앵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김열수]
이분은 매파 중의 매파라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볼턴 보좌관이 건의한 대로 내가 만일 그대로 정책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전쟁 4번은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우리 북한에 대한 전쟁, 시리아에 대한 전쟁,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볼턴 보좌관은 굉장히 매파 중의 매파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자신의 코드하고 안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잖아요. 그렇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냐 이 차이인데 결국은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 시찰을 했습니다. 74일 만의 군사행보인데 이 시점에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들에 대한 연합연습과 그리고 잠수함 건조한 것 이것까지 묶어서 하던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인 무기거든요. 무기인데 특히 이번에 새로 건조돼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직은 이게 정말 3000톤급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3000톤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신포급 잠수함이 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그거 1발밖에 못 싣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발 실어서는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싣게 되는 것은 발사관이 한 3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1발 쏴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2발 가지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이 공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이 실무회담에 나서라.
[앵커]
비핵화 협상 앞두고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게 잠수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전력이 노출... 지금 보면 대략의 기종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렇게 사진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없군요.
[김열수]
사진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모형 자체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승무원은 얼마나 들어갈지 무기는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저 분석이 끝나면 어느 정도 급의 잠수함인지 아마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바짝 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