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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청와대는 러시아 측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대목, 한 대목 차분히 여쭤보기 전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지도 상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있지만 러시아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경쟁국인데 그리고 미일동맹 굉장히 강화되고 일본은 계속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고 미일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훈련을 하면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댜렌, 랴오둥반도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군이 같이 합동으로 기동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좁고 중국이 그어놓은 차디즈, 우리가 그어놓은 카디즈, 그다음에 일본이 그어놓은 자디즈. 이게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카디즈는 자주 범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영공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화면에서 오른쪽에 저희가 독도 오른쪽을 침범했다고 영공...
[홍현익]
주로 침범하는 곳이 이어도, 전라남도인데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 그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 지역이 자주 범접하는 곳인데 이번에도 이어도 쪽에서 왔다가 독도, 울릉도 쪽을 왔다갔다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 폭격기가 4대가 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칫 착각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 용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영공도 아니고 우리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정도 외부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 비행기가 출동하는 그런 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카디즈를 좀 넘어왔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영공은 그야말로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22km 정도.
그리고 영토의 상공.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우리의 주권지역인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완전히 주권을 모독한 겁니다.
[앵커]
육상으로 따지면 우리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영토 상공 또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볼 때 12해리니까 22km, 거기까지는 우리의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왔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외교관 초치해서 항의한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카디즈는 자주 침범을 합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홍현익]
작년 7월 13일날 러시아의 투폴레프 전폭기 이게 네 차례나 카디즈를 왔다갔다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카디즈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영공까지 들어왔고 또 하나 이례적인 게 중국 폭격기하고 러시아 폭격기가 같이 기동을 했다.
그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따라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차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군훈련까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본 거죠.
[앵커]
보통 카디즈까지 들어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러시아 항공기가 들어오면서 수가 경고통신도 했을 테고 그 이후에 경고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경고사격까지 이어진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 때문에 그냥 더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까요?
[홍현익]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훈련 위해서 고의적으로 애초부터 여기에 오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장거리 항법훈련 그런 목적으로 왔겠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응태세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떠보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대응태세를 한번 떠보려고 온 것이다?
[홍현익]
그렇죠. 중국이랑 러시아가 미일동맹 겨냥해서. 그리고 한미동맹도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훈련 같이 안 하잖아요. 미국하고는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도 한국은 자기네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국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공방어태세 같은 것도 떠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사전적인 의미가 화면에 지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왔다는 것과 영공을 넘어왔다는 걸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현익]
영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 구역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허락 없이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카디즈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비행물체가 워낙 빠르니까 좀 영공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거기에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 비행기가 떠서 우리 영공을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즈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따라서 카디즈에 오면 한국 전투기가 뜨니까 카디즈를 넘을 때는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죠.
그런데 안 알리고 왔으니까 뜬 거고.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사실은 여러 차례 다른 항공기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사전 고지가 되면 별 문제가 없고. 그러나 영공에 이번에 들어온 건 문제다.
영공은 우리의 안방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앵커]
사전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보면 이번에 영공 침해라든지 카디즈 침범 같은 것들이 국제적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남의 영공이나 카디즈 같은 곳을 침범할 때는 경고사격에까지 나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법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홍현익]
카디즈에서 사격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영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사격한 건 엄격하게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여기에만 우리가 사격을 한 거고요.
카디즈에는 경고방송만 하죠. 조금 더 오면 우리 영공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요.
거기에 근접해서 일단 저 상대방의 전투기나 전폭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플레어라고 하는 그런 화염을 발사해서 우리를 방어하면서 경고하면서 비행을 하죠.
[앵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홍현익]
이번에 360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앵커]
보통 비행훈련을 할 때는 비행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같이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일 경우에는 비행로가 명확하게 사전에 서로의 공유가 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사전에 어떤 이례적인 의도라든가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애매한 게 카디즈, 자디즈, 차디즈.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칩니다.
이어도 금방에는 3군데가 다 겹치는 곳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민감한 주권사안이지만 결국은 만약 우리 공군이 저런 카디즈를 침범했는데도 안 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또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공에 들어왔는데 뻔히 러시아 비행기인지 아는데 우리가 격추시킬 수는 없잖아요.
격추시켜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위협사격을 해서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외교 당국을 통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과의 관계들 때문에 어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앞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태세점검을 위해서 떠보려고 온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정부도 청와대도 그렇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넘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런데 1년에 10번 이상 침범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비태세를 이번에 조그마한 목선 하나 왔는데도 우리 엄청나게 경계했듯이 영공이 뚫리면 큰일이죠.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또 기동해서 계속 쫓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점이 8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하잖아요.
동맹훈련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잘 안 나오려고 하니까 동맹훈련이라는 걸 이름도 바꿔서 사실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중요한 게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초기작전 운용능력, 우리 4성 장군이 지휘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북한이 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우리의 대처도 어느 정도는 적절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번 만큼의 어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러의 의도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이 시점에 잠수함 시찰에 나선 의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현익]
열흘 전인가 보름 전쯤에 우리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북한에서는 왜 남북한 간에 군사합의서 어기는 거 아니냐 계속 볼멘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로운 무기라고 내놓은 게 오늘 시찰한 잠수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잠수함이라는 건 그야말로 천안함 폭침을 연상시키는, 천안함 폭침 때는 잠수정을 타고 아주 조그마한 배를 타고 와서 몰래 기동타격대가 와서 폭침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잠수함이라는 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테스트했지만 과연 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나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으로 해서 미국 연해까지 가서 쏘면 가까운 거리지만 핵미사일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이런 카드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하면서 3주 내에 실무회담 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하자, 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하자는 얘기 듣고 미국의 태도가 명확하게 양보하는 쪽으로 안 나오면 안 가겠다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앵커]
일종의 신경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신경전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자기네도 하고 있다.
F-35 한국이 들여온다면 우리는 바닷물속으로 너희들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근처에 가서 미사일 쏠 수도 있다 이걸 하는데 지금 나타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북한이 조그마한 잠수함들은 많은데 잠수함이 대륙간 탄도탄 정도가 되려면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위 신포급이라고 해서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새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에서 골프급 잠수함을 들여다가 이걸 더 성능을 개량해서 3000톤급으로 만들어서 잠수함 보면 수직관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부분이 좀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세워서 대륙간탄도탄을 잠수함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냐, SLBM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런 것 개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 지방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지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앵커]
일단 실무협상 재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랑 친서가 오갔다고 그렇게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별히 민감하게 미국에서 지켜본다거나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홍현익]
사실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회담하자는 건데. 그리고 진용 다 갖추고 여러 가지 또 양보할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는 또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동결하면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종전선언해 줄 수도 있다. 제재를 완화해 주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보장해 준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하면 체제안보 확실히 해 주겠다. 오늘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실무회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친서가 오고가고 있다.
그러니까 친서를 통해서 회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겉보기에는 초조해 보이는 게 미국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재는 완화해 주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제재도 완화해 주는 카드를 갖고 나와라라는 걸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흘리는 얘기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아무리 판문점 회동의 얘기를 들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기간 중에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한 얘기는 없다.
김정은의 착각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어겼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8월 5일부터 하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회담에 나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했지만 이번에는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은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한 훈련이니까 할 거라고 지금 하면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앵커]
5일날 한미연합훈련을 하자는 북한의 메시지도 있고요. 또 WTO 일반위원회도 관련 내용이 오늘 밤에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영공 침범 같은 외교적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홍현익]
지금 일본에서 아베한테 한국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러고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재를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베도 요청하면 내가 나서겠다.
그러는 상황에서 볼턴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일 간에 중재에 준하는 뭔가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핵 실무회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 파병. 이걸 요구할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파병해 주고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너무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바싹 긴장을 하고 대비책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수세에 몰릴 필요도 없다.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면서도 또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어놓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선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 잘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큰 틀에서의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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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청와대는 러시아 측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대목, 한 대목 차분히 여쭤보기 전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지도 상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있지만 러시아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경쟁국인데 그리고 미일동맹 굉장히 강화되고 일본은 계속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고 미일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훈련을 하면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댜렌, 랴오둥반도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군이 같이 합동으로 기동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좁고 중국이 그어놓은 차디즈, 우리가 그어놓은 카디즈, 그다음에 일본이 그어놓은 자디즈. 이게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카디즈는 자주 범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영공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화면에서 오른쪽에 저희가 독도 오른쪽을 침범했다고 영공...
[홍현익]
주로 침범하는 곳이 이어도, 전라남도인데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 그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 지역이 자주 범접하는 곳인데 이번에도 이어도 쪽에서 왔다가 독도, 울릉도 쪽을 왔다갔다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 폭격기가 4대가 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칫 착각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 용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영공도 아니고 우리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정도 외부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 비행기가 출동하는 그런 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카디즈를 좀 넘어왔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영공은 그야말로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22km 정도.
그리고 영토의 상공.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우리의 주권지역인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완전히 주권을 모독한 겁니다.
[앵커]
육상으로 따지면 우리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영토 상공 또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볼 때 12해리니까 22km, 거기까지는 우리의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왔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외교관 초치해서 항의한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카디즈는 자주 침범을 합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홍현익]
작년 7월 13일날 러시아의 투폴레프 전폭기 이게 네 차례나 카디즈를 왔다갔다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카디즈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영공까지 들어왔고 또 하나 이례적인 게 중국 폭격기하고 러시아 폭격기가 같이 기동을 했다.
그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따라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차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군훈련까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본 거죠.
[앵커]
보통 카디즈까지 들어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러시아 항공기가 들어오면서 수가 경고통신도 했을 테고 그 이후에 경고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경고사격까지 이어진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 때문에 그냥 더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까요?
[홍현익]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훈련 위해서 고의적으로 애초부터 여기에 오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장거리 항법훈련 그런 목적으로 왔겠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응태세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떠보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대응태세를 한번 떠보려고 온 것이다?
[홍현익]
그렇죠. 중국이랑 러시아가 미일동맹 겨냥해서. 그리고 한미동맹도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훈련 같이 안 하잖아요. 미국하고는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도 한국은 자기네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국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공방어태세 같은 것도 떠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사전적인 의미가 화면에 지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왔다는 것과 영공을 넘어왔다는 걸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현익]
영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 구역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허락 없이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카디즈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비행물체가 워낙 빠르니까 좀 영공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거기에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 비행기가 떠서 우리 영공을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즈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따라서 카디즈에 오면 한국 전투기가 뜨니까 카디즈를 넘을 때는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죠.
그런데 안 알리고 왔으니까 뜬 거고.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사실은 여러 차례 다른 항공기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사전 고지가 되면 별 문제가 없고. 그러나 영공에 이번에 들어온 건 문제다.
영공은 우리의 안방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앵커]
사전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보면 이번에 영공 침해라든지 카디즈 침범 같은 것들이 국제적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남의 영공이나 카디즈 같은 곳을 침범할 때는 경고사격에까지 나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법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홍현익]
카디즈에서 사격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영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사격한 건 엄격하게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여기에만 우리가 사격을 한 거고요.
카디즈에는 경고방송만 하죠. 조금 더 오면 우리 영공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요.
거기에 근접해서 일단 저 상대방의 전투기나 전폭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플레어라고 하는 그런 화염을 발사해서 우리를 방어하면서 경고하면서 비행을 하죠.
[앵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홍현익]
이번에 360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앵커]
보통 비행훈련을 할 때는 비행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같이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일 경우에는 비행로가 명확하게 사전에 서로의 공유가 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사전에 어떤 이례적인 의도라든가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애매한 게 카디즈, 자디즈, 차디즈.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칩니다.
이어도 금방에는 3군데가 다 겹치는 곳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민감한 주권사안이지만 결국은 만약 우리 공군이 저런 카디즈를 침범했는데도 안 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또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공에 들어왔는데 뻔히 러시아 비행기인지 아는데 우리가 격추시킬 수는 없잖아요.
격추시켜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위협사격을 해서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외교 당국을 통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과의 관계들 때문에 어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앞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태세점검을 위해서 떠보려고 온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정부도 청와대도 그렇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넘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런데 1년에 10번 이상 침범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비태세를 이번에 조그마한 목선 하나 왔는데도 우리 엄청나게 경계했듯이 영공이 뚫리면 큰일이죠.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또 기동해서 계속 쫓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점이 8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하잖아요.
동맹훈련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잘 안 나오려고 하니까 동맹훈련이라는 걸 이름도 바꿔서 사실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중요한 게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초기작전 운용능력, 우리 4성 장군이 지휘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북한이 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우리의 대처도 어느 정도는 적절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번 만큼의 어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러의 의도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이 시점에 잠수함 시찰에 나선 의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현익]
열흘 전인가 보름 전쯤에 우리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북한에서는 왜 남북한 간에 군사합의서 어기는 거 아니냐 계속 볼멘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로운 무기라고 내놓은 게 오늘 시찰한 잠수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잠수함이라는 건 그야말로 천안함 폭침을 연상시키는, 천안함 폭침 때는 잠수정을 타고 아주 조그마한 배를 타고 와서 몰래 기동타격대가 와서 폭침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잠수함이라는 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테스트했지만 과연 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나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으로 해서 미국 연해까지 가서 쏘면 가까운 거리지만 핵미사일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이런 카드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하면서 3주 내에 실무회담 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하자, 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하자는 얘기 듣고 미국의 태도가 명확하게 양보하는 쪽으로 안 나오면 안 가겠다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앵커]
일종의 신경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신경전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자기네도 하고 있다.
F-35 한국이 들여온다면 우리는 바닷물속으로 너희들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근처에 가서 미사일 쏠 수도 있다 이걸 하는데 지금 나타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북한이 조그마한 잠수함들은 많은데 잠수함이 대륙간 탄도탄 정도가 되려면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위 신포급이라고 해서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새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에서 골프급 잠수함을 들여다가 이걸 더 성능을 개량해서 3000톤급으로 만들어서 잠수함 보면 수직관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부분이 좀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세워서 대륙간탄도탄을 잠수함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냐, SLBM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런 것 개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 지방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지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앵커]
일단 실무협상 재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랑 친서가 오갔다고 그렇게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별히 민감하게 미국에서 지켜본다거나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홍현익]
사실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회담하자는 건데. 그리고 진용 다 갖추고 여러 가지 또 양보할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는 또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동결하면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종전선언해 줄 수도 있다. 제재를 완화해 주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보장해 준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하면 체제안보 확실히 해 주겠다. 오늘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실무회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친서가 오고가고 있다.
그러니까 친서를 통해서 회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겉보기에는 초조해 보이는 게 미국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재는 완화해 주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제재도 완화해 주는 카드를 갖고 나와라라는 걸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흘리는 얘기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아무리 판문점 회동의 얘기를 들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기간 중에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한 얘기는 없다.
김정은의 착각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어겼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8월 5일부터 하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회담에 나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했지만 이번에는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은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한 훈련이니까 할 거라고 지금 하면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앵커]
5일날 한미연합훈련을 하자는 북한의 메시지도 있고요. 또 WTO 일반위원회도 관련 내용이 오늘 밤에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영공 침범 같은 외교적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홍현익]
지금 일본에서 아베한테 한국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러고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재를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베도 요청하면 내가 나서겠다.
그러는 상황에서 볼턴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일 간에 중재에 준하는 뭔가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핵 실무회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 파병. 이걸 요구할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파병해 주고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너무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바싹 긴장을 하고 대비책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수세에 몰릴 필요도 없다.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면서도 또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어놓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선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 잘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큰 틀에서의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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