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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빈손' 국회...시험대 오른 '여야 협치'
Posted : 2019-07-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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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해서 결국 6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초당적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건데요.

6월 빈손 국회에 대해 서로 내탓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권 이슈, 이번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렵게 열었던 6월 임시국회인데 참 빈손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임시국회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서울의 일본정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참 격화되고 있고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사로부터 전후 질서가 만들어진 2차 대전 이후 전후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가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도 한일은 2차대전 이전의 그 상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후에 만들어진 무역 질서, 세계적인 무역질서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모든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 어찌됐건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유민주국가의 삼권분립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각 주체가 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대응 또 정부의 대응, 여당의 대응, 야당의 대응 또 국민 일반의 대응이 다 결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국민들의 최근 불매운동이라든가 항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단체, 항일 집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매운동도 단기간으로는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자유무역질서를 당신들이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실은 국제무역질서의 정신에 약간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위 조절을 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더라도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뜻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또 여야정 비상협력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지난 18일) :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 18일) : 정부,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계 참여 여부가 핵심 아닙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총론에는 같은 뜻인 듯합니다마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얘기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계도, 정부도 그리고 국회도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그런 협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뜻인 것 같고.

이 얘기는 이 협의에서 실질적인 결정들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해법들을 여기서 논의하자고 하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5당 협의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의견은 그 자리에서 좀 소통하는 형식으로 가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간극은 아마 좁혀지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당 당대표의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외에는 일본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마 있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율 없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 없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원론적인 합의를 한 셈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 기구를 구성해서 가동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계속 가동을 하자. 하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굳이 이런 비상협력기구라는 것도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국정상설협의체도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런 협력기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건데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계 참여 여부를 놓고 약간 의견이 다르다 하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양보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기구에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정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런 의사결정 단위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관정. 그래서 민관도 좀 참여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괜찮겠다. 그리고 어차피 한시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만들기로 했으니까 또 어찌 됐건 청와대 회동 결과 성과물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허무하게 보낼 게 아니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가동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회동에서 합의문은 아닙니다마는 공동발표문을 내기까지 상당히 대통령과 여야 구성원, 대표들이 상당히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갔다고 하던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 같아요, 어쨌든.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회담을 한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추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참여하신 분들이 썩 그렇게 만족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또 한 번의 흘러가는 만남이 아닌가. 실질적인 이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5당 회동을 통해서 또 하나 벌집이 더해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일 간에 있어서 군사협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 심상정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 수석이 군사협력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또 하나의 벌집이 더해졌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안 만난 것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도 두 갈래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일 정상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 또 아니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대일 특사도 보내는 게 좋겠다, 이거였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오히려 일본을 지금은 조금 더 압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거 포기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그야말로 각당각색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가서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는 얘기들, 또 그런 방향성에서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하루에 사실 합의에 이른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번 공동발표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가장 반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또 본인의 지지세력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한데 조금 소극적으로 임했던 면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5당 대표회담을 1:1 회동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안을 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정작 회담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회담에 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별로 행사를 못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김 교수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가 청와대 회동에서도 나왔는데.

이를테면 심상정 대표나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청와대 측에서 이거를 카드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가 나중에 또 번복하기도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종훈]
고려는 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8월 22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한 3대 소재에 대한 규제조치 이후에 그걸 더 확산시키고 좀 더 확장한 형태의 추가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이 카드가 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이고. 청와대도 일단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확전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일, 법적인 문제를 지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확전을 시켜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의 차원으로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더 확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부분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이건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전면전을 벌일 사안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 따로, 무역 문제 따로.

사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놔두고 이 무역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를 일본이 괜히 확전시킨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무역 제재 문제는 무역 제재 문제로 끝을 내는 게 저는 온당하다.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특히 미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애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던 그 배경을 보면 사실 한국과 일본보다도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카드는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소미아 부분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 부류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의당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는 그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것을 미국에 대한 카드로 쓰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떤 문제에 개입을 해라, 혹은 중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로 위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동맹이 맞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군인들이 와서 상당히 목숨을 잃고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런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꼭 카드를 이용해서 위협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 시작점은 그야말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일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미 협정으로 끝난 문제다라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나라 자기 나라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일본 기업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일협정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가, 이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배상이 끝났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도 또 한일협정 문구를 보면 상당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인 간에 있어서도 서로가 얘기하는 진실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제3자의 중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쪽 국가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국 외교적으로 서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쪽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 안 되면 그다음에는 중재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법재판소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바로 경제 보복으로 그다음에 안보 위협으로 이러면 나중에 정말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매한 방법이다.

왜 좀 더 문제를 점점 축소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요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여야 방미단이 24일날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때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민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일본의 로비력, 한국의 로비력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1965년 한일 간에 있어서의 협정에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이 대립했을 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리 편을 상당히 들어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의 징용의 문제는 상당히 언급이 된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안부 문제처럼 우리 입장에 서겠는가라고 한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중재해 달라고 연락했다.

아마 아베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한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징용의 문제와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뒤에서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여서 한일 양국을 중재하고 이러는 거하고 공개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거하고 좀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많다는 거죠.

중국도 보고 있고 러시아도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든 수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런 확대 전략 또는 자꾸 이슈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전략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마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런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방미단의 활동도 그런 정도 수준에 맞춰서 너무 과잉 기대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일단도 사실은 빨리 결성을 해서 일본 쪽으로 보내야죠.

물론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내각, 또 일본은 자민당이 워낙 보수 성향의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방일단도 저는 파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또 오니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방문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문제. 6월 임시국회에서 결국에는 다뤄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게 됐는데.

어쨌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가동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다시 한 번 여야 간의 협상을 한번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추경안을 놓고 자괴감 논쟁이 또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괴감 느낍니다.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이인영 원내대표의 자괴감 발언 때문인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똑같이 자괴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본회의 무산이 안타깝다, 허망하고 쓸쓸하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권 어떻게 보길래... 자괴감 들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당 원내대표의 자괴감,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죠?

[이종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력한 여야 원내대표를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하는가. 이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 정말 어렵게 국회 정상화 시킨 거 아닙니까. 국회 정상화한 의미가 그럼 뭐가 있나요? 결국 빈손으로 끝날 바에는 차라리 정상화를 하지 말던가 정상화를 했으면 뭐라고 결실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협박하고 당대표가 협박해서 이거 결렬해, 결렬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이건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건 결말을 내렸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전]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추경을 할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당에서 추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야당의 뺨을 때리는 이런 건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대통령과 5당 당대표 간의 회동을 앞두고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이 청문회에서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했죠, 16번째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야당의 분노를 돋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면 추경 자체의 문제보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 달라.

그걸 하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건이었지 추경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또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야당에 끌려서 오히려 추경 포기안도 나온다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거면 정말 어떤 결과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김민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국방장관에 대해서 해임해 달라, 또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장관을 야당의 힘에 밀려서 해임하면 정권이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당에게 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때문에 결국 국방부 장관도 유임하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경하지 말고 야당의 조건도 받지 말자, 아마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역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종훈]
없었죠. 그것도 상당히 좀 모양새가 나쁜 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양쪽에 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추경안을 낼 때부터 성격 자체가 애매모호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추경안 포기하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여당조차 처음부터 이 추경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거 차일피일 끌고 오면서 이걸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던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걸 원치 않으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본인들의 정치적인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역으로 활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

서로 책임이 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추경이 전혀 필요 없느냐. 자유한국당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피해라든가 이런 재해재난 예산 관련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라도 이건 처리를 하자라고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해 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고.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정조사. 북한 목선 같은 경우에 경계망이 다 뚫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 더하기 추경안.

추경안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외시키고 재해재난 더하기 지금 어찌됐건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긴급 수혈을 해야 될 부분들에 한정해서 국회의원들이 짧게라도 협의를 좀 진행해서 좀 강도 높게 충분히 합의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만들어내라라는 게 국민적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도세력을 표방하는 제3정당들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연대 출범을 당권투쟁과 공천권 투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 정동영 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 살길 챙겨야지 왜 제 살 길 챙기냐. 결국은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평화당의 분당 수순, 결국 밟게 될까요?

[김민전]
저는 분당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라고 한다면 결국 다음 총선에 있어서 지금 민주평화당의 호남의원들이 어떤 입지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호남 내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호남의 보수당으로서의 입지를. 물론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 정부와 상당히 입장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정동영 당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총선 전략이 안 나온다,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공천권의 문제, 이런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큰 권한이 민주평화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결국 총선 전략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셩엽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함께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관심을 두고 함께할 사람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김민전]
글쎄요, 제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호남 의원들을 다시 뭉치게 하겠다. 국민의당이었던 호남 의원들을 다시 뭉치게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에서 호남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적인 지지율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더욱더 뭉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옛 바른정당계 권성주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죠, 혁신안 상정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권성주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 왜 저희들이 올린 보고서 자체를 무시하십니까. 대표님답지 않습니다. 당헌·당규에 의거해서 올렸고, 안건이 두려우십니까.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두려우십니까.]

[앵커]
지금 혁신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 절차를 다시 밟아라, 그런 거였는데. 지금 혁신위원장도 그만둔 상태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두 당대표의 사심 때문입니다. 두 당대표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본인들은 여전히 대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또 그래서 본인이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뭐라고 공약을 내걸고 대표에 당선이 되셨냐 하면 정당 지지율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만큼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 또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 같으면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합니다. 전면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할 것인지.

두 분이 서포터즈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속 만약에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내분 사태는 두 당 모두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까지 복귀하게 되면 지금 제3지대에만 대권 주자가 본인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적어도 4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최선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차선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바른미래당에 민주평화당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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