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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청년정치] 청년 정치가 보는 '만남과 이별'
Posted : 2019-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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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대근 앵커
■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문제 정치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더 청년정치 첫 번째 주제어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주제, 추가시간 60분.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제어는 장예찬 실장님이 골라준 주제어인데요. 장 실장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사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우리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저녁만찬을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안 드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 정도의 공동 발표가 나왔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든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야당 대표들이 특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서 대일특사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문이나 대통령 발언 중에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하게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만 나왔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뭔가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화끈하게 풀지 않고 예상하는 정도의 대화만 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직까지 배고픔, 허기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앵커]
좀 갑갑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고은영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고은영]
일부 동의합니다. 지금 1년 4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더 자주 만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동영 대표께서 회담이 종료된 후 회담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싣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규정을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명확하게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주는 자리였고 또 이렇게 국가리더와 정당 대표들이 모였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였던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매운동 열심히 벌이고는 계시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이 회동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 제스처였다.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하고 마침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칼날 앞에 정치가 작은 역할을 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좀 인상깊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번 회담에서짧게, 짧게 나왔었던 각 정당 대표들마다 경제 현안, 노동 현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릴 수 있는 그런 회담들이 앞으로는 종종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첫 번째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어제 합의했던 것 중 하나가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사실 이런 부분은 손학규 대표는 조금 원로들의 모임을 만들자, 제안을 했고 황교안 대표가 국회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자. 이 제안을 버무린 절충안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의를 했다는 부분, 칭찬해 주고 싶고요. 지금 사실 단기적인 어떤 대응방안으로 일본과의 경제 분쟁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정부를 보게 되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추가적인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30일이나 8월 1일쯤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발언도 나왔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소재산업의 독립을 꾀할 수 있는 그랜드플랜을 세우는 협의체 발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협의체들 제가 정치권 근처에서 많이 지켜보면 예산 먹는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뭔가 힘도 주고 책임도 주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어야만 합의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 먹는 기구로 끝나지 않겠다.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에 계속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가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첫 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만큼 두 술, 세 술 계속 뜰 수 있도록 계절에 한 번 또는 6개월 한 번 당대표 모두와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 정례화를 시킨다면 앞으로 일본 문제 외에도 우리 정치권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건 두 분 생각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어제 발표문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은영]
사실 회담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의 자리는 이렇게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서 장, 단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를 현실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추경의 통과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두 가지 과제라고, 회동에 있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장예찬 실장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비상협력기구 설치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건강하게 운영을 하는 향후의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추경을 굉장히 막고 있는 지금의 국회 상황도 그렇고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10여 차례 이상 회동 내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불행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사실 회동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번 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이번에 성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예찬]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양보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요구하던 것은 3+1 회담이었고 청와대에서 제의했던 게 5+1 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식과 조건에 구애하지 않고 만나겠다면서 1:1 회담을 빼버렸어요.

사실상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회동에 가기 전에 이게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압박하는 5:1 구도가 역으로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그 부분은 잘 극복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인 1:1 회담을 고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건 없이 이 5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영수회담 자체가 자유한국당 나름의 양보였다.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해 줬다면 저도 훨씬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양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모든 야당대표가 건의한 특사에 대해서도 똑부러지는 답을 해 주지 않았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원내 교섭단체 두 당이 요구하는 외교 라인의 경질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그럴 수 없다면서 외교 라인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아쉬운 공동발표 결과가 오로지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양보를 안 해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저는 조금 일방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좀 부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녁만찬을 하자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황 대표가 거절을 했다, 일정상의 이유로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다 이런 평들도 있던데요?

[장예찬]
사실 중요한 당초 2시안 넘겨서 3시간 가까이 논의가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더 나눌 만한 의제가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밥 먹는 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좀 그렇다는 국민들 의견도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 추후 일정을 보니까 다름 아닌 고 정두언 의원의 빈소에 조문을 가셨습니다. 그러한 일정 등이 예고되어 있었던 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대표들과 그리고 대통령 간에 자주 그런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른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저희가 기사로도 전달은 해 드렸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제안도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이 있는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는 것이 엄중한 의미가 있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보복 조치 선을 넘어서서 한일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GSOMIA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오늘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거론했다는 겁니다.]

[앵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서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은영]
내용적으로는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강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심상정 의원의 말인데요. 파기하자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협정 검토까지 이렇게 들어간 장기화 국면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인 것을 심상정 대표 그리고 평화당에서도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어떤 지금 군사적 긴장까지 촉발시킬 수 있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만 지금 잘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되다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시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협정을 지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장기화되는 국면을 막는 것이 정치권의 1번 숙제로 상정을 해 두고 발언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 지금의 무역분쟁이 해결되면 추후에 사실 저희가 일본과 국경을 맞댄 그런 이웃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보다는 군축에 대한 논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안보대응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 추가설명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장예찬]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이 주장하는 게 대안 없이 국민 감정 자극하지 마라. 차분하게 외교적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이 협정을 왜 유지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당인 지금의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협정입니다. 그런데 정권 잡으니까 이 협정을 이어갔어요. 그만큼 우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협정입니다.

사실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세부내용을 지켜보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고급자산을 이용한 영상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이냐? 탈북자들, 북중 접경 지역의 휴민트, 인적정보자원 그리고 남북군사분계선의 감청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누가 더 이익을 보고 있는지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다고 나서자 일본이 경고를 느끼고 이거 우리에게 불리한 거다라고 말한 만한 협정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협정이고 우리 정부도 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야당일 때 반대했던 협정인데 정권 잡고 다시 유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익에 기초해서 실리에 기초해서 좀 차분하게 언급해야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반일감정 자극하면서 이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저는 너무 책임감 없는 태도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의 추가 해명,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뿐이다,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해명이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쉽게 파기하기는 어려운 협정 아니냐 이런 설명이었고요. 일단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 만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이제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번째 주제어는 지금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그룹의 사진과 그리고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이 골라주셨는데 고은영 위원장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고은영]
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니시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장관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소재 산업의 위협속에서 사실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불화수소를 산다든지 하면서 좀 대처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K그룹 회장이 품질의 문제다라는 이런 형태의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장관의 발언이 적절한 시기에서 나온 부분인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회동도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아무리 880조 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지금 추경도 통과 안 돼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국가분쟁으로 인해서 대기업도 사실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입장이 대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호 상생의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장단기 과제를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박 장관이 나중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20년 전부터 함께했다면 어땠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뒤섞여 있고요. 그리고 장기대책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키우고 국산화 투자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책임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부처 장관으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어떤 정치적 분쟁으로 초래된 사태의 책임을 왜 민간기업에게 돌리는지. 책임성이 결여된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불산이나 관련된 재료들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불행한 사고가 있으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환경 규제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환경 규제, 산업 규제 때문에 대기업의 소재산업 진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환경규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본인들이 야당일 때 열심히 반대해서 공장 못 짓고 투자 못 하고 이렇게 규제를 잔뜩 올려놓았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국내 제품, 국내 재료는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본다면 질문을 듣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저는 최태원 회장이 순화해서 답변한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의 이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탓을 기업에게 전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기대책대로 장기대책대로 본인들 스스로 책임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장관과 정치인들이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앵커]
기업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역시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은영]
지금 비상기구부터 장단기 과제들이 사실 20여 년 전부터 장관 말씀대로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실행버튼을 정부에서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규제 말씀하셨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푸는 방식으로. 그래서 R&D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 장기적인 문제를 이제 수십년간 이런 대외의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발굴은 수십년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핵심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산업구조를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도 청와대가 숙제로 안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가 산업 다이어트 중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나라의 경제 상황들 그리고 산업 규모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고른 분산. 이런 것을 지금 또 하나의 과제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2019년도가 아닌가라고 청와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네요. 장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짧게 말씀드리면 장기 과제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산 기업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R&D 예산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투자를 위한 요인을 마련해야겠다. R&D 예산이 집행될 때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부처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대책이 결국 중요할 텐데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일본도 일본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1+1, 민간기금으로 재단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제안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일본에서 거절했지만.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안,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1+1+알파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과 대화하는 동시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자주 만나면서 또 어떤 제3의 해결책이 있을지 피해자분들을 설득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면서 자주 만나는. 그래서 우리 측이 일본에 내밀 수 있는 또 국제사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확보하는 게 먼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TF를 만드는 것만큼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TF도 빨리 신설이 되어서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들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대응 방안,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선택의 미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신 내용인데 일단 저는 선택의 미로라는 제목에서 한참을 고민을 했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은영]
정의당 심상정 새 대표이시죠. 선출된 뒤에 각 당 대표와 인사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해졌냐라고 물은 건데요. 사실 지난달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을 합의해서 교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었는데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대표 당사자, 당사자에게는 어떤 통보의 형태로 사실상 해고의 형태로 이것들이 정리가 됐었는데요.

이건 매우 안 좋은 배신의 정치의 하나의 선례였죠. 그래서 배신당한 당사자가 돌아와서 배신한 당사자에게 그래서 일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묻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심상정 대표께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배신의 정치를 통해서 합의된 지금의 국회가 과연 추경은 통과시켰는지, 입법은 얼마나 통과가 됐는지 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걸 두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각오를 갖고 이 위원장직에 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장예찬]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개특위 맡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의 숙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숙원을 다루는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정상적인 교섭단체간 협의로 이루어진 특위위원장 교체에 정의당이 반발하면서 거기에 민주당이 끌려간 것 아닌가. 사실 총선도 1년 남짓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입니다. 언제까지 정의당과 같은 군소야당에 이렇게 끌려갈 것인지. 그런 부분 민주당 당원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여론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육지책이지만 아쉽겠다라는 평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됐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었던 당사자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방금 전까지 극한의 대립을 했던 당사자가 위원장이 된 셈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를 바란다면 저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평을 생각에서 지우기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아까 사진을 보면서 그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신임대표 같은 경우 심기가 참 불편해 보인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일단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게 됐는데 이게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잘 처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고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정의당을 배신한 그 장면들을 모든 국회, 모든 국민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이런 저의 인상 평가와 국회 작동방식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동물국회의 죗값을 치러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홍영표 대표께서 협상에 무게감을 두고 정개특위에 임하겠다라는 이런 인터뷰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협상의 카드를 꺼낼 때인가. 협상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지금 정의당과 손잡고 평화당과 손잡고 좀 더 강한 메시지, 강한 부분의 내부 투쟁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다른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사개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떤 이의 귀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 주제 역시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는데 김 의원의 복귀 어떻게 보셨나요?

[고은영]
당권 정지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신 건데요. 복권이 되신 것인데 그전에 맡았던 당직인 최고위원직 그대로 맡으셨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내부의 상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윤리위라든지 국회 내 자정기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난달 행정부, 청와대를 통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해야 된다고 행정부를 통한 견제를 받았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까지 연출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국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관례, 판례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남기는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도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데에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예찬]
제가 한국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복귀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헌당규에 이 징계로 인해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무처에서 보고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 이건 사실 틀린 이야기라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정당이 대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당헌당규라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움직여야되는데 사실 처음에 징계가 약했다는 비판. 한국당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최고위 당직자로 복귀하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러한 보완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당헌당규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최고위원 복귀를 허락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만은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 상당히 권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당내 운영을 민주적으로 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차라리 제왕적 총재 시절처럼 내가 책임지고 아닌 건 아니게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당헌당규에 없더라도 과감하게 확 쳐내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도 의식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대로 안녕.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들어있는데 내일 본회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발언인데요. 내일 본회의 어렵다. 7월 임시국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예찬 실장님이 골라주신 주제입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 길어주는 분위기예요.

[장예찬]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협상도 일단은 결렬된 상태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추경, 추경 이야기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추경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가 두 가지 조건 내걸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결의하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이틀로 늘리던가 이틀은 무산됐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하자. 또는 목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라. 두 가지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받아줘도 추경 예산 심사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경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도, 특히 올해 경제성장전망률 수치가 2%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한은에서도 발표했고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 떳떳하다면 왜 못 받는 건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결의해도 과반 안 넘으면 무산되고 과반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거 결의된다고 당장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못 받겠다면서 그토록 시급하다는 추경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협상을 안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빈손 국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은영]
저는 약간 제주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경두 장관께서 공군참모총장 시절에 제주에 방문, 몇 년 전입니다. 제주에 방문해서 제주의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분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과 제주도민의 입장, 이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장관의 해임안 같은 것들이 국회 가동의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들로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올스톱 상태인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저희도 같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보는 정치, 더 청년정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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