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일본은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발표문을 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 동안 이뤄진 회동. 그 밖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3시간 동안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 5당 대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5당 대표 목소리 다 듣고 오셨는데요.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고요. 철회하라,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합의문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동발표문,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최영일]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게 과거처럼 양당체제였으면 합의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 여럿이고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할 말 다 해도 되나. 할 말 다해야죠. 할 말 하려고 5당 대표가 들어간 거고요.
[앵커]
각자 하고 싶은 말도 달랐을 거고요.
[최영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모임이었고 이런 모임이 원래 정례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런 모임이 계속 보여진다면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1+5 회담 받겠다 하면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힘이 된다. 어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공동발표문. 합의문이어도 손색은 없습니다, 내용은. 왜냐하면 대응 방식은 다 다른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부와 청와대가 결정할 몫이고. 다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임을 규정하고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초당적으로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된다는 얘기셨는데.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 설치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할지 또 어떤 일을 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기구라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됐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소통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또는 정부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느냐라는 그런 결과를 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이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이 기구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모임 또는 1:1 여야의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구체적인 기구가 사실 설치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다 보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보다는 2배 이상 길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최영일]
2배 이상 길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시간으로만 굳이 따지면 3분 45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8분 35초. 2배 이상 길게 시간을 끌었죠. 하지만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남이 필요하다 결정을 해서 이 모임이 성사가 됐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대통령을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는 겁니까. 사실 국가기념일 행사장에서 만나기는 했어요.
그때 김정숙 여사 악수를 패싱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악수하고 스쳐지나가는 눈인사에 불과하거든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소통의 측면에서는 할 말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도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 말을 많이 끄집어냈다는 것, 아까 내로남불로 자막이 찍히던데요. 이런 표현도 대통령 앞에서 못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가서 그런 말을 쏟아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쓰셨을수록 좋다. 오히려 말을 안 했으면 이럴 거면 청와대에 왜 갔나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모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앵커]
더 자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최영일]
1:1 회동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1:1로도 만나고요. 1:5로도 만나고요. 지속적으로 이 모임이 탄력을 받아서 이끌어갈 수 있게 동력을 황교안 대표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풀어야 할 해법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톱다운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고. 지금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야당끼리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톱다운 방식을 말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관리하던 때였는데 중요한 건 이번 무역보복에 관한 실무회담을 우리 쪽에서 제안했던 상황 속에서 제 주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단순하게 무역보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고 낙타의 등에 쌓인 여러 가지 짐들, 그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짐의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옳으냐. 이게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톱다운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을 떠나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각각의 실무회담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특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익이 없다. 굉장히 많은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리스크들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일 정상들이 빨리 가급적 만나서 전체적인 턴키로 풀어나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양국의 리스크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아마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인 것 같고. 타당은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좀 늦었다. 또 빨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 갈등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 협의를 통해서 무르익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도 합의가 될까 관심이었는데 지금 국회 마지막 날인데 추경안 처리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 처리 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논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피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부품 소재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좀 추상적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고 오셨는데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거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영일]
저도 생각해 보건대 굳이 빼자, 뺀 건 아니에요. 뺀 건 아니고 문장이 바뀌었어요.
[앵커]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바꿨죠.
[최영일]
그래서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게 이견이 없었으면 저는 합의문으로 격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노력한다예요, 어제 발표는, 공동발표는. 노력한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원한다로 하자고 했던 것이죠. 지원한다와 지원하기로 노력한다. 사실은 저는 뉘앙스에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세계 소재, 부품에서 당하고 깨닫고 있는 게 국산화율이 낮다는 걸 재계 총수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자본이 늙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든 노력을 하든 그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왜 톤다운을 굳이 했을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전언을 해요.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굳이 정리돼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앵커]
그냥 우리 기업 지원하자는 건데.
[최영일]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게 미묘하게 작용했는지는 이해찬 대표가 상상 못할 만도 하죠. 다른 분들도 아마 그 이유를 굳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경안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 강조했지만 추경안 처리하자, 이런 합의는 어제 없었고요. 지금 오늘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 보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맞물려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평행선인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여당이 이 안을 수용하고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강경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당대표가 그것을 아무런 원내대표와의 협의 없이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협의를 지금 오늘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동영 대표가 표현하듯이 사실은 가장 큰 고비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 상정이에요.
해임안을 모두 다같이 찬성을 하자, 이게 아니라 상정을 하자. 그러면 그다음에 상정된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니까 사실은 빨리 그걸 상정했으면 추경까지 되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7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그런데 이틀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상정하고 그다음날 본회의를 여는 걸, 국방장관 해임안과 함께. 아니면 오늘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본회의 추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국회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오늘 난망,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추경이 안 되면, 추경이 참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또 시기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 회동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창가에서 잠깐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두 분만 아시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최영일]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 독대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제 나눈,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사실은 그 전에 3시간의 5당 회담 사이에서 추경 좀 협조해 달라, 이게 10번 이상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최소한 문 대통령이 10번 이상. 그러면 지금 180분인데 말이죠. 20분에 한 번씩 추경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묵묵부답이었고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하라 이 건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고 윤석열 후보자의, 지금은 검찰총장 임명이죠. 날짜만 25일인데. 재가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절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교차했는데요. 1분 36초라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90초 내외 창가에서 두 사람이.
청와대 발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웃음기 없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내용은 모른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은 추경을 다시 한 번 마지막에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약에 무언가 제안을 했다면 그게 무엇일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물음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다시 요구했어요. 아마 저는 독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1:1 독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청와대가 받아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당 대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인데 도대체 일본은 왜 그러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제징용 사법부 판결 아니겠습니까? 어제가 우리 제3국 중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을 요청한 기한이 지났고요. 조금전에 일본 외상 담화가 발표됐는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 어떤 조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일본으로서는 우리에게 한 선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날짜를 일단 적시했고 날짜가 지나자 주일 일본대사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 한국대사, 남관표 대사를 초치를 했고 항의를 했고요. 이건 사실 정해진 외교 수순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다면 역시 일본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도 이미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품목 중에서 우리가 급소라고 얘기하는 3개 품목만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
두 번째는 소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아프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문제. 사실 어제 날짜를 적시한 이후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다음 수순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재판소 제소 문제인데 오늘 고노 외상은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카드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러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경제 보복에 있어서 2차, 3차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제3국 중재안 안 받겠다, 이미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을 충분히 쌓고 지금 국제적으로 일본도 여론전을 벌이겠다,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우리가 과거사에서도 익히 봐왔던 일본다운 그런 태도죠. 정해놓고 자신들의 길을 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정부는 이미 16일에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우리는 거부한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틀 지난 어제,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고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아직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과장급 회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제, 수출 규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문서를 내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최영일]
우리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귀를 막았어요, 일본이. 아주 특이해요. 투트랙인 게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건 수출 규제의 이유가 뭐냐.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 때문이냐. 아니라고 했어요. 아베 총리가 처음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밀수출.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중재기구를 결정해서 동시에 양국이 검증을 받자 했더니 그건 또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북한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직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역사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우리는 무역 문제에 천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트랙인데 서로 외통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매우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하나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한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저는 7월 21일, 오는 일요일 참의원 선거가 목표겠거니 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 전략적인 중장기적인 아베 정권의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그 이상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일본통이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의도는 선거용을 넘어서 대일본 제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지금 강창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노리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참의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유는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이지만 중의원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 적은 1976년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선거가 열리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면 선거에 연연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늘 긴장시킨다? 이건 등식이 될 수 없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아베 총리의 임기예요.
벌써 4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4선을 한다면 2020년을 넘어서 2022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무조건 3분의 2를 넘겨서 아베가 4선을 노리는 이유를 사실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얘기하듯이 아베 총리가 4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하겠다, 개헌은 지금까지의 자위대 문제라든지 평화헌법을 다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강 의원이 군국주의까지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려는 우려대로 사실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있겠고.
강 의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그 표현을 강 의원이 표현했다는 거. 강 의원은 지금 한일의원연맹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야당 의원들과 또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진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지 말자, 팔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일본 제품이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등장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박광렬 앵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일본 제품과 자본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노 재팬 닷컴', 들어보셨나요?
생활과 음식, 가전, 화장품 등 종류별로 일본 제품, 또는 일본 자본이 많이 투입된 브랜드를 정리한 사이트인데요.
누구나 사이트에 직접 상품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대체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어?" 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때가 쏙 비트', 원래 CJ와 합작해서 국내에 제품을 들여왔다가 지금은 100% 일본 자본으로만 회사가 운영됩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동란'도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소금간이 된 삶은 달걀을 팔던 회사가 한일 합작회사를 만들어 진출한 거죠.
아사히, 기린 말고도 의외의 맥주가 많습니다.
코젤과 필스너우르켈, 편의점에서 4개 만원 맥주로 인기가 많은데 아사히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일본 업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발이 물매 운동에 불을 질렀다는 평가입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거나 '불매 의지가 불탄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오카자키 다케시 / 유니클로 최고재무책임자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제 불매 운동이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영향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붙는 불매운동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라는 이름을 단 테마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나미인데 일본 펜을 안 쓰니까 모나미 펜을 많이 살 것이고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6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진우 / GFM투자연구소 소장(YTN 라디오 생생경제 中) :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요. 그게 또 주식 시장의 속성이죠. 그렇게 한 이틀 상한가 치면 벌써 소위 말해서 만 원짜리가 1만 5,000원, 2만 원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발 담그지 마시고요. 2, 3일 상한가 가다가 2, 3일 하한가 가면 원위치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불매운동에 두 가지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일본 합작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문제, 미니스톱 점주는 결국 우리 이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영세 상인들의 생업은 지켜주자는 주장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 완벽한 대체재가 되도록 품질 향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오를 것이다" 미소 짓기 전에 불매 운동 없이도 우리 제품에 먼저 손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불매운동이 뭐라고 할까요. 좀 체계화되고 있고요.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체계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조직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시민단체가 주도했거든요. 시민단체가 불매운동 캠페인을 하고 주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모 일본 업체의 재무이사 이야기처럼 오래가지 못했고 불길이 사그라들고. 사실 불매운동은 2000년, 2001년도, 2005년도, 2011년도 계속 있었는데 역사 분쟁이에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날을 제정하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이럴 때마다 불타올랐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SNS 문화의 확산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제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정보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것도 심지어는 제가 SNS에 며칠 전에 맥주 마시는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그 맥주 어디 겁니다, 저는 그게 일본하고 연관된 맥주인지 몰랐거든요. 아사히나 아까 이야기한 맥주 삿뽀로 같은 것은 일본 것인지 알지만 이게 일본과 연관된 거였어? 놀랐고, 나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죠. 혹시 제가 지금 입고 나오는, 꼭 들고 나오는데 이게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버렸어요. 모나미 거 써야 돼요. 이런 자기 고민들을 각성하는 시대가 왔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황교안 대표가 우려했던 것처럼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매우 이성적인 좀 잔잔하게 오래 갈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국산품의 경쟁력을 우리가 밀어주자는.
[앵커]
그래서 품질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존재합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추가해서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최영일]
잘못된 건 걸러내기도 하고요.
[앵커]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이렇게 돼서 잘못된 피해 영세상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보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심정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차 산업까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산업, 2차 산업까지는 이런 부품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모든 것들이 다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화된 시대에 하나의 제품이 가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한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앵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이종근]
그렇죠. 점점 더 모든 기기들, 나오는 제품들은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재단을 해서 이게 일본 거, 이게 한국 거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다 빨리 이런 부분들은 진전이 돼서. 보다 중요한 건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성을 가진 기업들, 이성을 가진 국민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길들이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는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올린 글을 보면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지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여기서 야당의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우선 양쪽 다 문제라고 봐요. 양비론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국 민정수석의 내용은 민정수석이 왜 이러나. 많은 걱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정수석 직을 놓고 생각을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봐요. 하지만 또...
[앵커]
직을 떼고 생각하면?
[최영일]
직을 떼고 생각하면 저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냥 신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보, 보수 늘 이분법적으로 국내 정치가 싸우는데 대일본과의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도 그렇고 이것은 다른 양상이다. 이건 내부 여야, 좌우, 진보, 보수, 총선, 정치 놀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첫 줄이 뭐냐 하면 박용만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청와대 회동이 아니라 어제 박용만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기업인들도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인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있는 고위직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민관이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자라는 논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찌 보면 운동권으로 또는 교수로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 일관된 신념을 주장했다고 보는데 민정수석 직에서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고 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야당이 공격하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이걸 총선 편가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총선 편가르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야당의 방식도 오히려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법적인 사안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둘 다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당의 주장은 이렇게 프레임 구도로 해서 이걸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종근]
활용 이전에 이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말씀드리면 직을 제외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국 무슨 진행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앵커]
민정수석을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종근]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발언이에요. 청와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다면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다고 남의 얘기처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비록 남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일으키지 말게끔 하는 것, 최대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고요.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청와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적인 민정수석이 나서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아까 박용만 회장을 말씀하셨는데 박용만 회장을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존경한다는 건 박용만 회장이 한 말을 끝까지 봐야 돼요. 박용만 회장이 그 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경제 보복이나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존경한다는 분의 글을 왜 끝까지 안 읽어보는지. 그렇게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를 민정수석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3%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외교 잘한다, 평가가 높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른 거고요. 정당지지율도 함께 보실까요. 민주당, 한국당은 1%포인트 정도 둘 다 올랐는데 정당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감정을 대통령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혹시 또 총선의 정치에서 항상 일본과 맞서면 또 내부 지지율이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MB정부도 임기 말에 독도를 대통령이 헬기 타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정치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반일감정 없다.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일본이 저지른 일이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톱다운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G20 때 톱다운하려고 만남을 요청한 게 뒤늦게 알려졌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톱다운의 시도도 우리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상하게 눈과 귀를 우리에 대해서만 계속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행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될 대비테세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일본이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전방위로. 지금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제외가 되면 품목이 1100여 개가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제 나온 얘기가 하나하나 점검,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급박한데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총선으로 자꾸 귀결시키는 것, 저는 좀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오늘 0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은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내부에서 목소리를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일본은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발표문을 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 동안 이뤄진 회동. 그 밖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3시간 동안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 5당 대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5당 대표 목소리 다 듣고 오셨는데요.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고요. 철회하라,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합의문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동발표문,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최영일]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게 과거처럼 양당체제였으면 합의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 여럿이고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할 말 다 해도 되나. 할 말 다해야죠. 할 말 하려고 5당 대표가 들어간 거고요.
[앵커]
각자 하고 싶은 말도 달랐을 거고요.
[최영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모임이었고 이런 모임이 원래 정례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런 모임이 계속 보여진다면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1+5 회담 받겠다 하면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힘이 된다. 어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공동발표문. 합의문이어도 손색은 없습니다, 내용은. 왜냐하면 대응 방식은 다 다른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부와 청와대가 결정할 몫이고. 다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임을 규정하고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초당적으로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된다는 얘기셨는데.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 설치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할지 또 어떤 일을 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기구라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됐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소통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또는 정부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느냐라는 그런 결과를 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이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이 기구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모임 또는 1:1 여야의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구체적인 기구가 사실 설치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다 보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보다는 2배 이상 길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최영일]
2배 이상 길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시간으로만 굳이 따지면 3분 45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8분 35초. 2배 이상 길게 시간을 끌었죠. 하지만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남이 필요하다 결정을 해서 이 모임이 성사가 됐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대통령을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는 겁니까. 사실 국가기념일 행사장에서 만나기는 했어요.
그때 김정숙 여사 악수를 패싱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악수하고 스쳐지나가는 눈인사에 불과하거든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소통의 측면에서는 할 말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도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 말을 많이 끄집어냈다는 것, 아까 내로남불로 자막이 찍히던데요. 이런 표현도 대통령 앞에서 못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가서 그런 말을 쏟아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쓰셨을수록 좋다. 오히려 말을 안 했으면 이럴 거면 청와대에 왜 갔나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모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앵커]
더 자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최영일]
1:1 회동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1:1로도 만나고요. 1:5로도 만나고요. 지속적으로 이 모임이 탄력을 받아서 이끌어갈 수 있게 동력을 황교안 대표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풀어야 할 해법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톱다운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고. 지금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야당끼리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톱다운 방식을 말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관리하던 때였는데 중요한 건 이번 무역보복에 관한 실무회담을 우리 쪽에서 제안했던 상황 속에서 제 주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단순하게 무역보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고 낙타의 등에 쌓인 여러 가지 짐들, 그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짐의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옳으냐. 이게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톱다운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을 떠나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각각의 실무회담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특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익이 없다. 굉장히 많은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리스크들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일 정상들이 빨리 가급적 만나서 전체적인 턴키로 풀어나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양국의 리스크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아마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인 것 같고. 타당은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좀 늦었다. 또 빨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 갈등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 협의를 통해서 무르익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도 합의가 될까 관심이었는데 지금 국회 마지막 날인데 추경안 처리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 처리 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논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피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부품 소재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좀 추상적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고 오셨는데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거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영일]
저도 생각해 보건대 굳이 빼자, 뺀 건 아니에요. 뺀 건 아니고 문장이 바뀌었어요.
[앵커]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바꿨죠.
[최영일]
그래서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게 이견이 없었으면 저는 합의문으로 격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노력한다예요, 어제 발표는, 공동발표는. 노력한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원한다로 하자고 했던 것이죠. 지원한다와 지원하기로 노력한다. 사실은 저는 뉘앙스에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세계 소재, 부품에서 당하고 깨닫고 있는 게 국산화율이 낮다는 걸 재계 총수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자본이 늙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든 노력을 하든 그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왜 톤다운을 굳이 했을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전언을 해요.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굳이 정리돼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앵커]
그냥 우리 기업 지원하자는 건데.
[최영일]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게 미묘하게 작용했는지는 이해찬 대표가 상상 못할 만도 하죠. 다른 분들도 아마 그 이유를 굳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경안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 강조했지만 추경안 처리하자, 이런 합의는 어제 없었고요. 지금 오늘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 보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맞물려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평행선인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여당이 이 안을 수용하고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강경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당대표가 그것을 아무런 원내대표와의 협의 없이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협의를 지금 오늘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동영 대표가 표현하듯이 사실은 가장 큰 고비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 상정이에요.
해임안을 모두 다같이 찬성을 하자, 이게 아니라 상정을 하자. 그러면 그다음에 상정된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니까 사실은 빨리 그걸 상정했으면 추경까지 되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7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그런데 이틀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상정하고 그다음날 본회의를 여는 걸, 국방장관 해임안과 함께. 아니면 오늘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본회의 추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국회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오늘 난망,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추경이 안 되면, 추경이 참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또 시기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 회동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창가에서 잠깐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두 분만 아시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최영일]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 독대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제 나눈,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사실은 그 전에 3시간의 5당 회담 사이에서 추경 좀 협조해 달라, 이게 10번 이상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최소한 문 대통령이 10번 이상. 그러면 지금 180분인데 말이죠. 20분에 한 번씩 추경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묵묵부답이었고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하라 이 건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고 윤석열 후보자의, 지금은 검찰총장 임명이죠. 날짜만 25일인데. 재가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절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교차했는데요. 1분 36초라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90초 내외 창가에서 두 사람이.
청와대 발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웃음기 없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내용은 모른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은 추경을 다시 한 번 마지막에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약에 무언가 제안을 했다면 그게 무엇일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물음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다시 요구했어요. 아마 저는 독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1:1 독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청와대가 받아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당 대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인데 도대체 일본은 왜 그러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제징용 사법부 판결 아니겠습니까? 어제가 우리 제3국 중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을 요청한 기한이 지났고요. 조금전에 일본 외상 담화가 발표됐는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 어떤 조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일본으로서는 우리에게 한 선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날짜를 일단 적시했고 날짜가 지나자 주일 일본대사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 한국대사, 남관표 대사를 초치를 했고 항의를 했고요. 이건 사실 정해진 외교 수순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다면 역시 일본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도 이미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품목 중에서 우리가 급소라고 얘기하는 3개 품목만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
두 번째는 소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아프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문제. 사실 어제 날짜를 적시한 이후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다음 수순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재판소 제소 문제인데 오늘 고노 외상은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카드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러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경제 보복에 있어서 2차, 3차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제3국 중재안 안 받겠다, 이미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을 충분히 쌓고 지금 국제적으로 일본도 여론전을 벌이겠다,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우리가 과거사에서도 익히 봐왔던 일본다운 그런 태도죠. 정해놓고 자신들의 길을 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정부는 이미 16일에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우리는 거부한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틀 지난 어제,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고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아직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과장급 회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제, 수출 규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문서를 내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최영일]
우리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귀를 막았어요, 일본이. 아주 특이해요. 투트랙인 게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건 수출 규제의 이유가 뭐냐.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 때문이냐. 아니라고 했어요. 아베 총리가 처음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밀수출.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중재기구를 결정해서 동시에 양국이 검증을 받자 했더니 그건 또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북한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직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역사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우리는 무역 문제에 천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트랙인데 서로 외통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매우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하나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한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저는 7월 21일, 오는 일요일 참의원 선거가 목표겠거니 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 전략적인 중장기적인 아베 정권의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그 이상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일본통이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의도는 선거용을 넘어서 대일본 제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지금 강창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노리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참의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유는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이지만 중의원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 적은 1976년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선거가 열리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면 선거에 연연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늘 긴장시킨다? 이건 등식이 될 수 없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아베 총리의 임기예요.
벌써 4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4선을 한다면 2020년을 넘어서 2022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무조건 3분의 2를 넘겨서 아베가 4선을 노리는 이유를 사실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얘기하듯이 아베 총리가 4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하겠다, 개헌은 지금까지의 자위대 문제라든지 평화헌법을 다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강 의원이 군국주의까지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려는 우려대로 사실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있겠고.
강 의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그 표현을 강 의원이 표현했다는 거. 강 의원은 지금 한일의원연맹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야당 의원들과 또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진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지 말자, 팔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일본 제품이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등장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박광렬 앵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일본 제품과 자본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노 재팬 닷컴', 들어보셨나요?
생활과 음식, 가전, 화장품 등 종류별로 일본 제품, 또는 일본 자본이 많이 투입된 브랜드를 정리한 사이트인데요.
누구나 사이트에 직접 상품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대체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어?" 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때가 쏙 비트', 원래 CJ와 합작해서 국내에 제품을 들여왔다가 지금은 100% 일본 자본으로만 회사가 운영됩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동란'도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소금간이 된 삶은 달걀을 팔던 회사가 한일 합작회사를 만들어 진출한 거죠.
아사히, 기린 말고도 의외의 맥주가 많습니다.
코젤과 필스너우르켈, 편의점에서 4개 만원 맥주로 인기가 많은데 아사히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일본 업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발이 물매 운동에 불을 질렀다는 평가입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거나 '불매 의지가 불탄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오카자키 다케시 / 유니클로 최고재무책임자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제 불매 운동이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영향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붙는 불매운동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라는 이름을 단 테마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나미인데 일본 펜을 안 쓰니까 모나미 펜을 많이 살 것이고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6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진우 / GFM투자연구소 소장(YTN 라디오 생생경제 中) :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요. 그게 또 주식 시장의 속성이죠. 그렇게 한 이틀 상한가 치면 벌써 소위 말해서 만 원짜리가 1만 5,000원, 2만 원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발 담그지 마시고요. 2, 3일 상한가 가다가 2, 3일 하한가 가면 원위치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불매운동에 두 가지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일본 합작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문제, 미니스톱 점주는 결국 우리 이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영세 상인들의 생업은 지켜주자는 주장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 완벽한 대체재가 되도록 품질 향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오를 것이다" 미소 짓기 전에 불매 운동 없이도 우리 제품에 먼저 손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불매운동이 뭐라고 할까요. 좀 체계화되고 있고요.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체계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조직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시민단체가 주도했거든요. 시민단체가 불매운동 캠페인을 하고 주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모 일본 업체의 재무이사 이야기처럼 오래가지 못했고 불길이 사그라들고. 사실 불매운동은 2000년, 2001년도, 2005년도, 2011년도 계속 있었는데 역사 분쟁이에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날을 제정하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이럴 때마다 불타올랐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SNS 문화의 확산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제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정보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것도 심지어는 제가 SNS에 며칠 전에 맥주 마시는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그 맥주 어디 겁니다, 저는 그게 일본하고 연관된 맥주인지 몰랐거든요. 아사히나 아까 이야기한 맥주 삿뽀로 같은 것은 일본 것인지 알지만 이게 일본과 연관된 거였어? 놀랐고, 나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죠. 혹시 제가 지금 입고 나오는, 꼭 들고 나오는데 이게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버렸어요. 모나미 거 써야 돼요. 이런 자기 고민들을 각성하는 시대가 왔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황교안 대표가 우려했던 것처럼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매우 이성적인 좀 잔잔하게 오래 갈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국산품의 경쟁력을 우리가 밀어주자는.
[앵커]
그래서 품질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존재합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추가해서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최영일]
잘못된 건 걸러내기도 하고요.
[앵커]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이렇게 돼서 잘못된 피해 영세상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보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심정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차 산업까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산업, 2차 산업까지는 이런 부품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모든 것들이 다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화된 시대에 하나의 제품이 가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한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앵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이종근]
그렇죠. 점점 더 모든 기기들, 나오는 제품들은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재단을 해서 이게 일본 거, 이게 한국 거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다 빨리 이런 부분들은 진전이 돼서. 보다 중요한 건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성을 가진 기업들, 이성을 가진 국민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길들이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는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올린 글을 보면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지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여기서 야당의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우선 양쪽 다 문제라고 봐요. 양비론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국 민정수석의 내용은 민정수석이 왜 이러나. 많은 걱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정수석 직을 놓고 생각을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봐요. 하지만 또...
[앵커]
직을 떼고 생각하면?
[최영일]
직을 떼고 생각하면 저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냥 신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보, 보수 늘 이분법적으로 국내 정치가 싸우는데 대일본과의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도 그렇고 이것은 다른 양상이다. 이건 내부 여야, 좌우, 진보, 보수, 총선, 정치 놀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첫 줄이 뭐냐 하면 박용만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청와대 회동이 아니라 어제 박용만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기업인들도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인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있는 고위직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민관이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자라는 논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찌 보면 운동권으로 또는 교수로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 일관된 신념을 주장했다고 보는데 민정수석 직에서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고 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야당이 공격하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이걸 총선 편가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총선 편가르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야당의 방식도 오히려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법적인 사안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둘 다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당의 주장은 이렇게 프레임 구도로 해서 이걸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종근]
활용 이전에 이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말씀드리면 직을 제외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국 무슨 진행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앵커]
민정수석을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종근]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발언이에요. 청와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다면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다고 남의 얘기처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비록 남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일으키지 말게끔 하는 것, 최대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고요.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청와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적인 민정수석이 나서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아까 박용만 회장을 말씀하셨는데 박용만 회장을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존경한다는 건 박용만 회장이 한 말을 끝까지 봐야 돼요. 박용만 회장이 그 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경제 보복이나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존경한다는 분의 글을 왜 끝까지 안 읽어보는지. 그렇게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를 민정수석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3%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외교 잘한다, 평가가 높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른 거고요. 정당지지율도 함께 보실까요. 민주당, 한국당은 1%포인트 정도 둘 다 올랐는데 정당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감정을 대통령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혹시 또 총선의 정치에서 항상 일본과 맞서면 또 내부 지지율이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MB정부도 임기 말에 독도를 대통령이 헬기 타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정치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반일감정 없다.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일본이 저지른 일이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톱다운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G20 때 톱다운하려고 만남을 요청한 게 뒤늦게 알려졌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톱다운의 시도도 우리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상하게 눈과 귀를 우리에 대해서만 계속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행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될 대비테세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일본이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전방위로. 지금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제외가 되면 품목이 1100여 개가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제 나온 얘기가 하나하나 점검,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급박한데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총선으로 자꾸 귀결시키는 것, 저는 좀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오늘 0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은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내부에서 목소리를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