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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꺼낸 문 대통령, 대응 구상은?
Posted : 2019-07-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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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향해서 직접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 그 속에 담긴 구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직접 경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호한 대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메시지를 낸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메시지가 강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는 직접 경고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해진 데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문제가 걸렸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린가스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지하철 테러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수출에 관여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 김정은 암살 사건에 썼던 VX라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여기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우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 정부가 밝힐 수 있는 바에 따라서 충분하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일본 정부가 오해하면서 자국 내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항의를 했던 발언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용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하는 측면은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소재, 부품 같은 경우 일부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한 투자를 하고 성장전략을 끌어가는 데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우려의 메시지가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등의 발언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건 외교적 해법 그리고 최종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잘못된 팩트전달에 대한 우려는 제기를 하고 그로부터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남겨두면서 발언의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나 강대강으로 수위를 높이면 나중에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마땅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보복을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꺼내기 전에 최대한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면 우리 정부는 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이미 일본이 언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7월 말쯤이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갈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맞대응하는 카드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일본은 계속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규제하는데 우리도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맞보복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일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 곳곳에 숨어있는 것도 발언을 잘 보면 나오지만 이건 단순히 일본이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할 만큼 했는데 왜 한국은 자꾸 그러느냐, 그것만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 그리고 한일 동맹을 앞으로 군사 동맹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그 관계 재설정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카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앵커]
아베의 정치적 계산까지.

[김성완]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카드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사 문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맞대응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냈었었는데 이게 일본의 대응이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터지면서 지금 대통령 발언은 갈수록 강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에 한국당에서는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의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대 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을 내세웠던 조선의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르는 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 쳐다보면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 예결위 출석한 경제부총리는 감정적 대응은 한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앵커]
지금 한국당의 주장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 강대강 대치로 가면 이게 오히려 일본의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김병민]
지금 현재 김성완 평론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통해서 강대강 대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이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중재위를 요청해서 한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던 시한 아닙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제3국에 중재를 요청했던 시한의 마지노선이 7월 18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누구보다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강창일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도 찬반 의견이 비등비등하다고 민주당의 의원조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외통위 의원을 지냈던 김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 피할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를 피할 길이 없고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중진의원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강제징용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안으로써 1+1,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가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의 전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이야기했지만 5월까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이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이 총리실에 보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규제조치를 끌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감정적인 상태로써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은 상태로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국 간 경제적 파국 행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의 도발이 먼저고 치졸한 보복임도 분명하고. 또 일본의 논리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대응 방법에 있어서 강대강 대응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야당의 지적입니다.

[김성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오독을 하시는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강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강경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마치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강한 발언을 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일본이 더 강한 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외교적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더 강한 조치를 꺼내면 우리가 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테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강경 대응을 하거나 강경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용기 의원의 말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을 내세웠던 조선의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른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약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전세계 군사력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일본보다 비록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10위 권에 안에 들어가는 군사대국이기도 하고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무능했던 임금들과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과거 식으로 따지면요. 친일개혁파가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끄집어내서 일본처럼 이렇게 힘이 센 국가에 가서 우리가 지금 가서 맞대응할 수 있느냐, 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상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점점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본이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마치 현재 문제를 과거와 비슷한 상황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논리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건 맞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요. 한 우익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멍청한 문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포르노 같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중국이 옛 소련처럼 붕괴하면 한국은 훌륭한 친일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시끄럽게 구는 버릇 없는 꼬마처럼 귀여운 나라다. 이게 아주 일부의 극우세력의 생각인지,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려고 해도 공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병민]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역사적인 인식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일부의 망언들을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은 이런 망언들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베 집권 이후에 이와 같은 정치인들의 망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반일감정이 조금 더 고조화되고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보건대 마이니치신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한민국보다는 더 정확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에 일본 내부에 있는 여론들이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일본 내에서는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21일에 있게 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만 조금 뒤에 생각해 보면 내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대한민국과 함께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잠깐 드렸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본인 스스로의 발언은 어느 정도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관료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의 발언과 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적 분노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냉정하게 풀기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됩니다. 18일날 4시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김성완]
먼저 제안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1:1 회동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랬다가 다시 청와대 안을 본인이 역제안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원래 청와대에서 제안했던 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위기상황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위기감을 국민들께 조성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대통령하고 여야 정치권이 만나면 뭔가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정치가 뭔가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치권이 뭔가 풀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는 그런 회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대화가 헛바퀴를 돌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요. 이 부분, 저희가 전해지는 소식 또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18일날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일 외교갈등, 전략가들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도 많이 논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일본의 경제보복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연일 비판 기사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4당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판 수위의 온도 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배숙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자꾸 청와대 수석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병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야당복은 있는데 참모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둘러 이와 같은 사태를 비판하기도 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얘기가 뼈아플 것 같아요. 전략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페북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조국 수석 스스로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민정수석을 잘 마무리지을 때까지 SNS를 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SNS를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애당초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NS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1월달에는 다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2기 출범하고 다시 SNS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SNS를 할 때마다 사실은 더 논쟁이 격화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사실은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야당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청와대 민정수석,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보좌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시기에 대중 정치에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등용될 것이다라는 하마평이 있고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조국 수석이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정치 이야기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참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페북 활동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나흘간 12건 글을 게시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일본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먼저 전제로 안 올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국민 감정을 북돋우거나 아니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죽창가를 울렸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죽창가는 과거 80년대에 학생운동권에서 민중가요로 많이 불렸던 노래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마침 또 나오는 것처럼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죽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마치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용기 의원 말씀드렸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정태옥 의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역사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신 없으면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앵커]
죽창 들고 돌격했다가 2만 명 몽땅 몰살당한 사건.

[김성완]
몰살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고 하면 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학농민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저항해야 했는지, 도대체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외세, 반봉건을 왜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부패한 조선 시대 관료들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초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민중과 민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관총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식의 논리면 일본의 힘이 강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수석이 이렇게 자주 페북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야당의 비판은 지금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조국 수석이 SNS 올린 글 중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산업부 대책, 아직 발표 전인 이 대책이 먼저 올라와서 이 논란도 좀 일고 있습니다.

[김병민]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직전에 먼저 올렸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먼저 나서서 앞서 제가 자기정치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요. 결국은 내각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핵심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의 외무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외무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아베 총리가 주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물밑접촉을 통해서 향후 정상회담 그리고 특사를 파견한다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 게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주무부처가 과거 우리가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역할들을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가장 많이 힘을 가져갈 게 아니라 내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각에서는 오로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조국 수석의 죽창가 내용도 결과적으로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베 총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동경으로 가라고 하는 발언이라든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과거에 얘기했던 국채보상운동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라든가 이 모든 일련의 맥락들이 결국은 일본과 반대척점에 서 있어서 대한민국을 뭉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일감정을 훨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고취시키는 거 아니냐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하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거고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과 실력은 정부 부처에 대한 관료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온전하게 실어주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골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발언의 신중함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보다 더 논란이 되는 정말 뜨겁게 달군 발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조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공개 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더라. 이 댓글을 읽은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 4당,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국당은 막말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댓글을 읽은 댓글 내용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 항상 비유를 들면 세월호 비유, 이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김성완]
이걸 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탄핵까지 연결이 됐던 거 아닌가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세월호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연결을 스스로 해가면서.

[앵커]
기저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추론하시는 거죠.

[김성완]
그런 것을 깔고 있으면서 계속 세월호 참사가 뭔가 밉고 세월호 유족들이 뭔가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거나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오를 자꾸 세월호와 관련돼 있는 문제로 환치시키는 거 아닌가. 세월호 참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300명이 넘는 승객이 숨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앵커]
거기에다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라서요.

[김성완]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이나 아픔을 공감하는 게 있다면 차라리 꺼내지 않는 게 나을 텐데 왜 꺼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꺼내거나 아니면 둔감해서 계속 꺼내고 있거나. 그러니까 알고 꺼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수 쪽 사람들,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자꾸 자극하기 위해서 꺼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고 꺼낸다면 그만큼 공감능력이 떨어져서 둔감해서 꺼내거나. 그런데 저는 정미경 의원이 모르고 꺼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앵커]
알았을 것이다.

[김성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발언을 뭔가 공격적인 발언을 해야겠다고 미리 준비해 와서 써온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성이 있는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이게 의도성이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것이 막말이냐 아니냐, 검토를 해 봤더니 막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마 한국당 미디어국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는 조경태 의원으로 많은 표를 받았던 2층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순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직자들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한다면 선출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최고위원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직접적으로 왜 내가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한국당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이야기 때문에 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그대로 다 묻힌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는 건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발언이 아니라 인용된 발언이라고 법적인 책임을 넘어가기 위한 발언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이것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당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막말 아니다, 언론중재위 통해서 대응하겠다. 한국당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마는 세월호 유가족들, 당연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뿐 아니라 거기서 웃었던 의원들 모두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한국당 내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셨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지만 한국당 더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성완]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뭔가 잘못 꺼내거나 또 그걸 공분을 사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남기거나. 세월호 문제를 괜히 거기서 꺼내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런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보통 얘기할 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을 안 찍는 행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걸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조심조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보수들이 일종 뭔가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저주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싸여 있어서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둔감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똑똑한 분들이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뭔가 계속 이 프레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 잠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국회의원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그 대상인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리고 자당 의원들 소환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스트트랙 당시의 상황은 온 국민이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의안과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 또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폭력을 당한 저희가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이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찰의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이후에 지금 첫 소환이 이뤄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다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백혜련, 윤소하 의원 두 명만 출석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소환당해서 황당하기는 하지만 사법 체계 질서를 위해서 출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김병민]
한국당이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속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일 수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모습들을 취하냐고 한다면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바라봤던 정치적 중립, 사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비서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가 되는 과정속에서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받아야 된다면 청와대와 정부에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그동안 수차례 조사를 받았어야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법적인 엄정함을 주장하기 위해 야당부터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탄압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패스트트랙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됐던 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로 고발하게 됐죠. 그렇다면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면 문희상 의장님부터 출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들을 제외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보임 문제부터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한국당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현행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어요.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대체로 자유한국당, 그때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고 저지하는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여론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여론이 나오는지를 좀 자유한국당에서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은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야당 탄압이라고 많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토릭에 가까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앵커]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인용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은데요.

[김성완]
과거 고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로 유명한데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그걸 연상시키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봤을 때 이게 충분히 고소, 고발이 되거나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응당하게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은 법 위에 서겠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거기에서 열외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저는 공감이 별로 안 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법, 이거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키면 다 가서 어쨌든 억울해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도 소환을 거부하거나 불응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이로 인해서 내년도 총선 과정에서 아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내용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모든 문제가 정리돼서 총선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충분하게 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 정부가 그동안 수사 등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전혀 국민께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안 나가겠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데 이게 선진화법이 강하더라고요.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원내교섭단체들이 3당이 합의한 거 당에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거 합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왜 고소, 고발 취하 안 갖고 왔느냐 이런 의원들의 요구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조사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사를 늦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치적 해결이 제가 볼 때는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그냥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게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그 이후에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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