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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나흘 남기고 '정경두'에 발목 잡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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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나흘 남기고 '정경두'에 발목 잡힌 추경안

2019년 07월 15일 22시 4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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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사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야 할 시급한 이유와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오셨습니다.

[강희용]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황교안 한국당 대표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1:1회담, 영수회담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강희용]
그렇게 해 왔죠. 그동안 형식에 얽매여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사실 계속 뒤로 밀려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가지고 한자리에 어떤 형식도 구애받지 않겠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지난주 10일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여야 5당 대표 간에 회동을 일단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해찬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입장 선언을 했느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그동안에 일본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줄곧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단 1순위로 삼았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풀뿌리처럼 밑에서부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고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위기. 최근에 오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막말 사태가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즉 과거 장외투쟁 할 때는 원외 인사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집토끼도 모으고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대선후보자로서의 어떤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정당의 지지율도 최근에 19%까지 넘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여야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여기서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바라건대는 정쟁을 중단하는 정쟁 중단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에 대해서 초당적. 특히 일본이 도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참의원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산업,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겨냥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대일특사든 아니면 방일 대표단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여야가 함께 조율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쳐나가야 될 그런 약속들을 대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랜만에 여야 대표들 사이에서 뜻이 맞는 그런 목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두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초당적 논의가 이뤄지길…]

[앵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지금 날짜나 의제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소종섭]
그렇습니다. 18일날 일단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총장들이 다 합의를 봤고 의제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남북미 정상회담 쪽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일 정도 되면 윤곽이 전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난 5월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현안인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와 남북미 정상회담 회동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추경 처리가 바로 목전에 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왔으면 좋겠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띄워진 의제들은 아마도 여야가 공히 동의를 할 만한 시급한 문제들일 거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오늘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교 라인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국방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보겠다는 거 같거든요.

[강희용]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대승적 차원의 어떤 회담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경련하고 일본의 경단련의 교류 지원. 사실 전경련은 이번에 우리 청와대 경제인 회동에서도 빠져 있었고 그랬는데 또 굳이 전경련까지 내세우는 그런 수가 있었어요. 어쨌건 지금 조건 없는 회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형식에 있어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그다음에 경제 최고의사결정권자들 간에 일종의 경제 핫라인을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건대는 여야 5당 대표가 다 모이신다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청와대와 여야 5당 간에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정치 핫라인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핫라인과 정치 핫라인이 양날개로 해서 이번 대응을 국민들 지지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의 여야 지도자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은 의제들, 사실 그동안에 있습니다. 워낙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들 간의 판문점 회동, 이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정보를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 가장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물론 청와대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갈등으로 지난 2년간을 야당이 주로 정치공세로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왕에 2.9%로 이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어떤 사회 통합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와 국회에 핫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핫라인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여야 3당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북한 목선 국정 조사와 국방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심사도 거부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마침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빚지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 보복 위기도 국내 정치에 끌어다 쓰는 정권이 여야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이 두 가지가 묶여서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소종섭]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18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서 18일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고 19일날 그걸 표결을 하자, 동시에 19일날 추경 처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1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그날 추경을 처리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일정한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처리가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19일날 추경 처리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아마 이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부분은 일단 지난 북한 목선 사태라든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군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하나 약한 고리로 보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추경 처리를 이번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속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추경 중에 약 3000억 정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기존의 전략을 바꿔서 지금 회담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추경 처리는 19일날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도 내일 임명 재가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부분 가지고도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굳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강희용]
그런 점에서 이번 주가 사실 19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사실 일정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본회의가 18일, 19일 이틀이냐 아니면 19일 하루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영수회담이 그러면 18일로 확정이 될 것이냐.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 16일날 바로. 그러니까 오늘 15일까지니까 16일날 바로 검찰총장 임명 재가를 한다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4일날 문무일 총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내일 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일이냐 19일이냐 이거는 사실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에 2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18, 19일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부분이 아니라 19일날 추경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 올해 3월달에도 서해교전에 대해서 발언을 문제삼아서 그때 해임건의안을 냈었지만 그때 폐기됐었죠.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내용을 5가지 항목을 들었는데 이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의 사건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는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또 안에서 원내대표는 또 다르게 추경을 볼모 잡는 이런 행태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합의점이 나올 것 같다고 한쪽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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