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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지난주 8일과 10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정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횟수 또 강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양기호]
상당히 오늘은 경고라는 단어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걸 다시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 내분이 상당히 강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 측에서 이건 신뢰 훼손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제기했다가 지금은 또 안보상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전술을 확대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다양한 양자 간, 다자 간의 어떤 합의 또는 어떤 협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실무자가 갔었는데 굉장히 홀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측의 한미일 간 3자 간 미국을 중재로 끌어들여서 논의하자라는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일본 측이 이걸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추가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굴하지 않는다. 강대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책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이 나온 배경 정도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논리로, 또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앵커]
결국에는 일본 스스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종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것은 한일 경제협력의 기본 틀 자체를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갈 거다, 이렇게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지난번에 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듯이 일본의 조치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당한 피해. 지금 보면 1100개 정도의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나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경제보복에 우리가 쉽게 굴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에서는 당초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았다가 이후에 전략 물자 밀수출을 마치 규제 명분으로 내삼은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양기호]
저는 이제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화이트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일본에서 국제법에 대한 폭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봄부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검토 작업을 거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할 경우, 그다음에 백색국가 군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봄부터 제가 알기로는 외무성하고 경제산업성 간에 긴밀한 대화 또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조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은 일본 측에서 단순하게 한국에 대해서 신뢰 훼손 또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공격, 우리 정부의 도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듯이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그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붕괴시키려는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또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남북한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상당히 종합적인 말하자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조치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피해자 구제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분간 어렵더라도 이겨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간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지 또는 조금 더 대응이 아쉽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종섭]
지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문제라든지 위안부와 관련된 재단을 해산하는 과정, 그 이후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일종의 위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소통 채널, 외교 채널들을 계속 열어놓고 여러 가지 설득해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가는. 물론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는 국면까지 갔다는 그 자체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외교의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것처럼 그런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른바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일본과의 정관재계를 통한 물밑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대미 설득외교에 나섰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우리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미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간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미국은 일본과도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운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주요한 어떤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벌어지는 것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대변인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전하고 또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치는 전부 다 검토를 하겠다는 식의 언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중재하겠다는 입장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필요한 단계에서 아마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재 방식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소종섭]
지금 김현종 차장도 중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이러한 안보 협력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부분에 미국이 예를 들면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하게 미국의 입장을 세워주면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교적인 실리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런 부분의 국면이 미국에서 보기에 좀 위기 국면까지 갔다라고 본다면 어떤 식이든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시그널을 주겠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보복,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 부분은 좀 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물론 그 큰 틀에서 일본과 미국, 우리로서는 하나의 전략적인 틀에서 실리를 취하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메랑 효과. 이것이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실제 언론들의 논조도 여론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한국이 말하자면 일본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라든지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그 신뢰 회복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출 규제는 타당하다는 여론이 약간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신문 같은 데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자유무역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일본은 전후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가장 지키면서 거기서 가장 혜택을 입은 수혜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일본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의 입장이고. 또 하나 역시 전통적인 이런 한일 간의 우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라는 것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목표이자 가치인데. 아베 수상이 이런 식으로 내용의 깊이를 모른다.
말하자면 무슨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식민통치 과정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혹한 어떤 노동 행위로 인해서 착취를 당한 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지난 20년 동안 사법부에서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공감이 있는데 그 어떤 역사의 깊이라든지 피해자의 아픔을 모른 상태에서 약속이라는 그냥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강제징용 문제라는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아베 수상이 애당초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가 있는 거죠.
그건 아베 수상이 너무 단순하게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지 반 또는 여기에 대한 비판 반이 아마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베 정권의 이런 조치에, 이번 조치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인데. 실제로 지지율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양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게 되면 지지율이 약 7%에서 5% 정도 하락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급작스럽게 7월 초에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것은 아베 수상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대부분 연금 문제, 그러니까 아소 다로 부수상이 연금 플러스 2000만 엔 정도,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말하자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충격이랄까, 노인이 많은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큰 논란이 됐었죠.
그다음에 10월달에 예정된 소비세를 8%에서 10%를 올리는 것. 이것도 역시 일본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수상이 수출 규제는 했지만 사실은 약간 묻혀진 거죠, 많은 큰 쟁점에 의해서. 그래서 참의원 선거로서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한국 때리기로 어떤 지지율을 높이려는 아베 수상의 의도는 좌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선 반일 감정 그리고 불매 운동 부분을 좀 볼까 하는데요. 과거에도 불매 운동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인터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까지 안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불매운동의 사례를 들으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뭐라 말할까, 의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풀뿌리 운동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은 일본 쪽에서는, 감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번과 차이점이 있는지요?
[양기호]
그러게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제 반일 관제 데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런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여행 자제라든지 또는 불매 운동 자체는 저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 국민 감정으로 충돌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상당히 자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용하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불매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담이라든지 위기, 이런 문제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폭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잘 통제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추세랄까요, 이런 움직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소종섭]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단순한 반일 이것을 넘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어떤 측면에서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관행에서 조직화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담배라든지 맥주, 이런 소비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20% 이상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8일 이후에 일본이 또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만약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 세력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게 된다면 그 뒤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의 공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려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막말 논란이 다시 한 번 빚어졌습니다. 지난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발언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내놓은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월호를 언급한 부분을 좀 짚어보죠.
[소종섭]
일단 부적절했죠. 세월호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온 국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고 그것이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지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유를 할 때 세월호와 관련돼서 비유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게 어떤 발언자의 의도나 정당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비치기에는 여전히 어떤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정미경 의원이 그런 세월호라는 부분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비유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지적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역할 또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양기호]
글쎄, 내부 문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보이스로 일본 문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아마도 그 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아니냐, 자초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사실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다른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베 수상에 대해서 어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준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현금화, 일본 기업들의 자산 처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해 왔었는데 그건 내년 1월로 미뤄졌거든요.
사실은 일본 기업은 어떤 손해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한일 양국에서 더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또다시 막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 말씀 그대로 이해해 달라라는 말은 이 발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소종섭]
황 대표도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당의 최고위원인데 거기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약간은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황 대표 스스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설화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쉽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한번 당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말 같은 걸 언행을 조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 생겼고.
황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휘말렸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원래 문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들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좀 취약한 것이죠.
[앵커]
반면에 오늘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왔습니까?
[소종섭]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바른미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든 다른 당들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세월호를 언급한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타개해 나갈 타개책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 다시 한 번 막말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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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지난주 8일과 10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정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횟수 또 강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양기호]
상당히 오늘은 경고라는 단어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걸 다시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 내분이 상당히 강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 측에서 이건 신뢰 훼손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제기했다가 지금은 또 안보상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전술을 확대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다양한 양자 간, 다자 간의 어떤 합의 또는 어떤 협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실무자가 갔었는데 굉장히 홀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측의 한미일 간 3자 간 미국을 중재로 끌어들여서 논의하자라는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일본 측이 이걸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추가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굴하지 않는다. 강대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책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이 나온 배경 정도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논리로, 또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앵커]
결국에는 일본 스스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종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것은 한일 경제협력의 기본 틀 자체를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갈 거다, 이렇게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지난번에 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듯이 일본의 조치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당한 피해. 지금 보면 1100개 정도의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나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경제보복에 우리가 쉽게 굴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에서는 당초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았다가 이후에 전략 물자 밀수출을 마치 규제 명분으로 내삼은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양기호]
저는 이제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화이트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일본에서 국제법에 대한 폭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봄부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검토 작업을 거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할 경우, 그다음에 백색국가 군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봄부터 제가 알기로는 외무성하고 경제산업성 간에 긴밀한 대화 또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조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은 일본 측에서 단순하게 한국에 대해서 신뢰 훼손 또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공격, 우리 정부의 도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듯이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그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붕괴시키려는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또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남북한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상당히 종합적인 말하자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조치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피해자 구제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분간 어렵더라도 이겨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간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지 또는 조금 더 대응이 아쉽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종섭]
지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문제라든지 위안부와 관련된 재단을 해산하는 과정, 그 이후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일종의 위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소통 채널, 외교 채널들을 계속 열어놓고 여러 가지 설득해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가는. 물론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는 국면까지 갔다는 그 자체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외교의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것처럼 그런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른바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일본과의 정관재계를 통한 물밑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대미 설득외교에 나섰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우리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미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간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미국은 일본과도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운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주요한 어떤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벌어지는 것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대변인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전하고 또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치는 전부 다 검토를 하겠다는 식의 언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중재하겠다는 입장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필요한 단계에서 아마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재 방식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소종섭]
지금 김현종 차장도 중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이러한 안보 협력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부분에 미국이 예를 들면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하게 미국의 입장을 세워주면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교적인 실리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런 부분의 국면이 미국에서 보기에 좀 위기 국면까지 갔다라고 본다면 어떤 식이든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시그널을 주겠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보복,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 부분은 좀 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물론 그 큰 틀에서 일본과 미국, 우리로서는 하나의 전략적인 틀에서 실리를 취하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메랑 효과. 이것이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실제 언론들의 논조도 여론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한국이 말하자면 일본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라든지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그 신뢰 회복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출 규제는 타당하다는 여론이 약간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신문 같은 데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자유무역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일본은 전후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가장 지키면서 거기서 가장 혜택을 입은 수혜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일본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의 입장이고. 또 하나 역시 전통적인 이런 한일 간의 우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라는 것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목표이자 가치인데. 아베 수상이 이런 식으로 내용의 깊이를 모른다.
말하자면 무슨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식민통치 과정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혹한 어떤 노동 행위로 인해서 착취를 당한 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지난 20년 동안 사법부에서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공감이 있는데 그 어떤 역사의 깊이라든지 피해자의 아픔을 모른 상태에서 약속이라는 그냥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강제징용 문제라는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아베 수상이 애당초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가 있는 거죠.
그건 아베 수상이 너무 단순하게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지 반 또는 여기에 대한 비판 반이 아마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베 정권의 이런 조치에, 이번 조치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인데. 실제로 지지율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양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게 되면 지지율이 약 7%에서 5% 정도 하락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급작스럽게 7월 초에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것은 아베 수상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대부분 연금 문제, 그러니까 아소 다로 부수상이 연금 플러스 2000만 엔 정도,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말하자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충격이랄까, 노인이 많은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큰 논란이 됐었죠.
그다음에 10월달에 예정된 소비세를 8%에서 10%를 올리는 것. 이것도 역시 일본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수상이 수출 규제는 했지만 사실은 약간 묻혀진 거죠, 많은 큰 쟁점에 의해서. 그래서 참의원 선거로서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한국 때리기로 어떤 지지율을 높이려는 아베 수상의 의도는 좌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선 반일 감정 그리고 불매 운동 부분을 좀 볼까 하는데요. 과거에도 불매 운동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인터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까지 안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불매운동의 사례를 들으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뭐라 말할까, 의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풀뿌리 운동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은 일본 쪽에서는, 감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번과 차이점이 있는지요?
[양기호]
그러게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제 반일 관제 데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런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여행 자제라든지 또는 불매 운동 자체는 저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 국민 감정으로 충돌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상당히 자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용하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불매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담이라든지 위기, 이런 문제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폭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잘 통제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추세랄까요, 이런 움직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소종섭]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단순한 반일 이것을 넘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어떤 측면에서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관행에서 조직화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담배라든지 맥주, 이런 소비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20% 이상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8일 이후에 일본이 또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만약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 세력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게 된다면 그 뒤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의 공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려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막말 논란이 다시 한 번 빚어졌습니다. 지난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발언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내놓은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월호를 언급한 부분을 좀 짚어보죠.
[소종섭]
일단 부적절했죠. 세월호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온 국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고 그것이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지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유를 할 때 세월호와 관련돼서 비유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게 어떤 발언자의 의도나 정당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비치기에는 여전히 어떤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정미경 의원이 그런 세월호라는 부분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비유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지적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역할 또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양기호]
글쎄, 내부 문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보이스로 일본 문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아마도 그 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아니냐, 자초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사실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다른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베 수상에 대해서 어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준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현금화, 일본 기업들의 자산 처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해 왔었는데 그건 내년 1월로 미뤄졌거든요.
사실은 일본 기업은 어떤 손해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한일 양국에서 더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또다시 막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 말씀 그대로 이해해 달라라는 말은 이 발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소종섭]
황 대표도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당의 최고위원인데 거기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약간은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황 대표 스스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설화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쉽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한번 당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말 같은 걸 언행을 조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 생겼고.
황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휘말렸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원래 문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들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좀 취약한 것이죠.
[앵커]
반면에 오늘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왔습니까?
[소종섭]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바른미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든 다른 당들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세월호를 언급한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타개해 나갈 타개책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 다시 한 번 막말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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