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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향후 정국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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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향후 정국 전망은?

2019년 07월 15일 20시 2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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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 현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야당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미 임명이 되면 다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못 되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카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방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삼척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2함대 거짓 관련 논란이 있어서 아마도 격화되고 지난번에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야당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나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장관을 겨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논의가 추가된 게 사실은 한동안 거의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협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협상은 추경 푸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 합의만 했었지 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중간에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을 그런 건으로 해임하자고 건의안을 논의하자는 둥. 그것도 이틀이나 국회를 열어서 하자고? 이렇게 받아치고 있고. 딱 하루만 열어서 추경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자체를 국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쪽만도 아니고. 지금 교섭단체만 보자면 여당을 빼놓고 나머지 교섭단체들 아니겠습니까?

둘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19일에는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에 앞서서 추경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하도록 하고 중재안을 아마 제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는데. 저 제안으로는 내일쯤에는 민주당도 조금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해임되는 게 아니죠. 국민 여론도 반영하면서 대통령이 선택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앵커]
건의안니까.

[인터뷰]
건의안이고요. 그리고 건의안이 정말 결의가 되려면, 동의가 되려면 국회에 최종적으로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297명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 최경환 의원이 자격 상실이 돼가지고 297명인데 그러면 149명이 적어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합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인데 그중에서 바른미래당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몇 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머지 정당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대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이것도 보장하지 않아서. 만약에 본회의를 무사하게 진행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아마 추가로 민주당에서 새롭게 한번 양보안을 생각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북한의 목선부터 시작해서 거짓 진술, 위장 이런 것, 자수 문제,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 논의나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민주당으로서 보이기도 난감할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국정조사를 원래는 강조를 했었죠.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국정조사까지 가느냐.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라면 생중계되기도 하고 청문회가 열리기도 하고 하면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니까.

[앵커]
그다음에 증인들 쭉 불러나올 수밖에 없겠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당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방향이 좀 바뀐 거죠.

[앵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냥 강행이 돼버리고. 해임건의안 국방장관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것도 그냥 논의 없이 확 밀고 나가겠다고 민주당이 한다면 국회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6월 국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인터뷰]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자면 18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 열자는 두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그냥 19일도 무산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추경안 통과시키는 것인데. 추경을 19일날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을지라도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재해, 재난 쪽에 한정시키자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번에 추경이 또 추가로 3000억 정도가 일본의 보복 관련해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일날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보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날 19일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주장을 정치 공세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한 중재안이나 조정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터뷰]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나왔다시피 추경에 초점을 맞춰서 19일날 본회의 통과시킬 때는 추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면 제가 봤을 때 수적으로도 사실 통과시키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149명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두 당이 합하고 다른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합세를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두가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할까 해 본다면 상당히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은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회담을 해야겠다. 뭔가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조건에 관계없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5당 대표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뭐든지 한번 만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가장 기본적인 게 일본의 통상 보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항상 아베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방문하기 직전에 5당하고 추가로 5 플러스 2 해서 추가로 하자라고 해도 안 받아들였었죠.

[앵커]
싫다고 했죠.

[인터뷰]
그때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사과 비슷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미 이것은 조금 쟁점이 넘어갔죠, 사실은. 이미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구성 중에서 한쪽을 한국당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중간 해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식하고 상관없이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게 여당 당 대표도 호응을 했었고 청와대도 호응하는 쪽이고요. 나머지 야3당들도 같이 해서 여야 5당 회의가 날짜 한번 잡혀서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내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다 취소해버려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되려면 나머지 당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건 또 곤란하고. 큰소리는 이미 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건이 아니고 일본의 저런 엄청난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새로운 노림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뭔가 합의를 해버리면 그동안 것들을 한꺼번에 싹 해결할 수도 있는 즐거운 상상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는 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일본의 통상 보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당적으로 해결하자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을 했는데. 오늘 4가지쯤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추상적인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나머지 여야 4당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는 얘기를 한다면 무슨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 취지마저도 어긋날 것 같아서 일단은 통상 규제 관련에 대한 뭔가 초당적인 대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다만 그동안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여당이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잘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지적하는 용어를 보니까 강한 용어를 쓴 게 아니라 아쉽다는 용어로 했으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자중지란 펼친다는 것을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히려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 확 껴안는 방식으로 해버린다면 문제를 푸는 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너무 심지어는 적폐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맞붙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당연히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일본의 통상 보복 관련돼서 초당적인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뭔가 확 예상과 다른 차원의 껴안는 해법을 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좀 소원했습니다.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 국가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 싹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그게 한 2, 3일 뒤에 있을 것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대수보 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큰코 다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초당적인 뭔가 힘을 실어준다면 외교에서 힘을 같이 받을 거고 일본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 우리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일본 측에서는 다른 견해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견해를 일본의 여론에 반영할 것인데. 만약에 모아진다면 외교 전략에서 도움이 되고 국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 분위기로 싹 가려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막말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인터뷰]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하시는 거군요?

[앵커]
배 한 척 가지고 겨우 이겼으면서라는 표현이고. 거기다가 오늘 정용기 의원도 거들고. 한번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넘어가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했던 선조에,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12척의 배만 남기고 조선 수군의 배 전부가 파괴되도록 했던 원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상당히 아픈 트라우마인데 세월호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또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를 저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변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는 논의들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겠죠?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른바 막말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후폭풍을 계속했는데. 내부적으로 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바른 스타일의 정비가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댓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의도가 다른 쪽으로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을 폄훼하려고 했거나 마음 아프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걸려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한번 이것을 성찰하며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른 선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 차원으로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의병 나오고 할 때도 의병은 관군이 제기능을 못할 때 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의병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발언이냐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야당의 공세용으로. 여기다가 세월호까지 갔던. 물론 댓글인용 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좀 없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격조 있는 정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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