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vs 與 "추경 발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15/20190715140537970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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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흘 뒤 19일이면 6월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추경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 정치권은 어떤 성적표를 남길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남은 6월 국회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월 국회 일정을 합의하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했는데 먼저 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동민]
항상 만나면 좋은 얘기, 생산적인 얘기 또 국민을 위한 얘기가 오가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는 당리당략도 있고 또 자당의 우회전술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정상화에 대한 그리고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조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경제원탁회의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문제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이 두 가지를 또 새롭게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18일, 19일 본회의를 양일 간에 열자. 그래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전형적인 정치공세 아닌가 싶어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결국에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국회의장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합의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셨나요, 어땠나요?
[임재훈]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재자적인 역할, 노력은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결실, 결과가 좀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라적으로 봤을 때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 없이 정치권에서 담론을 담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 대화의 병행. 그러면서 국민들의 속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권이 앞으로 방기한다면 국민들한테 정말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저는 외면받을 거라고 판단하기에 조건 없는 정치권의 대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정치권이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때) 본회의가 이틀로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하루 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경두 장관을 위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제출할 걸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동민]
저는 우회전술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해임건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나가는 데 본회의 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표결해 72시간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본회의 일정을 이틀을 잡아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18일, 19일 양일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지화됐거든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무효화시킨 것도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협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무효화시켜놓고는 이제 또다시 예전에 했던 합의,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말씀 주시는 자체가 대단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계 실패, 따끔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백 번 사과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경계 실패할 때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단장 보직 해임 등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지웠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국회 정상화, 혹은 추경의 전제조건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빌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경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지금 출두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우리 당 소환 의원들에 대한 출두가 시작될 텐데요. 그런 출두에 대한 소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뭔가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된 노림수화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 또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기동민]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것은 국회는 1년 365일 열어야죠. 그러면 열어놨으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법을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월급 받아가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열어놓고 자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로써의 임시국회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입장을 살펴봤더니 민주당에게 정경두 지키기가 국회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임재훈]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이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냈을 거예요.
[앵커]
알고서도 냈다는.
[임재훈]
일정 부분 저는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강한데 저는 차제에 자유한국당에서 예측 가능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결자해지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즉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시의성의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과감하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해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경질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책임정치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머뭇거리지 말고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진다면 군대 기강도 바로잡아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분노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경두 장관 본인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결국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임재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정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두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결자해지해야 된다,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동민]
아픈 지적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계에 실패했어요. 군대 지휘관,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옷을 벗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실패에 대한 지휘관의 책무가 책임이 무겁지 않다, 결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 시작하면 저는 군대 질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하게 인정했고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 파악되었지만 은폐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인했고 일정한 책임들을 묻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만큼 뭔가 기회를 줘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날카롭고 따끔하게 비판해 주시되 국방의 문제를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 아니냐. 과연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아예 정치일정에 없었던 부분들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의 상황들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정말 뭔가 기만적인 접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되 추경에 대한 방해물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데 간절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결자해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사퇴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재훈]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진정시키고 억제하고 진무하고 위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름대로 결단과 용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되고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책임성에서도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정리해 주면 정말 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용기 있는 그러한 각료로서 남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용단과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걸로.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기동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해임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72시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놓고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게 일반적인 우회전술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 이틀간 본회의를 엽시다라고 야당이 제안하면 여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회의 일정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은 채 전제와 기본이 상실된 접근법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정치공세, 웬만큼은 받아주겠는데 너무 심하게 떼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멈추고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이게 끝나면 그러면 이후의 과정들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저는 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뭔가를 잡아내서 다른 구실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해 왔던 협상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잘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동민]
그런데 그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제출을 하면 이틀간 진행이 돼야 되는데 19일 본회의만 지금 합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19일 본회의에 그러면 보고를 하고 나서 언제 처리합니까?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7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우회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전에는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추경이 그냥 무슨 흥정의 대상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큰 틀의 큰 결단, 여야 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당리당략에만 급급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해임건의안과 추경안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재훈]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국 상황을. 그리고 나라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 발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추경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회는 어차피 추경국회이기 때문에 야당도 흔쾌히 추경에는 협조하고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나가면서 국정을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좀 입장이 달라지신 건가요? 예전에는 추경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재훈]
우리 당의 존경하는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것을 주고받기식 그런 것이 아니라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상당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들어주는 것이 그게 협치의 정신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추경도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 해임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동민]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 해임건의안을 존중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죠. 그건 일종의 신사협약이고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건 이론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정치현실 속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한 사안이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그런 정치적 카드를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정치적 노림수나 해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면을 규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만약에 카드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성사된다고 했을 때 성사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쪽이 상당히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까지 나온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북한 어선의 귀순 사건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임재훈]
저희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궁금증들을 속시원히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공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다시 한 번 그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북한 어선 귀순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동민]
국정조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할 정도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타격,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과정 속에서 엄청난 흑막이 있고 은폐하고 조작한 그런 징후가 농후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청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발동시킵니다. 유사한 예로 예전에 노크귀순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하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응과정 속에서 군이 보여줬던 미숙함 이런 부분들은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방위원회를 날마다 열어서 따져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추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이미 마련되었거든요,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력한 정치적 공격의 장,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장소를 장을 합법적인 장을 발로 걷어차고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국방위원회를 해서 정말 의혹이 계속 양파처럼 불어나고 있다. 까도 까도 의혹뿐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저는 국정조사가닌 국정조사 할아버지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 순서가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저는 바늘귀에 실을 꿰매야지 허리에 감아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뭔가 숨통이 트일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야 간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해법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동민]
약속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약속이요?
[기동민]
경제원탁회의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성사된다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원탁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받아놓은 밥상인 거죠. 다른 밥상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임재훈 의원께서 당과 청와대, 좀 더 통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통크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고 애초에 합의한 대로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플러스알파를 얼마든지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밥상을 따로 차리라는 그런 주문이어서 저는 원칙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경제원탁회의에서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기동민]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싶으면 운영위를 열고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적 궁금증을 대변해서 날마다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생략한 채 국정조사만 하자고 하니까 혹시 그 뒤에 다른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재훈]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이 다 신뢰를 하게 되면 아무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많은 퍼센티지의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는 독립된 단위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답을 드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여당이 나중에는 흔쾌히 동의할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그리고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갈등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건건이 심사를 하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먼저 자유무역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본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의 방책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정치권에서 하나된 목소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 가릴 거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국익의 사활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꽉 막힌 외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금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에 있는데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대러시아 외교 4강 외교를 다시 한 번 속도감 있게 입체적으로 추진해서 이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고 봐요. 80년대 초에 당시 수상이 스즈키 젠코 수상이었는데 그때 외상이 현재 아베 총리의 부친이었던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60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관계를 타개했던 것이 한국과 일본을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후 실력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외교로서 풀 수 없던 부분들. 또 공식적으로 풀 수 없던 부분들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 시기가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막후 실력자, 일본과 한국을 각각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자들, 실력자들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한일관계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을 잘 아는 인물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세 번째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동민]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 주실 부분들을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주신 해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분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은 유지하되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뜨거운 분노, 이것까지 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접근이고 시대착오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의 판도들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속에서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금방 얘기했던 단계적인 보복조치, 대응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냉철한 이성, 차가운 판단력 좋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당을 뛰어넘는 그런 접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아마 서청원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 한 7, 8명들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단들을 파견해서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리고 늦게나마 황교안 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회동의 형식과 상관없이 대통령과 자리를 마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오늘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재훈]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 이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나가지 않고 실전 방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난맥같이 얽힌 국정을 돌파하면서 좀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색된 한일관계도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현재 추경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건이다 해서 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대승적인 자세 전환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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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흘 뒤 19일이면 6월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추경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 정치권은 어떤 성적표를 남길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남은 6월 국회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월 국회 일정을 합의하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했는데 먼저 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동민]
항상 만나면 좋은 얘기, 생산적인 얘기 또 국민을 위한 얘기가 오가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는 당리당략도 있고 또 자당의 우회전술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정상화에 대한 그리고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조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경제원탁회의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문제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이 두 가지를 또 새롭게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18일, 19일 본회의를 양일 간에 열자. 그래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전형적인 정치공세 아닌가 싶어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결국에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국회의장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합의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셨나요, 어땠나요?
[임재훈]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재자적인 역할, 노력은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결실, 결과가 좀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라적으로 봤을 때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 없이 정치권에서 담론을 담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 대화의 병행. 그러면서 국민들의 속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권이 앞으로 방기한다면 국민들한테 정말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저는 외면받을 거라고 판단하기에 조건 없는 정치권의 대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정치권이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때) 본회의가 이틀로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하루 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경두 장관을 위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제출할 걸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동민]
저는 우회전술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해임건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나가는 데 본회의 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표결해 72시간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본회의 일정을 이틀을 잡아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18일, 19일 양일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지화됐거든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무효화시킨 것도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협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무효화시켜놓고는 이제 또다시 예전에 했던 합의,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말씀 주시는 자체가 대단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계 실패, 따끔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백 번 사과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경계 실패할 때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단장 보직 해임 등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지웠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국회 정상화, 혹은 추경의 전제조건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빌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경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지금 출두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우리 당 소환 의원들에 대한 출두가 시작될 텐데요. 그런 출두에 대한 소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뭔가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된 노림수화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 또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기동민]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것은 국회는 1년 365일 열어야죠. 그러면 열어놨으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법을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월급 받아가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열어놓고 자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로써의 임시국회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입장을 살펴봤더니 민주당에게 정경두 지키기가 국회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임재훈]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이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냈을 거예요.
[앵커]
알고서도 냈다는.
[임재훈]
일정 부분 저는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강한데 저는 차제에 자유한국당에서 예측 가능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결자해지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즉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시의성의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과감하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해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경질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책임정치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머뭇거리지 말고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진다면 군대 기강도 바로잡아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분노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경두 장관 본인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결국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임재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정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두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결자해지해야 된다,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동민]
아픈 지적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계에 실패했어요. 군대 지휘관,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옷을 벗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실패에 대한 지휘관의 책무가 책임이 무겁지 않다, 결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 시작하면 저는 군대 질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하게 인정했고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 파악되었지만 은폐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인했고 일정한 책임들을 묻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만큼 뭔가 기회를 줘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날카롭고 따끔하게 비판해 주시되 국방의 문제를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 아니냐. 과연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아예 정치일정에 없었던 부분들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의 상황들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정말 뭔가 기만적인 접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되 추경에 대한 방해물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데 간절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결자해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사퇴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재훈]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진정시키고 억제하고 진무하고 위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름대로 결단과 용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되고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책임성에서도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정리해 주면 정말 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용기 있는 그러한 각료로서 남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용단과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걸로.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기동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해임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72시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놓고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게 일반적인 우회전술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 이틀간 본회의를 엽시다라고 야당이 제안하면 여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회의 일정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은 채 전제와 기본이 상실된 접근법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정치공세, 웬만큼은 받아주겠는데 너무 심하게 떼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멈추고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이게 끝나면 그러면 이후의 과정들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저는 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뭔가를 잡아내서 다른 구실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해 왔던 협상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잘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동민]
그런데 그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제출을 하면 이틀간 진행이 돼야 되는데 19일 본회의만 지금 합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19일 본회의에 그러면 보고를 하고 나서 언제 처리합니까?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7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우회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전에는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추경이 그냥 무슨 흥정의 대상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큰 틀의 큰 결단, 여야 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당리당략에만 급급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해임건의안과 추경안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재훈]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국 상황을. 그리고 나라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 발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추경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회는 어차피 추경국회이기 때문에 야당도 흔쾌히 추경에는 협조하고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나가면서 국정을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좀 입장이 달라지신 건가요? 예전에는 추경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재훈]
우리 당의 존경하는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것을 주고받기식 그런 것이 아니라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상당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들어주는 것이 그게 협치의 정신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추경도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 해임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동민]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 해임건의안을 존중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죠. 그건 일종의 신사협약이고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건 이론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정치현실 속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한 사안이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그런 정치적 카드를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정치적 노림수나 해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면을 규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만약에 카드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성사된다고 했을 때 성사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쪽이 상당히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까지 나온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북한 어선의 귀순 사건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임재훈]
저희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궁금증들을 속시원히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공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다시 한 번 그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북한 어선 귀순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동민]
국정조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할 정도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타격,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과정 속에서 엄청난 흑막이 있고 은폐하고 조작한 그런 징후가 농후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청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발동시킵니다. 유사한 예로 예전에 노크귀순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하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응과정 속에서 군이 보여줬던 미숙함 이런 부분들은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방위원회를 날마다 열어서 따져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추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이미 마련되었거든요,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력한 정치적 공격의 장,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장소를 장을 합법적인 장을 발로 걷어차고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국방위원회를 해서 정말 의혹이 계속 양파처럼 불어나고 있다. 까도 까도 의혹뿐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저는 국정조사가닌 국정조사 할아버지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 순서가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저는 바늘귀에 실을 꿰매야지 허리에 감아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뭔가 숨통이 트일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야 간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해법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동민]
약속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약속이요?
[기동민]
경제원탁회의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성사된다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원탁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받아놓은 밥상인 거죠. 다른 밥상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임재훈 의원께서 당과 청와대, 좀 더 통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통크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고 애초에 합의한 대로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플러스알파를 얼마든지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밥상을 따로 차리라는 그런 주문이어서 저는 원칙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경제원탁회의에서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기동민]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싶으면 운영위를 열고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적 궁금증을 대변해서 날마다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생략한 채 국정조사만 하자고 하니까 혹시 그 뒤에 다른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재훈]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이 다 신뢰를 하게 되면 아무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많은 퍼센티지의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는 독립된 단위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답을 드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여당이 나중에는 흔쾌히 동의할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그리고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갈등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건건이 심사를 하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먼저 자유무역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본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의 방책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정치권에서 하나된 목소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 가릴 거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국익의 사활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꽉 막힌 외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금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에 있는데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대러시아 외교 4강 외교를 다시 한 번 속도감 있게 입체적으로 추진해서 이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고 봐요. 80년대 초에 당시 수상이 스즈키 젠코 수상이었는데 그때 외상이 현재 아베 총리의 부친이었던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60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관계를 타개했던 것이 한국과 일본을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후 실력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외교로서 풀 수 없던 부분들. 또 공식적으로 풀 수 없던 부분들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 시기가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막후 실력자, 일본과 한국을 각각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자들, 실력자들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한일관계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을 잘 아는 인물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세 번째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동민]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 주실 부분들을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주신 해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분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은 유지하되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뜨거운 분노, 이것까지 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접근이고 시대착오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의 판도들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속에서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금방 얘기했던 단계적인 보복조치, 대응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냉철한 이성, 차가운 판단력 좋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당을 뛰어넘는 그런 접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아마 서청원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 한 7, 8명들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단들을 파견해서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리고 늦게나마 황교안 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회동의 형식과 상관없이 대통령과 자리를 마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오늘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재훈]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 이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나가지 않고 실전 방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난맥같이 얽힌 국정을 돌파하면서 좀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색된 한일관계도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현재 추경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건이다 해서 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대승적인 자세 전환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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