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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의 기강해이를 보여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책임론에 대한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 요즘 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안타깝죠, 사실은. 특히 소령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많이 해이가 됐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밝히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밝혀내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사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 하나가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면 정말 군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해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1명 군인, 소령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서 소상히 알려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밝혀 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군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작은 현장에 있는 군 장병들도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로 근무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사람, 한 사람 더 잘해야 된다 말해주셨는데 이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맞을까요?
[김병민]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데 큰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선 부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거듭되고 있는 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병사가 휴대폰을 보던 중에 어벤저스 영화가 흥행하게 되니까 부대를 탈영해서 영화를 보러 갔었던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수억 원대로 도박하는 행위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 병사들에게 휴대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탈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을 지켜본다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리고 작년 9월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에서 사실상 종전에 준할 정도로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군에 대한 기강 해이 문제가 혹시 이 같은 군에서 이루어진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 반복되게 된다면 총괄적인 책임을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야당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더 꾸물거릴 수가 없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국방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앵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여야가 군 기강해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는 하는데 조금 기류는 다른 것 같아요.
[최진봉]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 물론 최종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한테 모두 다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각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게 되는데 그 개각에 같이 포함되느냐 하는 건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당의 기류는 아직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실무에서 정말 그 일을 잘못한 사람의 선에서 마무리할 거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유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질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여론의 추이도 보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함께 보면서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엉터리 같은 지시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칼날이 국방장관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병민]
저는 충분히 후임자에 대한 대체 인사까지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를 현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물에 대한 구설수 때문에 장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고요. 현 정부들어서 국군 혁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육군, 육사 중심이었던 군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른바 주류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사실 대한민국에 큰 축을 담당했던 인사들을 배제한 채로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물색하는 게 현 정부 내에서는 인사의 한계가 있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정경두 장관을 배제하고 난다면 또 다른 인사를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인사 검증을 통해서 후보자를 발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경두 장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아직 이 북한 목선에 대한 대기귀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지에서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 체제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군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라 결국은 인사에 대한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정경두 장관 문제도 있지만 지난 9일에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개각 대상이 좀 어느 정도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원래 국회의원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총선에 다시 출마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총선 전에 나갈 수 없잖아요.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의원 출신들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그다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유영민 과학정보기술통신,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부인하셨는데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 정도의 선에서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총리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낙연 총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아마 총선에 나갈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리를 바꿀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러나 국토부 같은 경우 자리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수석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마 포함해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현직 의원 출신들 장관들과 원년 멤버로 장관을 계속하셨던 분들 몇 분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느냐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아주 대폭의 개각이 예상됩니다. 혹시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사실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7말 8초로 예상되고 있는 이번 정부의 개각에서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 수순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각 이후에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권 속에서 총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는것보다는 오히려 총선에서 본인이 역할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득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되는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개각의 폭이 굉장히 폭넓게 진행된다는 건 내각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일단 유임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는 과정 속에서는 이낙연 총리는 누가 뭐래도 범여권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군의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가능성까지 점치기 위해서는 총선을 그대로 건너뛰면서 총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을 이후 총선이 다가오게 되는 겨울 정도에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결국 교체까지 당연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 교체는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도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교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외교와 안보라인 교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 한번 듣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9일) :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이낙연 총리의 말은 이런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즉 교체 제안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최진봉]
교체를 제안한다기보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들려요.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총리로서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의견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 전부 다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 사실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계의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일 문제라든지 이런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 바꾸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직 내각 개각에 포함되는 인물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정의용, 서훈, 강경화까지 세 분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꾸게 된다고 하면 한두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북 대미 소통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병민]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의 폭을 보면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신임했던 인사들은 계속 중용하는 인사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주중대사로 임명되기도 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바로 정책실장 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북 간의 관계를 이끌어왔던 핵심적인 축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교체 여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용 철학 속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있게 되는 한일의 통상 마찰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무능, 책임에 대한 문책론은 거듭 없이, 끊임없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 1명을 교체해야 되는 고심을 하게 된다면 제일 1순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개각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짤막하게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면 개각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 8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문제가 있어서 8월 초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7월 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통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다녀온 후 그때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름 휴가 내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등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을 맞추고 난 뒤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초 정도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78일 만이죠. 국회가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 여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3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안 증액에 대한 국무총리와 여야 입장,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주요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000억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지금 갑자기 투입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는 그렇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줄여보자. 그런데 이 3000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는 거죠?
[김병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부품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품, 소재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국내 기업들에게 투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 예산이 정말로 일본의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이냐. 아니면 이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예산을 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3000억 예산안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꼭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000억에 대한 조목조목한 내역들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면밀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셈인데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야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이 꼼꼼히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찾아봐야 하고요.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화수소나 세 가지 물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료가 된, 반도체 만드는 원료가 되는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제품에 쓸 수 있을 정도에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는 것들도 지금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서 왔을 때 그걸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삼성이든 LG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물질이 왔을 때 화학제품이 지금 현재 공정이나 지금 현재 라인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실험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에요.
또 생산라인 자체를 바꾸어야 해요. 화학물질을 바꾸게 되면 생산라인도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사실 현재 우리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의 의존적인 우리의 구조를 바꾸어 보자고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3개월이라는, 2개월-3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도 해야 하고 라인도 바꾸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제품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납품을. 중소기업들의 제품 생산성 제고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개발에 대한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할 수 있는 자금도 주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 목록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당 역할은 정말 그런 데 필요한 돈인지 꼼꼼히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정말 말이 안 되게 높게 책정돼 있으면 깎고, 이런 걸 통해서 추경이 잘 편성이 돼서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에 7명에서 8명 규모로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병민]
국회의원 중에서 사실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의원외교를 통해서 서청원 의원 등 사실 일본과 대화가 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앵커]
축구도 자주하시잖아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일본에 있는 의회와 함께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재안은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이 함께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알파, 대한민국 정부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정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실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은 외교적인 갈등과 마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외교를 통해서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만약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와 한반도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아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정상화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하게 되면 이 강제징용 문제를 새롭게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다각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중간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내일 특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중량급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특사가 가려면 정지작업이, 사전정지작업이 특사로 갈 수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던 과장급 회담 아시잖아요.
[앵커]
어제도 영상 들어온 걸 보니까 심하다 싶었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 형태로 가려면 특사가 가서 그런 태도를 받고 오거나 그런 대우를 받고 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 특사가 가게 된다고 하면 그 특사가 가기 전에 미리 한일 간에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있어야 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사가 가서 뭔가 성과내지 못하면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그만큼 무게감 있는 분이 갔을 때 한일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틀이나 어떤 협의 내용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갈 수는 있지만 간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본도 양해를 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특사를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일본에게 이용 당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낙연 총리든 다른 분이든 무게감 있는 특사가 파견된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한일 간에 일정 부분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정지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특사 얘기를 꺼낼 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김병민]
조금 더 강경하게 공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기 위한 측면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아베 총리가 7월 20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만을 목적으로 두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전문가들 의견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보복 조치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부 공무원들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을 일본 정부에서는 전혀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베 총리와 꽤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법을 열어가기 위한 통로의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특사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이낙연 총리 정도되는 인물이 반드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저는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명 더 거론되는 사람이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병민]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대표적인 대일통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 수학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그런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강연에서의 구설수 때문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일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정무적인 감각과 그리고 정치적인 경륜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김현철 전 보좌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식견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와 외교, 경제가 다 얽혀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을 한 걸로 보면 임명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 거짓말 논란이잖아요. 그 두 개 중 하나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청문회장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녹취, 7년 전에 했던 녹취가 거짓말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지금 총장 후보자나 아니면 다른 2명, 연루돼 있는 다른 2명의 진술을 들어보면 녹취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를 했을 때 언론사가. 물론 그것도 잘못됐죠.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냐, 위증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사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청문회상에 나오는 위장전입이라든지 학력 위조라든지 아니면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거짓말 논란 하나가 사실 핵심이 돼서 그걸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야당이 공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청문회에서 정말 결격적인 하자가 나와서 임명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만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부도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6번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명된다면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지금 하마평에 떠돌고 있는 조국 후보자가 아닙니다마는 조국 수석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면 우리가 소윤 대윤으로 불렸던 이번 청문회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당사자가 또 윤대진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상처가 윤대진 국장에게도 이어질터라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더라도 시작부터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검찰총장 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지금 현재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매섭게 따져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야권의 정치공세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6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7대 기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전 정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서 검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후보자로 올라오신 분 중에 그런 검증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보다 검증 기준이 높아졌고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결국 문제 있는 문제가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검증 기준을 갖춘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중요한 것은 검증을 좀 더 꼼꼼히 해서 그런 높은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도 또 청와대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문회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인사검증에 대한 전문성 문제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을 거쳤던 내용들을 비공개로 의원들에게는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듭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볼 때마다 시작하는 오전은 거의 파행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청문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청문회로 나름대로 거듭 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군 기강 문제,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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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의 기강해이를 보여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책임론에 대한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 요즘 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안타깝죠, 사실은. 특히 소령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많이 해이가 됐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밝히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밝혀내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사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 하나가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면 정말 군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해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1명 군인, 소령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서 소상히 알려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밝혀 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군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작은 현장에 있는 군 장병들도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로 근무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사람, 한 사람 더 잘해야 된다 말해주셨는데 이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맞을까요?
[김병민]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데 큰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선 부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거듭되고 있는 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병사가 휴대폰을 보던 중에 어벤저스 영화가 흥행하게 되니까 부대를 탈영해서 영화를 보러 갔었던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수억 원대로 도박하는 행위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 병사들에게 휴대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탈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을 지켜본다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리고 작년 9월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에서 사실상 종전에 준할 정도로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군에 대한 기강 해이 문제가 혹시 이 같은 군에서 이루어진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 반복되게 된다면 총괄적인 책임을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야당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더 꾸물거릴 수가 없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국방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앵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여야가 군 기강해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는 하는데 조금 기류는 다른 것 같아요.
[최진봉]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 물론 최종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한테 모두 다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각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게 되는데 그 개각에 같이 포함되느냐 하는 건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당의 기류는 아직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실무에서 정말 그 일을 잘못한 사람의 선에서 마무리할 거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유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질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여론의 추이도 보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함께 보면서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엉터리 같은 지시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칼날이 국방장관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병민]
저는 충분히 후임자에 대한 대체 인사까지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를 현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물에 대한 구설수 때문에 장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고요. 현 정부들어서 국군 혁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육군, 육사 중심이었던 군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른바 주류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사실 대한민국에 큰 축을 담당했던 인사들을 배제한 채로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물색하는 게 현 정부 내에서는 인사의 한계가 있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정경두 장관을 배제하고 난다면 또 다른 인사를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인사 검증을 통해서 후보자를 발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경두 장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아직 이 북한 목선에 대한 대기귀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지에서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 체제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군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라 결국은 인사에 대한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정경두 장관 문제도 있지만 지난 9일에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개각 대상이 좀 어느 정도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원래 국회의원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총선에 다시 출마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총선 전에 나갈 수 없잖아요.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의원 출신들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그다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유영민 과학정보기술통신,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부인하셨는데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 정도의 선에서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총리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낙연 총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아마 총선에 나갈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리를 바꿀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러나 국토부 같은 경우 자리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수석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마 포함해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현직 의원 출신들 장관들과 원년 멤버로 장관을 계속하셨던 분들 몇 분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느냐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아주 대폭의 개각이 예상됩니다. 혹시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사실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7말 8초로 예상되고 있는 이번 정부의 개각에서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 수순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각 이후에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권 속에서 총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는것보다는 오히려 총선에서 본인이 역할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득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되는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개각의 폭이 굉장히 폭넓게 진행된다는 건 내각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일단 유임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는 과정 속에서는 이낙연 총리는 누가 뭐래도 범여권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군의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가능성까지 점치기 위해서는 총선을 그대로 건너뛰면서 총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을 이후 총선이 다가오게 되는 겨울 정도에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결국 교체까지 당연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 교체는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도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교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외교와 안보라인 교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 한번 듣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9일) :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이낙연 총리의 말은 이런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즉 교체 제안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최진봉]
교체를 제안한다기보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들려요.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총리로서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의견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 전부 다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 사실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계의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일 문제라든지 이런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 바꾸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직 내각 개각에 포함되는 인물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정의용, 서훈, 강경화까지 세 분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꾸게 된다고 하면 한두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북 대미 소통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병민]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의 폭을 보면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신임했던 인사들은 계속 중용하는 인사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주중대사로 임명되기도 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바로 정책실장 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북 간의 관계를 이끌어왔던 핵심적인 축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교체 여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용 철학 속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있게 되는 한일의 통상 마찰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무능, 책임에 대한 문책론은 거듭 없이, 끊임없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 1명을 교체해야 되는 고심을 하게 된다면 제일 1순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개각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짤막하게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면 개각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 8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문제가 있어서 8월 초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7월 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통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다녀온 후 그때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름 휴가 내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등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을 맞추고 난 뒤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초 정도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78일 만이죠. 국회가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 여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3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안 증액에 대한 국무총리와 여야 입장,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주요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000억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지금 갑자기 투입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는 그렇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줄여보자. 그런데 이 3000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는 거죠?
[김병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부품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품, 소재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국내 기업들에게 투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 예산이 정말로 일본의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이냐. 아니면 이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예산을 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3000억 예산안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꼭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000억에 대한 조목조목한 내역들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면밀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셈인데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야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이 꼼꼼히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찾아봐야 하고요.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화수소나 세 가지 물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료가 된, 반도체 만드는 원료가 되는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제품에 쓸 수 있을 정도에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는 것들도 지금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서 왔을 때 그걸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삼성이든 LG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물질이 왔을 때 화학제품이 지금 현재 공정이나 지금 현재 라인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실험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에요.
또 생산라인 자체를 바꾸어야 해요. 화학물질을 바꾸게 되면 생산라인도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사실 현재 우리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의 의존적인 우리의 구조를 바꾸어 보자고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3개월이라는, 2개월-3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도 해야 하고 라인도 바꾸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제품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납품을. 중소기업들의 제품 생산성 제고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개발에 대한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할 수 있는 자금도 주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 목록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당 역할은 정말 그런 데 필요한 돈인지 꼼꼼히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정말 말이 안 되게 높게 책정돼 있으면 깎고, 이런 걸 통해서 추경이 잘 편성이 돼서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에 7명에서 8명 규모로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병민]
국회의원 중에서 사실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의원외교를 통해서 서청원 의원 등 사실 일본과 대화가 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앵커]
축구도 자주하시잖아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일본에 있는 의회와 함께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재안은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이 함께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알파, 대한민국 정부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정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실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은 외교적인 갈등과 마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외교를 통해서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만약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와 한반도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아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정상화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하게 되면 이 강제징용 문제를 새롭게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다각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중간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내일 특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중량급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특사가 가려면 정지작업이, 사전정지작업이 특사로 갈 수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던 과장급 회담 아시잖아요.
[앵커]
어제도 영상 들어온 걸 보니까 심하다 싶었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 형태로 가려면 특사가 가서 그런 태도를 받고 오거나 그런 대우를 받고 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 특사가 가게 된다고 하면 그 특사가 가기 전에 미리 한일 간에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있어야 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사가 가서 뭔가 성과내지 못하면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그만큼 무게감 있는 분이 갔을 때 한일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틀이나 어떤 협의 내용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갈 수는 있지만 간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본도 양해를 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특사를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일본에게 이용 당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낙연 총리든 다른 분이든 무게감 있는 특사가 파견된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한일 간에 일정 부분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정지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특사 얘기를 꺼낼 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김병민]
조금 더 강경하게 공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기 위한 측면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아베 총리가 7월 20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만을 목적으로 두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전문가들 의견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보복 조치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부 공무원들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을 일본 정부에서는 전혀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베 총리와 꽤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법을 열어가기 위한 통로의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특사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이낙연 총리 정도되는 인물이 반드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저는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명 더 거론되는 사람이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병민]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대표적인 대일통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 수학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그런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강연에서의 구설수 때문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일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정무적인 감각과 그리고 정치적인 경륜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김현철 전 보좌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식견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와 외교, 경제가 다 얽혀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을 한 걸로 보면 임명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 거짓말 논란이잖아요. 그 두 개 중 하나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청문회장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녹취, 7년 전에 했던 녹취가 거짓말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지금 총장 후보자나 아니면 다른 2명, 연루돼 있는 다른 2명의 진술을 들어보면 녹취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를 했을 때 언론사가. 물론 그것도 잘못됐죠.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냐, 위증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사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청문회상에 나오는 위장전입이라든지 학력 위조라든지 아니면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거짓말 논란 하나가 사실 핵심이 돼서 그걸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야당이 공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청문회에서 정말 결격적인 하자가 나와서 임명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만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부도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6번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김병민]
윤석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명된다면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지금 하마평에 떠돌고 있는 조국 후보자가 아닙니다마는 조국 수석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면 우리가 소윤 대윤으로 불렸던 이번 청문회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당사자가 또 윤대진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상처가 윤대진 국장에게도 이어질터라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더라도 시작부터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검찰총장 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지금 현재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매섭게 따져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야권의 정치공세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6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7대 기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전 정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서 검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후보자로 올라오신 분 중에 그런 검증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보다 검증 기준이 높아졌고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결국 문제 있는 문제가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검증 기준을 갖춘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중요한 것은 검증을 좀 더 꼼꼼히 해서 그런 높은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도 또 청와대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문회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인사검증에 대한 전문성 문제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을 거쳤던 내용들을 비공개로 의원들에게는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듭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볼 때마다 시작하는 오전은 거의 파행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청문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청문회로 나름대로 거듭 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군 기강 문제,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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