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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상황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모두 선수교체까지 하면서 굉장히 화력을 높였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투입됐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투입이 됐어요.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청문회를 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인사를 견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저는 미국의 정치를 전공을 했지만 미국 청문회를 여야 의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건 미국에서는 여야 구별 없이 청문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여당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당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다.
두 번째로 야당 의원 같은 경우 미국은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그건 바로 정책 청문회가 됩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조직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니까 청문회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달에 확대가 돼서 검찰총장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문이 끝났을 때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텐데 나중에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내정될 때까지는 크게 공방만 있다가 결국은 임명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책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여당은 옹호만 하고 야당은 자료제출 공방만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1시간 넘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공방만 벌이다가 질의응답이 상당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10시에 시작됐는데요. 본질의가 11시 26분에 됐으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허비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파적인 입장에서의 공방이 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검찰총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일종의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이 1시간 반 동안 지리하게 진행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예측을 했다시피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후배 검사의 친형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증인으로 봤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동행명령까지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오후 청문회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당이 요청한 5명의 증인 중에서 4명이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관련 질의가 빗발쳤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신 내용이 본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에서만 나온 이런 공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대진, 소윤이라고 불리는 검찰국장 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 한국당에서는 이런 요청까지 오전에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료제출 부진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 수사라인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교일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다 물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비약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온몸을 가지고 방어를 하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이게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라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빗나가서 서로 공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문회라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굳이 왜 그럼 이걸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황교안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물타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간을 끌면서 하루 지나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자꾸만 이것을 공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일정한 부분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후 청문회도 진행이 또 막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청문회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새로움을 보여준다, 지금도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냐면 두 가지 아닙니까?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두 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앵커]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80%, 90%가 되고 나머지가 10%, 2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윤우진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여야 청문위원들이 검찰총장을 의식해서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상태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대진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도대체 정체불명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청문회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의 공세가 아까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씨에 대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그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그 당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영장이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을 때 최종 책임자, 결재라인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안 자체가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윤우진 전 용산 메수서장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봤던지 하지, 그것도 한 다리 건너가서 자기 친동생과 선배 검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혹을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친동생이 검사인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차재원]
친동생이 검사이고 그 친동생도 아주 잘나가는 검사인데 굳이 한 다리 걸쳐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지금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두 명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제기된 정황과 의혹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와 관련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청문회의 초점은 차기 검찰총장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야당이 소홀감 없이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형준]
이 문제는 간단해요. 제가 만약에 청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윤대진 검찰국장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봐라. 그게 적폐청산인지 추가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적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감사와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로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향속에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좀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법대로 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윤대진 검찰국장도 아니고 그 형의 의혹이고 여기에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개입을 했느냐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요. 오늘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 윤 후보자가 드디어 입을 떼게 됐는데요. 이때도 야당의 첫 질문도 용산 세무서장과의 인연에 집중됐습니다. 윤 후보자의 해명까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지금 다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년에 한두 번 봤고 식사도 했고 골프도 친 건 맞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 여기 녹취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차재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주광덕 위원은 당시 그때 시점에 모 주간지에 보도됐던 내용을 갖고 지금 다시 윤 후보자를 공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보면 이 당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차명폰에 당시 변호인이 보낸 문자에 보면 지금 윤 후보자의 소개,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소개로 변호사에 선임된 누구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소개를 한 것처럼 시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틀린 것이냐고 지금 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직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친소관계 때문에 검찰권 행사가 왜곡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한 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조금밖에 오전에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있어서 이 질의도 오늘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윤 후보자가 지난 4월에 양 원장과 사적으로 만났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윤 후보자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왜 만났느냐. 야당은 이 부분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만난 건 맞는데 4월에 만난 건 아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4월이 아니라 1월, 2월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역대 검찰총장이 항상 검찰개혁을 하는데 별로 안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총장 대부분이 대통령의 코드와 맞는 분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말이 오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 핵심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고 아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제가 YTN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절대로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양정철인가라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역단체장들도 만나고 최근 보도를 보면 해외에 있는 연구단체와도 만나고 지금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되냐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시 문재인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양정철 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내정자를 어쨌든 간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정철 원장이 물론 야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차후에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절에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복심으로만 남았어야 된다?
[김형준]
이제는 원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 행보에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만남이라도 의혹의 눈길이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으로 봐서는 정치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력을 보면 정치하고 상당히 나름 거리를 두고 있는 불가근불가원, 등거리 외교를 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올해 올 연초에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내용이 뭔지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 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인재영입 차원에서 자신이 한직에 가 있을 때 영입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끝까지 고사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번 전화가 왔을 때도 끝까지 고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안함,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양정철 원장이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잊혀질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상황에서 야인의 신분에 있을 때 나름대로 귀국했을 때 내가 한 번쯤 만나주는 것도 약간 인지상정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쯤은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의혹들을 아마 잘 반추한다면 총장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데는 아마 상당한 오늘 좋은 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교훈이 되지 않을까. 오늘 또 하나 관심 포인트가 지금 청문위원으로 나선 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선진화법이든 폭력 혐의 등해서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된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도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장제원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을 벌이다가 김진태 위원이 고발당한 사람 다 빠지면 우리는 50명이 넘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웃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정상적인 거 같으면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앵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열리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
[김형준]
청문회 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청문회가 열리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리면 그 열린 것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사위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무죄추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제척 사유가 되니까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왜 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심을 드시면서 숙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청문회에 들어가서 청문회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전에 따져야지 왜 이렇게 귀한 청문회 시간에 따지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나 재판받을 때 나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빠졌느냐, 이렇게까지도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제척 사유가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소되어 있고 지금 수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그 검찰의 총 수사 지휘 사령탑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해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에 의해서 사실 빠지는 것도 맞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우스갯소리로 우리 당 50명이 현재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가 5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111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해충돌이 있는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특히 김진태 위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사위원도 아니에요.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사보임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상당히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사보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고소, 고발이 많이 된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국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전원이 전부 다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법사위원으로 보임돼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 고발된 사람이 앞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이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혹들 자료제출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병역 면제 관련 공방도 있었습니다. 부동시 관련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바로 가서 측정을 하면 증명이 된다는 얘기고 여당은 나이 들면 시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형준]
가장 좋은 건 제가 듣기로는 야당 위원들은 고교 시절의 기록부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앵커]
이런 것 빼고 시력만.
[김형준]
다른 거 빼고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적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만 이걸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항상 조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조언이 뭐냐 하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best polic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여당 위원과 청문 내정자는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 건 국민이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이 물어본다는 입장에서 이걸 해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지만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만 피하고 나서 총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그동안 가져온 여러 가지의 행위를 보면 다른 어떠한 검찰총장 내정자들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료 제출은 1000건이 보통 넘더라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이 정도의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차재원]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파헤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집권 시절에도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에 지명했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관련 증인들이 자취를 감춘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성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 검증 차원에서 정부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미리 다 끝내고 그 관련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주고 청문회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이야기조차도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청문회 시작하면 자료제출 공방 벌이다가 오전 질의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게 거의 공식화된 상황인데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7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포함인데 병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얘기하는 7대 자질과 관련된. 그 자료만이라도 실은 청문회장에 제출을 하면 훨씬 이러한 공방은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 의회는 그렇게 합니다. 백악관이 검증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결국은 제출을 해서 추가적인 거 이외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왜 그러게 중요하냐면 단순한 자료제출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검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견제 장치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윤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느냐, 이 부분인데요. 말미에 조금 저희가 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모두발언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내용인데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다. 정해진 법의 집행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그러면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논리대로 한다면 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다. 그러면 본인이 검찰의 조직에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뭐라고 했냐면 2013년 10월달에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줄 서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고 하면 전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잘못된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국회에 내버려두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까지 지연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명확하게 무엇이 검찰이 추구하는 핵심적 사항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방관자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과연 공유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 집중적으로 아마 오후에 저는 여당 의원이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위원 조응천 의원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에 좀 반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차재원]
민주당이 지금 교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조응천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기수로 따지면 조응천 의원이 선배예요. 그런데 또 학교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자가 선배예요. 약간 그런 두 사람이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응천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조응천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아마 사보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보임돼서 들어간 분이 이철희 의원이에요. 이철희 의원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나름대로 뛰어난 언변과 나름대로 논리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항 논리를 적절히 세워서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가 조금 뒷 부분에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했고 생각을 조목조족 본인이 잘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권 수사 지휘권은 유지를 하되 직접수사권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차재원]
저도 비슷하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협력의 관계지 상하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지금 반부패 대응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청문회에서는 아마 두 분 의견을 들어서 본질에 집중하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축이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해명글을 몇몇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대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민정수석이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3대 의혹 관련돼서 해명하는 것을 셀프검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사전적인 나름대로의 과정이 거쳐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정수석의 업무에 충실하다면 이런 언론보도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조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장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셀프검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그동안 얘기를 모아보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진짜 임명이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조국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여야 의원의 공방이 오늘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국정수행평가 보시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영향이 아직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를 넘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에 갭을 많이 벌렸는데요. 이 부분 국정수행평가를 보셨을 때 김형준 교수님, 이번 이 포인트에서는 뭘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김형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결과라고 보는데요. 판문점 회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47. 6에서 57.3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부터 지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계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K 지역에서는 무려 7.7%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한 3.7% 정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데 반해서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 계층이 TK가 7. 7이고 그리고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5.5%. 50대 5. 9, 60대 5.2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또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당이 더욱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반면에 야당한테 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평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60대랑 5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도 이번 부분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대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앵커]
이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김형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번 조사결과가 주는 굉장히 커다란 함의를 YTN 조사결과를 여야가 신중하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층에서 변화가 왔는지를 보고 이러한 함의를 좀 굉장히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난주 여론조사니까요. 주 초에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통틀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수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국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인해서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만약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들이 아마 가시화되고 실재화될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자체도 상당히 다소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실까요. 민주당도 조금 빠졌고요. 한국당은 27. 9%까지 빠진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기타 정당이 2.0%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이있어요. 한국당 지지도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2. 7%포인트에서 20%대로 떨어졌는데 TK 지역에서 10. 6%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6.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걸 우리공화당의 효과냐, 아니면 뭔가 보수가 분열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앵커]
그러니까 저 빠진 것이 기타정당 쪽으로 간 건지.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앞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라는 것은 결국 친박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TK하고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에서 혼돈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추론이 맞다고 한다면 30%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앵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가져갈 수 있다.
[김형준]
더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향후에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저 부분을 한국당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후에도 저희가 청문회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때는 정말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응답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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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상황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모두 선수교체까지 하면서 굉장히 화력을 높였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투입됐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투입이 됐어요.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청문회를 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인사를 견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저는 미국의 정치를 전공을 했지만 미국 청문회를 여야 의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건 미국에서는 여야 구별 없이 청문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여당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당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다.
두 번째로 야당 의원 같은 경우 미국은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그건 바로 정책 청문회가 됩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조직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니까 청문회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달에 확대가 돼서 검찰총장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문이 끝났을 때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텐데 나중에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내정될 때까지는 크게 공방만 있다가 결국은 임명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책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여당은 옹호만 하고 야당은 자료제출 공방만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1시간 넘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공방만 벌이다가 질의응답이 상당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10시에 시작됐는데요. 본질의가 11시 26분에 됐으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허비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파적인 입장에서의 공방이 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검찰총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일종의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이 1시간 반 동안 지리하게 진행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예측을 했다시피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후배 검사의 친형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증인으로 봤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동행명령까지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오후 청문회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당이 요청한 5명의 증인 중에서 4명이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관련 질의가 빗발쳤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신 내용이 본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에서만 나온 이런 공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대진, 소윤이라고 불리는 검찰국장 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 한국당에서는 이런 요청까지 오전에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료제출 부진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 수사라인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교일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다 물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비약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온몸을 가지고 방어를 하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이게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라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빗나가서 서로 공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문회라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굳이 왜 그럼 이걸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황교안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물타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간을 끌면서 하루 지나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자꾸만 이것을 공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일정한 부분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후 청문회도 진행이 또 막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청문회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새로움을 보여준다, 지금도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냐면 두 가지 아닙니까?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두 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앵커]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80%, 90%가 되고 나머지가 10%, 2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윤우진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여야 청문위원들이 검찰총장을 의식해서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상태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대진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도대체 정체불명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청문회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의 공세가 아까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씨에 대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그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그 당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영장이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을 때 최종 책임자, 결재라인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안 자체가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윤우진 전 용산 메수서장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봤던지 하지, 그것도 한 다리 건너가서 자기 친동생과 선배 검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혹을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친동생이 검사인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차재원]
친동생이 검사이고 그 친동생도 아주 잘나가는 검사인데 굳이 한 다리 걸쳐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지금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두 명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제기된 정황과 의혹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와 관련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청문회의 초점은 차기 검찰총장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야당이 소홀감 없이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형준]
이 문제는 간단해요. 제가 만약에 청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윤대진 검찰국장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봐라. 그게 적폐청산인지 추가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적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감사와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로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향속에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좀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법대로 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윤대진 검찰국장도 아니고 그 형의 의혹이고 여기에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개입을 했느냐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요. 오늘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 윤 후보자가 드디어 입을 떼게 됐는데요. 이때도 야당의 첫 질문도 용산 세무서장과의 인연에 집중됐습니다. 윤 후보자의 해명까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지금 다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년에 한두 번 봤고 식사도 했고 골프도 친 건 맞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 여기 녹취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차재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주광덕 위원은 당시 그때 시점에 모 주간지에 보도됐던 내용을 갖고 지금 다시 윤 후보자를 공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보면 이 당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차명폰에 당시 변호인이 보낸 문자에 보면 지금 윤 후보자의 소개,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소개로 변호사에 선임된 누구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소개를 한 것처럼 시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틀린 것이냐고 지금 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직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친소관계 때문에 검찰권 행사가 왜곡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한 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조금밖에 오전에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있어서 이 질의도 오늘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윤 후보자가 지난 4월에 양 원장과 사적으로 만났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윤 후보자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왜 만났느냐. 야당은 이 부분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만난 건 맞는데 4월에 만난 건 아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4월이 아니라 1월, 2월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역대 검찰총장이 항상 검찰개혁을 하는데 별로 안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총장 대부분이 대통령의 코드와 맞는 분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말이 오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 핵심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고 아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제가 YTN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절대로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양정철인가라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역단체장들도 만나고 최근 보도를 보면 해외에 있는 연구단체와도 만나고 지금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되냐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시 문재인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양정철 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내정자를 어쨌든 간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정철 원장이 물론 야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차후에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절에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복심으로만 남았어야 된다?
[김형준]
이제는 원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 행보에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만남이라도 의혹의 눈길이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으로 봐서는 정치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력을 보면 정치하고 상당히 나름 거리를 두고 있는 불가근불가원, 등거리 외교를 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올해 올 연초에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내용이 뭔지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 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인재영입 차원에서 자신이 한직에 가 있을 때 영입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끝까지 고사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번 전화가 왔을 때도 끝까지 고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안함,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양정철 원장이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잊혀질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상황에서 야인의 신분에 있을 때 나름대로 귀국했을 때 내가 한 번쯤 만나주는 것도 약간 인지상정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쯤은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의혹들을 아마 잘 반추한다면 총장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데는 아마 상당한 오늘 좋은 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교훈이 되지 않을까. 오늘 또 하나 관심 포인트가 지금 청문위원으로 나선 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선진화법이든 폭력 혐의 등해서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된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도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장제원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을 벌이다가 김진태 위원이 고발당한 사람 다 빠지면 우리는 50명이 넘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웃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정상적인 거 같으면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앵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열리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
[김형준]
청문회 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청문회가 열리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리면 그 열린 것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사위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무죄추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제척 사유가 되니까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왜 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심을 드시면서 숙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청문회에 들어가서 청문회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전에 따져야지 왜 이렇게 귀한 청문회 시간에 따지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나 재판받을 때 나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빠졌느냐, 이렇게까지도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제척 사유가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소되어 있고 지금 수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그 검찰의 총 수사 지휘 사령탑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해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에 의해서 사실 빠지는 것도 맞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우스갯소리로 우리 당 50명이 현재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가 5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111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해충돌이 있는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특히 김진태 위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사위원도 아니에요.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사보임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상당히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사보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고소, 고발이 많이 된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국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전원이 전부 다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법사위원으로 보임돼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 고발된 사람이 앞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이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혹들 자료제출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병역 면제 관련 공방도 있었습니다. 부동시 관련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바로 가서 측정을 하면 증명이 된다는 얘기고 여당은 나이 들면 시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형준]
가장 좋은 건 제가 듣기로는 야당 위원들은 고교 시절의 기록부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앵커]
이런 것 빼고 시력만.
[김형준]
다른 거 빼고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적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만 이걸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항상 조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조언이 뭐냐 하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best polic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여당 위원과 청문 내정자는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 건 국민이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이 물어본다는 입장에서 이걸 해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지만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만 피하고 나서 총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그동안 가져온 여러 가지의 행위를 보면 다른 어떠한 검찰총장 내정자들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료 제출은 1000건이 보통 넘더라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이 정도의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차재원]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파헤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집권 시절에도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에 지명했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관련 증인들이 자취를 감춘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성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 검증 차원에서 정부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미리 다 끝내고 그 관련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주고 청문회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이야기조차도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청문회 시작하면 자료제출 공방 벌이다가 오전 질의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게 거의 공식화된 상황인데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7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포함인데 병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얘기하는 7대 자질과 관련된. 그 자료만이라도 실은 청문회장에 제출을 하면 훨씬 이러한 공방은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 의회는 그렇게 합니다. 백악관이 검증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결국은 제출을 해서 추가적인 거 이외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왜 그러게 중요하냐면 단순한 자료제출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검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견제 장치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윤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느냐, 이 부분인데요. 말미에 조금 저희가 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모두발언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내용인데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다. 정해진 법의 집행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그러면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논리대로 한다면 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다. 그러면 본인이 검찰의 조직에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뭐라고 했냐면 2013년 10월달에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줄 서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고 하면 전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잘못된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국회에 내버려두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까지 지연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명확하게 무엇이 검찰이 추구하는 핵심적 사항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방관자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과연 공유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 집중적으로 아마 오후에 저는 여당 의원이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위원 조응천 의원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에 좀 반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차재원]
민주당이 지금 교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조응천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기수로 따지면 조응천 의원이 선배예요. 그런데 또 학교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자가 선배예요. 약간 그런 두 사람이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응천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조응천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아마 사보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보임돼서 들어간 분이 이철희 의원이에요. 이철희 의원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나름대로 뛰어난 언변과 나름대로 논리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항 논리를 적절히 세워서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가 조금 뒷 부분에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했고 생각을 조목조족 본인이 잘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권 수사 지휘권은 유지를 하되 직접수사권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차재원]
저도 비슷하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협력의 관계지 상하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지금 반부패 대응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청문회에서는 아마 두 분 의견을 들어서 본질에 집중하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축이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해명글을 몇몇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대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민정수석이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3대 의혹 관련돼서 해명하는 것을 셀프검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사전적인 나름대로의 과정이 거쳐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정수석의 업무에 충실하다면 이런 언론보도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조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장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셀프검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그동안 얘기를 모아보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진짜 임명이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조국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여야 의원의 공방이 오늘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국정수행평가 보시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영향이 아직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를 넘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에 갭을 많이 벌렸는데요. 이 부분 국정수행평가를 보셨을 때 김형준 교수님, 이번 이 포인트에서는 뭘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김형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결과라고 보는데요. 판문점 회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47. 6에서 57.3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부터 지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계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K 지역에서는 무려 7.7%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한 3.7% 정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데 반해서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 계층이 TK가 7. 7이고 그리고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5.5%. 50대 5. 9, 60대 5.2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또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당이 더욱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반면에 야당한테 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평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60대랑 5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도 이번 부분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대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앵커]
이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김형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번 조사결과가 주는 굉장히 커다란 함의를 YTN 조사결과를 여야가 신중하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층에서 변화가 왔는지를 보고 이러한 함의를 좀 굉장히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난주 여론조사니까요. 주 초에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통틀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수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국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인해서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만약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들이 아마 가시화되고 실재화될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자체도 상당히 다소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실까요. 민주당도 조금 빠졌고요. 한국당은 27. 9%까지 빠진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기타 정당이 2.0%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이있어요. 한국당 지지도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2. 7%포인트에서 20%대로 떨어졌는데 TK 지역에서 10. 6%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6.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걸 우리공화당의 효과냐, 아니면 뭔가 보수가 분열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앵커]
그러니까 저 빠진 것이 기타정당 쪽으로 간 건지.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앞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라는 것은 결국 친박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TK하고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에서 혼돈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추론이 맞다고 한다면 30%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앵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가져갈 수 있다.
[김형준]
더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향후에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저 부분을 한국당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후에도 저희가 청문회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때는 정말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응답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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