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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대체근로' 羅 발언에 대변인은 "불법파업 얘기"...파장 우려?
Posted : 2019-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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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원내 대변인)

- 강병원 의원 "나경원 '대체근로 허용'(교섭단체 연설)은 헌법의 노동기본권 전면 부정하는 발언"
- 김정재 대변인 "(나 원내대표 연설) 맥락은 불법파업일 경우 대체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
- 김정재 대변인 "민주당의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제안, 개인적으로는 동의"
- 강병원 의원 "한국당 지도부 대부분은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반대"
- 강병원 의원 "예결위원장 갈등은 친박-비박 혈투...황심 작용 확신"
- 김정재 대변인 "완전 소설...친박-비박 프레임 그만하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극과 극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하기는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역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많지만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앵커]
대체근로 금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대체근로 허용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김정재]
오늘 말씀 맥락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극히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의료, 각종 서비스 많은 국민들과 실질적인 생활이 연결된 부분이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불법파업일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노동개혁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제의를 했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가 굉장히 산업환경이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노동도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단일한 기준,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계약이죠. 자유 계약에 의해서 근로의 형태들도 정해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하는 형태가 새벽형도 있고 밤형도 있고 좀 더 일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 뉴스도 보면 모든 전국의 국립 연구기관들이 다 컴퓨터를 6시면 꺼야 되고 연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다양하게 하자. 그런 취지를 담은 내용의 말입니다.

[앵커]
지금 대체근로 관련해서 불법파업에 한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병원]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면서 불법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하자. 이 불법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YTN에서 보여줬던 화면에도 불법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비난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했던 것이 외신을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도 그런 같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 3권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교섭단체 연설에서 하실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그게 이 토론 과정에서는 불법에만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러시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법이라고 한정했으면 오히려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불안과 공포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면 왜 몇 달 동안 국회는 비워두셨던 건지 저는 정말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강병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담긴 대체근로 허용 문제는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서 전면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은 불법파업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법파업이면 지금도 대체근로가 되죠? 그러면 파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도 그렇고요. 버스도 불법파업인 경우가 있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파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넋놓고 마냥 국민들 불편을 다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실생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불법파업에 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불법파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의 문제라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가운데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월 1일에는 국회를 열자, 이런 제안. 그리고 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보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입장이 정리되어 있나요? 어제 나온 제안이잖아요.

[김정재]
아마 이것은 양당이 오늘 대표연설을 하셨으니까 공식적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건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는 계속해서 상시국회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2월, 4월, 6월에 저희가 임시국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9월에 100일간 정기국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TF팀을 만든다든지 국정조사단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목선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단, 수많은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회는 거의 365일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시국회를 해서 늘 열려 있다는 걸 국민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환제는 저는 당연히 국민들도 아마 거의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무노동 무임금까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헌법정신이 저희가 민주주의고 또 주권재민 아닙니까?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아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소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앵커]
어떤 점이 억울하십니까?

[김정재]
국회의원이 가장 편할 때. 이건 여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 TV에 본회의장 나올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대여섯 시까지 하루종일 법안을 수백 개 처리할 때가 가장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장까지 그 많은 법안과 처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만나야 되고요. 휴회 때는 주민들 계속 만나고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현장방문도 있고 이래서 국회가 열리고 소위 TV로 보는 그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국회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편할 때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게 국회의원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저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해외에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품격 있게 준비된 자세로 또 국가를 대표해야 될 때는 저는 대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앵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답을 2개, 3개 해 주셔서요. 하여튼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열리든 하여튼 국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리게 하는 것은 동의하시고 또 국민소환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으니까 공식 입장일 테고요. 혹시 특히나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사전에 논의된 게 있나요?

[강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 뜨거웠을 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 개헌안에 저희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발의하셨을 때 이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그 개헌안이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저희 정부여당은 국민소환제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상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방금 말씀하셨던 김정재 의원님의 생각이 한국당 내에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 소위원으로서 이 법안소위를 정례화하는 걸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무슨 법안소위 여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를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두자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한 달에 두 번 여는 문제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김정재 의원님과 달리 한국당의 지도부의 대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국민소환제라든지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명확하고 저는 그걸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안소위 정례화의 의무화가 무력화된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님은 지금 원내 지도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원내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 입장 말고요.

[김정재]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 같은 건 표명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들끼리 얘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 상시국회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께서 품격 있는 YTN 같은 데서 꼭 강효상 의원님, 특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 당 전체 의견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특히나 개헌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당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한번 테이블 위에 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소환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북한 어선 국정조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일 때 하자더니 여당이 되면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당일 때 거부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 하자고 하나,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 관련된 질문, 또 야당 측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님, 과거에 천안함 사건 등 또 노크귀순 사건 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던 게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강병원]
맞습니다. 아마 야당의 입장에 서면 정치공세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볼 필요가. 지금 목선이 왔던 문제하고 천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군함 아닙니까? 군함이 북한의 어뢰에 격침돼서 침몰을 하고 46명의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건과, 민간인들이 목선을 타고 왔던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목선이 온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총리도 사과하시고 또 국방부에서 합동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장군들을 다 경고하고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또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또 한국당에게는 국방위 상임위가 남아 있고 또 대정부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부터 들고 나오는 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공세는 인정하지만 좀 과하다 싶고.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태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던 그런 대형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의원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당일 때 야당 측으로부터의 그런 군 관련 중요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한국당인데 지금에 와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왜 요구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 들어보셨죠?

[김정재]
네, 그런 요구를 YTN에서 처음 질문을 받은 것 같고요. 또 과거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이번 이 사건의 중요성이 그냥 단순한 배가 하나 온 사건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상경계가 완전히 뚫린 거예요. 삼중 경계망이 완전히 뚫린 건데. 예전에 맥아더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략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만큼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관문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민간인과 섞여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타깃으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경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뚫린 겁니다. 뚫린 것까지는 좋아요. 뚫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중간 과정에 보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거짓말과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가 분명히 개입이 되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이전에 7년 전에 노크귀순 사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천안함은 46명의 국군장병의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어선이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서 아침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경매를 보고 있었고 민간인들이 그 인근에 있었어요. 만약에 간첩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지금 단순히 아까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대정부질문과 달리 수사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 수사요구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를 물을 수가 있고요. 이래서 단순히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함께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받아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챙기는 그런 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바꾸면 그러니까 지난번 노크귀순 사건이나, 노크귀순 사건보다는 이 사안이 더 중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안보다는 천안함 사건이 훨씬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재]
천안함 사건도 예를 들면 지금 그대로 밝혀진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는지 그건 제가 의심스러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선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조작하고 은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는 입장은 이해를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건을 국정조사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김정재]
그렇죠. 그때도 충분히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디테일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야가 또 물론 공방을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면 내부사정을 100%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밝히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상당히 강경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혹시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강병원]
저는 국방위에서도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리고 장관이 경계 실패를 인정했고 관련된 장군들도 보직해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끊임없이 김정재 의원님께 묻고 있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목선이 들어온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받겠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 답이에요.

[김정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모든 사건이 그때는 왜 그랬느냐는 구체적인 건 저희는 모든 사건을 다 과거에는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도 아마 맥락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되죠. 그때도 해야 됐었고 지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현재를 수평비교해서 예전에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 줄 거야,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의구심이 들고 반드시 밝혀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해야죠. 그게 바로 국정조사라는 거죠.

[앵커]
이해했습니다. 두 분 다 입장은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정재]
목선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앵커]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지금 목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엄중경고도 하고 해임도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정말 해임할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만 두 번 숙여서 사과하고 이렇게 많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아무 관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유근 청와대 안보1차장은 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인가요, 엄중경고를 했는데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난대응에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윤건영,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런 국정기획상황실장님이죠. 이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15일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해경에서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국정상황실에.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7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온통 GPS가 없다. 그다음에 삼척항 인근이다. 배는 그냥 폐기했다 등등등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15일날 분명히 청와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저는 보고가 됐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해외순방하고 17일날 돌아오고 휴가를 냈습니다. 17일날 소위 말하면 검찰총장 누구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명보고를 받았는데 같은 날 이미 목선은 들어온 이런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앵커]
그런데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지셔서...

[김정재]
저는 적어도 분명한 건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발표, 국방부 발표라든지 여러 발표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경질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정재]
그건 북한에서 폭침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싸워야죠.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뭘...

[강병원]
의원님,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기회를.

[강병원]
과연 우리 군함이 우리 앞바다에서 북한의 어뢰에 맞아서 그렇게 폭침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큰 경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할 때 왜 안 받았냐는 답은 끊임없이 회피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목선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그리고 정말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천안함 폭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재]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폭침을 한, 북한이 침입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강병원]
경계 책임을 했던 장성들에게는 묻지 않습니까?

[김정재]
경계에 침입을 해 온 겁니다. 무사전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여기에 뭔가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한 게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잠시만요. 논점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서요. 일단 천안함 사건을 제가 대비시켜서 질문을 드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천안함 사건 안에는 경계 실패가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폭침이 맞다 하더라도 정부 조사 결과가 맞다 하더라도 폭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 군이 전혀 몰랐던 그런 경계의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격이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 당시에는 요구했는데 받지 않았고. 또 지금은 비슷한 사건인데 야당에서 요구하는데 정부가 여당에서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입장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안함과 관련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은 경계의 실패에 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한 상황을 잘못 전달한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조사의 미숙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그 당시에도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사안이 그런 면에서 이번 목선 사건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주제 바꾸겠습니다. 한국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당, 예결특위위원장을 놓고 일종의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 한 명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예결위원장 경선) 당연히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후반기를 관통하는 원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조율과 의총을 통해 추인된 사안에 대해서 뒤집는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탈당 얘기도 나오는데?) 거취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황영철 의원이 한 얘기고요. 황영철 의원이 원래는 한국당 몫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해놨던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죠?

[김정재]
거기서 아닙니다.

[앵커]
그래요?

[김정재]
거기서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법 41, 4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다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잔여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안상수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곧 사임을 하시고 궐위가 됐죠. 그 남은 임기를 황영철 의원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자 5월 말로써 임기가 종료됐고요.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몫이어서요. 저희가 다음 예결위원장을 지금 황영철 의원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또 김재원 3선 의원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아침에 한 9시 경에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황영철 의원의 생각과 다른 것 같군요. 궐위 시, 그러니까 안상수 전임 위원장 궐위 때 잔여임기로 지명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차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인지, 여기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은 잔여임기만 한다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국당에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내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그럼요. 예결위원장은 알짜상임위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친박계하고 비박계 중진들 간에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있는데요. 저는 황영철 의원에게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가 예결위원장 차기를 약속했던 겁니다.

[앵커]
1년 전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강병원]
안상수 예결위원장 될 때 1년씩 번갈아가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요. 이건 국회의원 300명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회의 소식인데 김정재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제가 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경우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와 약속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황영철 의원은 비박계 아닙니까?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란 말이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앵커]
이른바 황심이 작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강병원]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리더십들을 정말 저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 부재의 현상인데. 적어도 이렇게 당내에서 상임위 자리 가지고 이런 자리다툼하는 걸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정말 국회의원들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이런 걸 방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거 했던 말들을 막 뒤집고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김재원 의원에게 자리를 챙겨주려고 하는 걸 봐서는 자유한국당 내 리더십 부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다. 또 황심이 그것이 했다 이런 요지로 이해했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셨고 의총을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의총은들어가고 3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했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저희 당에 오신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 안다고 저희 당내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소설을 방금 또.

[앵커]
소설이다?

[김정재]
완전 소설이에요. 먼저 이번에 제가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님 임명을 할 때 사실은 당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곧 대법원 판결이, 7, 8월에 곧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3선 의원이시고 이래서 본인이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잔여임기 정도를 그래도 양해를 해 주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새로 임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안 하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그 당시에는 당원직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나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지금 친박, 비박. 민주당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든지 저희 당을, 자유한국당을 계파갈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내대표 대 당대표 갈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당에 대해서 프레임 씌우기는 방송을 통해서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친박, 비박 아니고요. 너무 나가셨어요.

[앵커]
간단하게 하나만요.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놓고 어느 당이든 경선까지 한 전례가 있나요? 간단하게.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재]
잠깐만요.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경선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경선을 많이 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확보되면 거의 다 경선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재]
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팩트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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