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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자료' 요구, 외압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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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자료' 요구, 외압일까 아닐까?

2019년 07월 03일 23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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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은 이채익, 이종배 의원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경찰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박창환]
이채익 의원은 지금 채이배 의원의 감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가 사실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경찰이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할지 알고 간다면 당연히 내가 다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종배 의원의 요구는 더 나갔습니다. 내가 조사받을 그 조사 담당자, 경찰의 수사관 이름, 연락처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이런 걸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서 조사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찰이 나를 조사하고 있고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할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말 맞추고 또 그 윗선에 압력을 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뭐가 외압인지 아까 양심을 걸고 외압이 아니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채익 의원은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합법적 수단입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 부분은 민갑룡 경찰청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본 의원실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앵커]
국회법 제28조는 알겠는데 이게 수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좀 거들어 해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장성철]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이템을 받고 이 사안이 있기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라서 어떻게 잘 해명하거나 옹호를 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박한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권한남용이고 압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의 표가, 국민의 기대가 더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사를 잘 받아야죠. 일단 조사를 잘 받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저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앵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경찰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자료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 간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경찰이 이런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걸뻔히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창환]
뻔히 경찰에서 그런 대응을 할 줄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압력을 행사한 거죠.

[앵커]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박창환]
그렇죠. 앞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경찰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환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 의원 네 분인가요? 이분들이 가겠다, 안 가겠다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들어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부르는데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그러고 있는데 관련된 상임위의 야당 간사, 한국당 간사가 나서서 누가 수사할 거야, 그 사람 연락처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수사 거부이자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갖다가 국회의 어떤 의사진행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거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채익 의원 마지막에 나왔지만 나는 이 자료 요청을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됐느냐.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장성철]
억지죠.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는 비공개를 전제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비공개로 답변을 받는데 저런 것들이 누설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을 창피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한국당과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왜 우리 당부터 조사해. 민주당도 같이 고발당했잖아. 같이 조사해야지 왜 우리 당만 먼저 해라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렇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행위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채익 의원의 기자회견은 오늘 군 당국의 기자회견만큼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도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정 / 민주당 의원 : 명백한 외압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명백한 수사외압입니다. 가관인 것은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 피고발인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네요.]

[장성철]
이렇게 압력과 압박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할 때 피감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잘 안 주거나 저 사람은 우리가 군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이 저렇게 해요.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의 여태까지 근무했던 부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인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 인적 사항. 이런 걸 다 내놔 하고 먼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와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협상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앵커]
수사 담당자를 물어봤다는 게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성철]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과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 우리 전체의 조직이 아니라 나만 갖고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압박감은 대단히 심할 겁니다.

[앵커]
원래 압박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압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한국당 의원 4명 출석 통보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창환]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전혀 출석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통보를 했는데, 내일 나와라.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을 들어서.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전원 다 불출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한국당 옹호하는 얘기를 좀 하자면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5선의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갑자기 정치 아이큐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집권 세력의 프레임 공격의 피해자가 코스프레만 하는 정치 IQ와 EQ로는 국민에게 감동과 지지를 결코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으로서 제발 품격 떨어지는 모습, 서로 헐뜯는 모습,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앵커]
이 말이 여당을 향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당을 향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신문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로 확인되는데 어떤 취지에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장성철]
중진들이 저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언론 탓을 하고 기자 탓을 하는 정치인 치고 잘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랬죠. 우리 좋은 거, 잘된 것은 보도가 안 되고 우리 조그마한 실수만 이렇게 보도가 된다고. 그런 걸 기자 탓, 언론 탓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랄까요. 쓴소리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장성철]
공개석상에서는 안 나오고요. 의원들이 그냥 삼삼오오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답니다.

[앵커]
내부에서는 이런 자성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박창환]
국민 눈높이예요. 아까 안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도 똑같습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어떤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약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언론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다 여성 비하했다고 보는데 자신들은 비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 가지고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국당은 절대 맞추지 못한다.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 지금 내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론 탓, 무슨 공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소위 정권에 대한 반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소위 빨갱이 논리. 이런 걸로 이념 갈등으로 표를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즉 올바른 냉정한 대안,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없이 마치 우리는 정권의 피해자인양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지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 태극기 부대에 편승했던 한국당의 어떤 이념 편향성. 그리고 좀 한쪽으로 든 경도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똑바로 중도지향으로 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내부에서 이미 차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부 비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옵니까?

[장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말로 가늠하시죠라고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과 한국당 지도부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앵커]
그게 뭐죠?

[장성철]
단순하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복잡한 논리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국민을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높아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여성 의원들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고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자유한국당을 향한 말씀이셨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합동조사단의 북한 어선 관련 논쟁도 아마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해소가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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