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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만나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저희 스튜디오에 자주 출연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주제로 출연하시는 게 마음이 가볍죠?
[신범철]
훨씬 가볍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휴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참모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왔었죠. 이번 회동에서 조연을 자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회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치와도 연결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 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상상력이라는 말이 남북 문제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말인데 종전선언에 준하는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대화 자체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절될 뻔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이야기했던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그런 정전체제나 평화 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의미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요?
[김근식]
사실 종전선언은 굉장히 의미강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맞을 때 사실은 전쟁이 종료됐다고 공식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종전선언은 의미가 강한 건에 이번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상당히 의미있고 감동적이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본다면 사실 한국 전쟁의 공식종료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행위 종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행동으로 군사분계선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고 그다음에에 비한 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53분 정도 회동한 거 말고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건 조금 과도한 표현이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이번 6월 30일 그 극적인 회동을 우리가 상상력의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현실을 바꾸어 나가서 종전선언에 가까운, 또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 펴를 이루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구체적인 군사환경의 변화, 안보환경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두 차례 남북회담. 그리고 9.19군사합의 때도 사실상 종전선언 또 불가침합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속뜻과 배경은요?
[신범철]
그쪽으로 가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징검다리다라는 인식을 표명하신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3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평화라는 관행 속에서 묻어가고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은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당신께서도 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자.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김근식]
개성공단이 사실 한미 사에 이른바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묘한 쟁점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대북제재 틀이 있거나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울렛 초소에 직접 가서 북한을 보면서 그리고 개성공단을 보면서 북한군이 바로 뒤로 물렸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있었고 저기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 간의 공식회담의 어젠다로써 개성공단 재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 같지 않고 이번에 특별히 DMZ에 와가지고 한미 정상이 같이 북한 땅을 밟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려서 개성공단의 유용성,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향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속도를 내고 싶어도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그런 획기적인 어떤 재개의 수순을 밟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게도 가장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라면 일단 경협 문제를 풀어주는 거.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신범철]
사실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다만 이달 중순부터 실무회담이 재개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제재 완화에 들어갈 수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UN안보리 결의 2370호와연결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초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으로나 북한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 점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 결과는 이달 중순부터 달려있는 실무협상에서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봤던 단어이지만 상상력이라는 단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많이 사용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한 번개회동 제안. 그리고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이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상력.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벤트로써 그리고 한국전쟁을 했던 가장 분단의 상징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의 어떤 철책선에서 적대국가였던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하는 이벤트에서는 상상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해 내는 문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상상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값의 현실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6월 30일에 상상력에 기반한 회동이 촉발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남아있는 실무협상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평화 체제 관련된 남북한 상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상상력에서 시작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촉발요인이 되고 필요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 구체적, 실질적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설득해주는 거, 이게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나 싶기도 해요. 우리의 정치에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요? 기싸움 보면 너무 뻔한 구도로 하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가두어놓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을 사실 경제실정 안보 무능으로 프레임으로 가둬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을 그런 프레임으로 항상 보게 돼 있고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 입장을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상상력의 빈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여야 간에 협치하거나 상거나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력이 발동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6월 30일 판문점에 극적 회동이라는 게 상상력의 작동이 우리 한국 정치,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에서도 상상력이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고 이건 지금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오늘 말한 그 말씀이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셔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게도 ,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 지금 95% 정도 버퍼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력의 정치라는 말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회담. 언제쯤으로 지금 일정을 예상을 많이 합니까?
[신범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 3주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7월 15일로 시작하는 그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번에 실무회담에 누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장소 관련해서도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측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북미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 던지는 의제는 자기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한 강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다만 협상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7월 15일쯤 시작을 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한국이 될지 평양이 될지 제3국이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상상력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북미가 대화를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입장이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협상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도 상상력 말씀을 하셨다.
다만 이 상상력이 반드시 비핵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어야지 자칫 하면 값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상상력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되면서 앞서 이 만남 여부를 예측했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갈리기도 했는데 정확히 예측했죠.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북미 회담이 만나는 장소와 장소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이 나온 것인지 짚어주시죠.
[앵커]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가능할 것이다, 성사될 것이라고 정확히 적중했던 이석현 의원이 일단 다음 4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이제 판문점 만남을 3차 정상회담으로 규정한 거죠. 4차 정상회담은 내년 11월이 미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정도, 하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적인 업적. 이걸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고요.
[앵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많은 나왔어요, 근거가.
[김근식]
이석현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시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적 성과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건 자유겠습니다마는 이번에 630 판문점 하는 것은 하노이 교착 이후에 북핵 협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핵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정도의 이벤트이지 여기에서 구체적 실천을 보여줬다를 할 수 없거든요. 2, 3주 후에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9월 달에 무슨 UN총회에서 큰 성과가 있다든지 내년 1월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든지 낙관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는 오늘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와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한 건 맞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우리 정부나 여당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누가 내놓은 전망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또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루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북한 문제 훤한 박지원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 없는 말 같은데 이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신범철]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이달 중순에 재개될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올해 9월 설이나 내년 1월 설이나 사실 중점은 달라요. 올해 9월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워싱턴을 방문하면 그런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런데 내년 9월은 바로 미국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리스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내년 1월설은 내년 1월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내년 2월 3일부터 아이오와 코카스를 시작으로 시작으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접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다들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체제의 명운을 걸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국가 수준으로 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아올려야지 오히려 성과가 컸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었습니다.
[김근식]
제가 봐도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이석현 의원이 말하는 건 희망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합의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사실 하노이가 결렬된 건데 저렇게 성급하게 9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1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우려가 나오느냐면 이번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않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분석 기사에서는 이게 핵동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입장이 변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안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핵동결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9월에도 만나서 연설할 수 있을 것이고.
1월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영변을 폐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참관하면서 CNN이 보도가면 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의 안보에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박아놓거나 조급한 시기를 먼저 못박아놓고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벤트 중심으로 가면 정작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 면에서는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적 목표,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시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기록영화를 내놓기도 했던데요. 지금 미국, 북한 또 우리나라도 한껏 분위기는 띄워놨습니다마는 그만큼 실속 있는 내용이 도출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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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만나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저희 스튜디오에 자주 출연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주제로 출연하시는 게 마음이 가볍죠?
[신범철]
훨씬 가볍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휴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참모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왔었죠. 이번 회동에서 조연을 자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회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치와도 연결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 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상상력이라는 말이 남북 문제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말인데 종전선언에 준하는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대화 자체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절될 뻔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이야기했던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그런 정전체제나 평화 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의미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요?
[김근식]
사실 종전선언은 굉장히 의미강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맞을 때 사실은 전쟁이 종료됐다고 공식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종전선언은 의미가 강한 건에 이번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상당히 의미있고 감동적이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본다면 사실 한국 전쟁의 공식종료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행위 종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행동으로 군사분계선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고 그다음에에 비한 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53분 정도 회동한 거 말고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건 조금 과도한 표현이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이번 6월 30일 그 극적인 회동을 우리가 상상력의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현실을 바꾸어 나가서 종전선언에 가까운, 또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 펴를 이루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구체적인 군사환경의 변화, 안보환경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두 차례 남북회담. 그리고 9.19군사합의 때도 사실상 종전선언 또 불가침합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속뜻과 배경은요?
[신범철]
그쪽으로 가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징검다리다라는 인식을 표명하신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3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평화라는 관행 속에서 묻어가고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은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당신께서도 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자.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김근식]
개성공단이 사실 한미 사에 이른바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묘한 쟁점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대북제재 틀이 있거나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울렛 초소에 직접 가서 북한을 보면서 그리고 개성공단을 보면서 북한군이 바로 뒤로 물렸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있었고 저기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 간의 공식회담의 어젠다로써 개성공단 재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 같지 않고 이번에 특별히 DMZ에 와가지고 한미 정상이 같이 북한 땅을 밟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려서 개성공단의 유용성,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향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속도를 내고 싶어도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그런 획기적인 어떤 재개의 수순을 밟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게도 가장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라면 일단 경협 문제를 풀어주는 거.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신범철]
사실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다만 이달 중순부터 실무회담이 재개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제재 완화에 들어갈 수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UN안보리 결의 2370호와연결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초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으로나 북한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 점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 결과는 이달 중순부터 달려있는 실무협상에서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봤던 단어이지만 상상력이라는 단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많이 사용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한 번개회동 제안. 그리고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이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상력.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벤트로써 그리고 한국전쟁을 했던 가장 분단의 상징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의 어떤 철책선에서 적대국가였던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하는 이벤트에서는 상상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해 내는 문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상상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값의 현실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6월 30일에 상상력에 기반한 회동이 촉발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남아있는 실무협상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평화 체제 관련된 남북한 상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상상력에서 시작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촉발요인이 되고 필요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 구체적, 실질적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설득해주는 거, 이게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나 싶기도 해요. 우리의 정치에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요? 기싸움 보면 너무 뻔한 구도로 하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가두어놓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을 사실 경제실정 안보 무능으로 프레임으로 가둬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을 그런 프레임으로 항상 보게 돼 있고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 입장을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상상력의 빈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여야 간에 협치하거나 상거나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력이 발동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6월 30일 판문점에 극적 회동이라는 게 상상력의 작동이 우리 한국 정치,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에서도 상상력이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고 이건 지금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오늘 말한 그 말씀이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셔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게도 ,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 지금 95% 정도 버퍼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력의 정치라는 말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회담. 언제쯤으로 지금 일정을 예상을 많이 합니까?
[신범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 3주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7월 15일로 시작하는 그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번에 실무회담에 누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장소 관련해서도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측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북미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 던지는 의제는 자기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한 강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다만 협상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7월 15일쯤 시작을 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한국이 될지 평양이 될지 제3국이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상상력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북미가 대화를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입장이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협상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도 상상력 말씀을 하셨다.
다만 이 상상력이 반드시 비핵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어야지 자칫 하면 값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상상력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되면서 앞서 이 만남 여부를 예측했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갈리기도 했는데 정확히 예측했죠.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북미 회담이 만나는 장소와 장소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이 나온 것인지 짚어주시죠.
[앵커]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가능할 것이다, 성사될 것이라고 정확히 적중했던 이석현 의원이 일단 다음 4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이제 판문점 만남을 3차 정상회담으로 규정한 거죠. 4차 정상회담은 내년 11월이 미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정도, 하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적인 업적. 이걸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고요.
[앵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많은 나왔어요, 근거가.
[김근식]
이석현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시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적 성과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건 자유겠습니다마는 이번에 630 판문점 하는 것은 하노이 교착 이후에 북핵 협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핵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정도의 이벤트이지 여기에서 구체적 실천을 보여줬다를 할 수 없거든요. 2, 3주 후에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9월 달에 무슨 UN총회에서 큰 성과가 있다든지 내년 1월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든지 낙관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는 오늘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와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한 건 맞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우리 정부나 여당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누가 내놓은 전망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또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루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북한 문제 훤한 박지원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 없는 말 같은데 이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신범철]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이달 중순에 재개될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올해 9월 설이나 내년 1월 설이나 사실 중점은 달라요. 올해 9월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워싱턴을 방문하면 그런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런데 내년 9월은 바로 미국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리스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내년 1월설은 내년 1월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내년 2월 3일부터 아이오와 코카스를 시작으로 시작으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접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다들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체제의 명운을 걸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국가 수준으로 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아올려야지 오히려 성과가 컸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었습니다.
[김근식]
제가 봐도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이석현 의원이 말하는 건 희망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합의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사실 하노이가 결렬된 건데 저렇게 성급하게 9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1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우려가 나오느냐면 이번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않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분석 기사에서는 이게 핵동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입장이 변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안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핵동결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9월에도 만나서 연설할 수 있을 것이고.
1월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영변을 폐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참관하면서 CNN이 보도가면 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의 안보에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박아놓거나 조급한 시기를 먼저 못박아놓고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벤트 중심으로 가면 정작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 면에서는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적 목표,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시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기록영화를 내놓기도 했던데요. 지금 미국, 북한 또 우리나라도 한껏 분위기는 띄워놨습니다마는 그만큼 실속 있는 내용이 도출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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