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외국인 숙식비 임금 공제?" 실상 따져보니...

[앵커]
최근 자유한국당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는 방법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현실화하는 법안인 셈인데요.

실상은 어떤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숙식은 공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지침입니다.

사업주는 월급의 최대 20％를 숙소 비용과 음식 값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월급에서 사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85％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곳에서 먹고 자고, 이 가운데 38％는 숙소 비를, 15％는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숙식비 관련 업무 지침을 법제화하고 공제 한도를 25％까지 올리는 것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법안입니다.


▲ '숙식비 공제' 거부 가능？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추경호 의원실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이한숙 /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숙식비) 못 내겠다고 하면 "집에 가라"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을 나오면 체류자격까지 잃게 되니까. 함부로 사업주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태 조사를 보면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숙식비가 공제되고 있다거나, 고용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합쳐서 절반을 넘습니다.


▲ 숙식비 공제하면 이직 요구？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중소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

정작 숙식비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숙식비 공제 때문에 이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관련 조사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 실제 사례까지 조사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요.]

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숙식비 공제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 숙식비 계산 기준은？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월 사용료 10만 원.

여성 네 명이 방 하나, 1인당 월 30만 원.

비닐하우스 사용료 월 80만 원.

문 없는 화장실에 낡은 건물, 1인당 월 30만 원.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와 그들이 내고 있는 비용입니다.

왜 그 금액을 받는지 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