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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의 극적합의 '무산', 한국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Posted : 2019-06-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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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80일 만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나 했더니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 마치고 나오자마자 불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고 천천히 짚어보죠.

그야말로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 들고 나온 지 2시간 만이에요.

[이종훈]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문의 1패를 당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코드맞추기가 한 부분에서 작용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심리.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오늘 사실은 친박계, 비박계 말할 것도 없고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반대를 좀 한 것 같고요.

[앵커]
코드 맞추기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훈]
이게 다 내년 총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탈당을 할 게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일이 가장 절실한 목표인 거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코드를 맞춰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황교안 대표가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그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합의문을 가지고 들어간 한국당 의원총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던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한 말씀만으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갖고 날치기 패스트트랙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한 합의 해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부탁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의원들께서 저에 더 큰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림도 없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발언에 나선 분들이 스무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합의 정신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휴지조각이 됐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 장악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의원들이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인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을 실어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갈 때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동조해줄 거냐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수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예측됐다고 하면 미리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다 모아서 가서 협상에 임했어야죠.

의원총회 하지 않고 협상 먼저 임하고 나서 사인 다 하고 나서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게 불발이 됐으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장악력도 없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태도라고 하면 또다시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사인하고 또 의원총회 가서 바뀌면 어떻게 하냐.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정말 힘있게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또 협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협상력 부분에 몇 가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 말하자면 좀 원내대표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심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당내에 적들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 될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았어요.

워낙 지지기반이 확고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당시의 어떤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각 계파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대했던 바, 특히 친박계가 기대했던 바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주도해 주기보다는 자기들에 어떤 대리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건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존재감을 많이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강하게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황교안 대표에게도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갔을 것이고 친박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줘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이 정도인데 그 선을 자꾸 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실은 원내대표 된 이후에 본인의 정치력을 가지고 다 돌파해냈어야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 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내용 자세히 뜯어보죠. 합의문 발표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인터뷰 :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인터뷰 :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앵커]
아까 짚어주신 합의 정신이라는 부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 300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다수결이죠. 반 이상만 동의하면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도 다른 정당만 합의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가 중요한 논점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도록 전제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3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합의하는 정신 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합의 정신이라는 말의 정신 때문에 자기들 빼놓고라도 강제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만약에 합의정신에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다른 정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것도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300일이 지나고 나면 선거 바로 전이에요.

총선 바로 전에 지역구 조정도 해야 되고 인원수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동의를 받지 않고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선거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 정신이라는 말 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선거법 개정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라는 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뢰를 갖고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훈]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처리한다라고 해도 그 합의문 휴지조각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과거에 한두 번 있었습니까?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합의문 따위는 그야말로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합의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명문화하더라도 사실은 합의처리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그동안 관례나 전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또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이 표현을 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심 놀랐을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는 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를 했었을까요?

[이종훈]
이런 상황까지는 아마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그동안 워낙 협상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사인, 서명까지 할 때는 뭔가 이건 확실하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상 입장에서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상황 같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해서 설령 원내대표들간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삐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아마 가장 걱정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당만의 걱정이 아니고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를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매우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정치 공방만 심해질 것이고 또 공천을 염두에 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드 맞추기, 돌발 행동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정기국회도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앞서 장제원 의원처럼 국회 돌아가서 일해야 한다, 이런 의견 가진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만 보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최진봉]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라고 인터뷰했느냐면 학생이 학교 안 가는 게 맞냐. 무슨 학생이 학교 가는 데 명분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원이잖아요. 학생이 학교가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명분 있으니까 학교 가고 내일은 명분 없으니까 학교 안 갑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에 나가야죠. 왜 밖에서 자꾸 저러시나 모르겠어요, 세비는 다 받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예산이나 법 집행 또는 어떤 법 통과. 민생 법안과 관련된 논의.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서 그러면 정부 관계자 불러서 질의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일 수 문제냐 하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역구 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 국회를 열어라, 왜 그렇게 국회를 열지 않고 막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비도 반납하세요. 그거 법도 처리 안 하고 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국회 정상화, 여당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과제는 추경이 될 텐데 추경 심사의 첫 절차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 처리 아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훈]
그렇죠. 각 상임위 단위에서 먼저 일단 예산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예결특위 가서 논의가, 종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위원장이 회의 여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예산심의가 스톱되잖아요. 그러면 예결특위로 그 예산안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산특위에서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결특위 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예결특위 위원 임명도 해야 하고.

[앵커]
공전하는 동안 임기가 끝나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예결특위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예결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에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위원 몇 분 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부에서 약간 갈등 조짐이 있고. 게다가 예결특위 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지금 처리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6월 지나서라도 조금 기안을 현장해서라도 처리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고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황영철 의원이랑 김재원 의원이랑 실갱이를 벌이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결특위위원장은 워낙 의원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내에 리더십이 확실하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라든가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죠,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선해야죠.

[최진봉]
그러니까 이게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지난 3월 초에 물려받았어요, 반반하자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월에 받아서 지금 3개월 겨우 임기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한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사실은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어떤 형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결위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게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위원회에 놓을 수 없으니 본인이 예결위원장을 하겠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인데 위원장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일정 부분 김재원 의원을 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평론가 말씀처럼 아직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교통정리가 안 되고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놓고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가 사실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도 처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예결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또 파워도 막강하고 예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로 친박계든 비박계든 본인들 출신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공전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죠. 무소속 이정현 의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외통위에 참석해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보고 오시죠.

[인터뷰 : 그렇게 본 딸 게 없고 그렇게 본받을게 없고 그렇게 흉내 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한 것 그런 것을 본받고 본 따고 앉아 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한심스럽다. 왜냐면 그때는 정말 독살스러운 또 굉장히 강한 정권하고 대항을 해야 하는 그런 군사정권이나 장기집권하고 대항을 하던 시절의 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국민 수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매스컴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러한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받고 있는 지금 야당 모습에 대해 한심함을 느낍니다.]

[앵커]
아주 감정적인 토로를 했는데 오늘 외통위의 위원장인 윤상현 위원만 참석했고 한국당의 국회 거부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야당 행태. 이렇게 빗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정현 의원도 목청을 굉장히 높이네요. 최근 들어서 친박계 핵심들이 다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닌가 ,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신당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 더 아마 가속도를 붙여나가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친박계 구 핵심 세력들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고 지금 존재감 키우기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 다행이다, 이런 말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당의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한다고 해놨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나오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있는데 쟁점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최진봉]
그러니까 첫째는 병역문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눈의 시력이 부동시라고 하죠. 같지 않아서 그게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규정은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거론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산 문제인데요.

6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중에 2억은 2억만 윤 지금 후보자의 재산이고 2억 몇 천만 원만 그리고 거의 다 부인 재산이에요. 그런데 부인하고 결혼한 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8년 사이에 혹시나 윤 후보자가 부인의 재산 과정의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하나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장모님, 윤석열 장모 되시는 분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논쟁이 될 게 뭐냐 하면 부인되시는 분이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서울지검장 임명이 되면서 그걸 다시 돈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외부나 자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전 인사청문회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타격이나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논점들입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병역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면탈한 것이 확실하다라든가 논문을 갖다가 했다라든가 재산 관련해서 또는 자녀 교육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든가 과거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기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은 해당하는 것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의문이나 의혹 정도.

[이종훈]
그래서 논란은 되겠으나 이게 본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역공의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분에게 모종의 영향을 미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뭔가 황교안 대표에게 좀 치명적인 게 나온다면 그 작전이 성공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작전도 그렇게 유효한 작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 차원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무언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열리기만 해 봐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본인들의 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말에 비추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 열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열리기만 해봐라.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황교안 대표한테도 뭔가 집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영선 청문회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황교안 대표의 녹취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봤냐, 안 봤냐 이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당시에 위로부터 압박이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좌천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압력을 가한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대표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죠. 여당 의원들이. 과연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압력을 가했습니까라든지 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 법무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지금의 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외압을 가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본인이 대권까지 꿈꾸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입게 되고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논점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외압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는 의원. 막는 자세.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청문회 거부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이종훈]
청문회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열어야 하는 거죠. 또 뭐 본인들이 벼르고 있다는 게 많다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특히 후보자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전략적인 지양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만 사실은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청문회를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타기를 하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더군다나 여당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혹시나 질의 답변 과정이 나올 수 있겠죠. 질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청문회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대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좀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었고요.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아들 스펙 관련 논란은 지금 황 대표가 아들 학점과 토익 점수가 실제로는 더 높았다고 해명하면서 거꾸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황교안 대표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오시죠.

[황교안 : 낮은 점수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점수 낮춘 걸 높인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어느 쪽도 팩트와 다르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황 대표가 왜 본인의 아들의 학점이나 토익 점수를 그렇게 낮게 일부러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도가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학점도 별로고 그렇게 토익 점수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다른 쪽에 더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굉장히 장하죠라는 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처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안심시키려고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약간 작위적인 것이 분명히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사실과 달리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을 오히려 더 화를 자꾸 화를 키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스펙이 좋냐, 나쁘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번 논란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최진봉]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하든, 높은 점수를 낮게 이야기하든 그건 다 거짓말 범위에 포함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걸 잘 모르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거짓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본인이 그게 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언짢은 얼굴의 표정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랑하러 온 거냐, 그러면. 결국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원래 점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아들에 어떤 점수나 이거까지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썼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본인이 하는 얘기 중에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 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아들이 KT,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 딸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함께 논란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KT 특혜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KT에 취업이 됐느냐, 이것도 특혜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이 뭔가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일파만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위로를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아들 점수까지 낮춰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감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등직과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입으로 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서민 대중의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능력 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앵커]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 실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민생 행보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종훈]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현장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대안 제시를 잘한다고 하는 정책 역량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정치적인 목적하고도 잘 안 맞아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변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표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노동자 표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로자 표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 표심도 생각을 한다라고 전제하면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의 세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합니다만 옆의 참모진들이라도 저 부분을 좀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민생 투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 상황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주변 참모들의 역할까지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민생 행보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게 백브리핑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민경욱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앞으로 백블(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지금 여당이,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저희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들이 나오라고 하면 항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내부에서는 위험하고 힘들다,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대변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건데…]

[앵커]
지금 백블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든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해 주는 형식의 브리핑을 말합니다.

한국당은 아무래도 자꾸 기자들 만나서 입을 여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발언이 그런 백블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백브리핑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말만 하고 원고에 있는 말만 해야 합니까?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가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상한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제화 만드신 분은 자영업자 분들이시고 특수직 자영업자예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임대아파트 주민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줄 아세요?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폭탄 맞으시겠다고.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무슨 집을 삽니까? 외국인 임금 아까 불공정 하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백브리핑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람들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가서 스펙 문제 얘기할 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황교안 대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백블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주관과 생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이 문제의 문제인 것이지 백브리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올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아까 맨 처음에 당내부에서는 좀 코드 맞추기, 공천염두에 둔 황교안 대표 코드맞추기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설화가 문제로 발생하거든요. 백브리핑 자제를 넘어선 조금 더 최선을 수를 찾아본다면 황교안 대표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십니까?

[이종훈]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치 그만두셔야 하죠.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대선 주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통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백브리핑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식발언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더 설명도 하고 더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청와대에서도 백브리핑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국민들로서는 더 답답해지는 거죠. 이 전략도 빨리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또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평론해 주신 두 분의 분석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시선과도 일치하겠죠.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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