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방북...북핵 협상 새국면

시진핑 주석 방북...북핵 협상 새국면

2019.06.18. 오후 4: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시진핑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사안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야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비핵화 교착 국면, 남북대화 재개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려과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기자]
단적으로 말하면 기대 쪽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의 포인트는 중국도 비핵화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워낙에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데 이 북중 정상회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우려라고 하는 것은 좀 앞서서도 여러 리포트가 나왔지만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반발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기획했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한도 역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반발하고 또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거부하는 이런 쪽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아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단신에서 나왔듯이 우리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한중 간에 긴밀히 협의가 됐고 특히 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려 요인보다는 기대 요인이 한중 간에 협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놓고 이견이 큰데, 의견 차이가 큰데. 시진핑 주석 방북으로 북한이 태도가 확 바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미국하고 더 비슷한데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북한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 중재자 역할을 혹시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른 점들을 모아서 북한의 입장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해야 된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상태인데 비핵화를 하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중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야말로 미국과 비슷한 점 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북한이 포괄적으로 비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하는 쪽으로 조금 움직여준다면 굉장히 진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중국의 역할, 시 주석의 역할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기자]
그야말로 중재자 역할을 시진핑 주석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문 시점이 G20 정상회담 직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 직전입니다. 시점을 보면 또 어떻게 어떤 해석들이 가능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기획을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냐에 따라서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획한 행사라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담판을 앞두고 그야말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 자원을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북중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재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재검토를 했던 것이 5월 중순 또 5월 말 정도에 정비가 끝났어요. 정리가 끝나서 앞으로 외무성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독자적인 접근을 해 보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 대미 협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략이 바뀌고 바뀐 것을 가지고 새롭게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라면 G20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쪽인지 지금 더 지켜볼 요소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앵커]
주석이 되고 나서 처음이죠?

[기자]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있는 아주 드문 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이다. 이것을 볼 수 이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획한 것이라면 시진핑 주석을 불러서 2박 3일 동안 국빈 대접을 하겠죠. 그러나 1박 2일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 일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현재로써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 조금 더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모레부터 북중 정상회담이 1박 2일로 열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남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그 가능성을 한 20%, 30% 미만으로 봤는데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의 결과 비핵화 협상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대북제재 해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남북 대화를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 3일 안에도 남북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절반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6월 이내. 저는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40% 정도 보고 있다.

[기자]
60% 정도는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좀 우리와 중국 간의 소통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 어떤 소통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소외를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좀 어렵죠. 아마 소외론에 대한 것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한일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주목해서 그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일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관계 외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고 이것은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요. 한일관계 외에는 또 다른 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로 중요한 현안을 또 협의했고 또 오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뉴욕에서 비건 대표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참여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 한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강경화 장관은 또 모스크바 출장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러시아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외교가 고립됐다고 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너무나 많은 중요성을 두면서 평가를 한 것이다. 또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중이 들어간 것이다 해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체적으로 한일관계는 시급히 개선할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기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북미 회담의 목적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처음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대외비 문건이 발굴이 됐다 해서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조작된 문건이었다라고 결론이 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 문건을 발굴한 뉴스는 언제나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봤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약간 의심이 가는 게 북한의 주요 문건은 지난해 4월 20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총력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북한의 주요 문건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보다는 핵 보유 국가를 인정받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경제발전에 대한 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핵 보유국 문제만 있어요. 저는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조작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조작된 문건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의 제재 이행,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이탈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정도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무역전쟁과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핵문제랑 무역전쟁을 연계시켰을 때 서로가 미국 양쪽 모두 이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전히 북핵문제는 무역전쟁과 분리해서 대응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모레 열릴 1박 2일 간의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