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방북...비핵화 협상 전망은?

시진핑 주석 방북...비핵화 협상 전망은?

2019.06.18.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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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이발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 방북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사안 점검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짚어보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북한 핵 협상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의 근거가 뭡니까?

[기자]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한 중국도 미국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의 후원국가 위상을 재확인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재개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다음 주 말쯤에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 정상의 무역담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모든 가용자원을 점검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히 미국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중국의 후원을 믿고 미국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예상이 부정적인 예상보다는 다소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왕 기자 말씀대로 오히려 중국 입장은 미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공통의 비핵화 대안,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또 중국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행단계에서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만약에 동의한다면 중국과 거의 유사한 대안을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단계적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입장이 없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시점에 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을까. 왜 지금 시점일까.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초청에 대해서 수락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일정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관련 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는데 북한 후원국가라는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북한에 가서 선물을 많이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이 반드시 시진핑 주석의 구상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요소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시점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만약 김정은 위원장 구상에 따른 것이라면 비핵화 협상 전략 재검토가 종료된 만큼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개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날짜를 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도 짚어보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 남측을 비난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정상회담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의 신뢰관계가 파열음이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20% 정도에서 40% 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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