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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건너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 있는 사이에 청와대와 제1야당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정당 해산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둘러싸고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청와대 참모를 정면 겨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대 후반 청년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권이 비유법을 아주 재미있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웃으면서 못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오늘 황교안 대표 발언은 조금 수위가 민감할 수 있겠다,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팀을 얘기할 때 좀 선진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미국을 예를 들면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원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외교안보는 분명히 초당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라든간에. 세 번째가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겠대통령한테 힘을 다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원팀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함께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의 원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여야가 한 팀, 원팀으로 하자는 건 맞는데 정권 경쟁을 쓰고 원팀한다는 건 그건 정당정치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한국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원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축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 여기저기서 이제 축구를 활용해서 빗대어서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아식별이 안 되는 소아병이다, 이 부분은 기존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지열]
최근에 막말과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도 있었고 대변인이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분들조차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해요. 뭐가 의아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아셨는지 이 당에서도 막말은 조심해야 된다. 지나친 발언을 하는 건 결코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종의 경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세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면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당의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당 내부에서는 당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일부 의원도 가서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 걸 왜 당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그렇게 오히려 자제를 시키느냐라고 그런 반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건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떤 말씀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원팀으로 가는 첫 단계가 국회 정상화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재를 뿌리고 있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 하책을 쓰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정양석 원내수석이 기다리다 못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 한 번 했습니다. 답변 준다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이런 청와대랑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힘들게 하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 뿌리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분석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이요.
[김형준]
저는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우리 헌법적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당 제소는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니 국민의 몫으로 돌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 해산 청구를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의도적이지 않겠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선에서 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했단 말이에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정당 해산에 대한 청원은 국민이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강기정 수석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한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강기정 정무수석은 여야의 끊임없는 협조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만 대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야당 입장에서 세게 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답변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원이 183만 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33만 명의 청원인에 대한 한다는 답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했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분들이라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얘기하신 거고. 사실 양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봤을 때 많은 댓글들이 어떤 내용들이 저는 좀 그때 진행될 때 기억에 남냐면 우리가 청원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청와대가 할 수 있거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청원하신 분들은 이 당들이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원에 나선 것이다라는 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사실 강기정 수석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치권의 몫이다라고 돌려드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원을 올린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정치권이 조금 주목을 안 하고 서로의 이야기만 듣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살짝 높아진 부분들 언급을 해 봤는데 이게 당 내부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김형준]
2개 상반된 트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임의정치로 가니까 좀 빨리 그걸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트랙이 있고. 또 다른 트랙은 왜 자꾸만 막말에 대해서 이걸 막느냐. 더 나쁜 건 비겁한 침묵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트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인가를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하튼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아직까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당대표가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의원에 관련된 건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속에서 정당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분명한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크게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는 거의 정상화가 다 됐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저는 그래서 주말을 지나면서 제가 YTN에 나와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끝부분에 아마 황 대표가 당내의 불만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 이야기를 해요. 정무수석이 전화 한번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원래 정무수석이 국회와 물밑 교섭을 하는 이런 자리잖아요.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겁니다. 두 분이 뜬금없이 진실게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 분은 연락도 제대로 안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개입하면 이게 국회에 청와대가 개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져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은 원외에 계속 50일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나서게 된다면 아까 황교안 당대표의 처음에 원팀이라는 얘기에도 제가 고개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국회에서 원팀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당을 가리켜서 원팀이라고 해야지, 왜 청와대에 대해서 원팀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정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끼어들라고 하는 거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 당에게 얘기하는 건 당과 청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강조하면서 왜 이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을 마치 나를 홀대한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니까 과연 이게 어느 쪽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긴 합니다.
[김형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집권당이 자율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걸 꼬인 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당대표가 도둑놈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집권당은 청와대만 보는 거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청와대밖에 없구나. 당연히 청와대와 우리와 연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집권당이 어떤 카드를 던져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국회 정상화 최후통첩을 날려놓은 상황인데요. 두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이 비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양당에 이번 주말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당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독자행동을 하겠다. 단독 소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더 이상은 미뤄뒀다가는 지금 벌써 6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추경 통과 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국정을 맡겨놓은 정권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면 여당의 정권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가는 수단이 KTX를 탈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그런 미세 조정에 있어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아닌 당으로서 하는 거는 국정의 파트너를 자임하고 있으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아예 국가의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강경하게 변화한 부분이 저는 특히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오 원내대표 들어가게 된 부분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분이 민주당과의 어떤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봤어도 더 이상은 미뤄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어떤 답변 내놓을까요? 주말 상황 좀 전망을 해 주시죠.
[김형준]
지금 아마 이걸 거예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안은 지금 국회 정상화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특위 기간 연장하는 건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화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특위 연장 문제는 가져가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단독 국회라는 부분 속에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다시 여당한테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추경 6조 7000억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추경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약 3조 정도만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양쪽에다 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도 그렇고 야당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9부 능선을 넘었고 정상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빨리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특위 연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당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양보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계속해서 논쟁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 초 되면 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축구에서도 좋은 소식 들리고 국회에서도 조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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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건너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 있는 사이에 청와대와 제1야당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정당 해산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둘러싸고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청와대 참모를 정면 겨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대 후반 청년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권이 비유법을 아주 재미있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웃으면서 못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오늘 황교안 대표 발언은 조금 수위가 민감할 수 있겠다,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팀을 얘기할 때 좀 선진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미국을 예를 들면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원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외교안보는 분명히 초당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라든간에. 세 번째가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겠대통령한테 힘을 다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원팀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함께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의 원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여야가 한 팀, 원팀으로 하자는 건 맞는데 정권 경쟁을 쓰고 원팀한다는 건 그건 정당정치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한국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원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축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 여기저기서 이제 축구를 활용해서 빗대어서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아식별이 안 되는 소아병이다, 이 부분은 기존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지열]
최근에 막말과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도 있었고 대변인이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분들조차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해요. 뭐가 의아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아셨는지 이 당에서도 막말은 조심해야 된다. 지나친 발언을 하는 건 결코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종의 경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세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면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당의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당 내부에서는 당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일부 의원도 가서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 걸 왜 당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그렇게 오히려 자제를 시키느냐라고 그런 반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건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떤 말씀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원팀으로 가는 첫 단계가 국회 정상화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재를 뿌리고 있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 하책을 쓰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정양석 원내수석이 기다리다 못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 한 번 했습니다. 답변 준다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이런 청와대랑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힘들게 하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 뿌리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분석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이요.
[김형준]
저는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우리 헌법적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당 제소는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니 국민의 몫으로 돌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 해산 청구를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의도적이지 않겠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선에서 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했단 말이에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정당 해산에 대한 청원은 국민이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강기정 수석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한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강기정 정무수석은 여야의 끊임없는 협조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만 대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야당 입장에서 세게 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답변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원이 183만 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33만 명의 청원인에 대한 한다는 답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했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분들이라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얘기하신 거고. 사실 양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봤을 때 많은 댓글들이 어떤 내용들이 저는 좀 그때 진행될 때 기억에 남냐면 우리가 청원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청와대가 할 수 있거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청원하신 분들은 이 당들이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원에 나선 것이다라는 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사실 강기정 수석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치권의 몫이다라고 돌려드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원을 올린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정치권이 조금 주목을 안 하고 서로의 이야기만 듣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살짝 높아진 부분들 언급을 해 봤는데 이게 당 내부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김형준]
2개 상반된 트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임의정치로 가니까 좀 빨리 그걸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트랙이 있고. 또 다른 트랙은 왜 자꾸만 막말에 대해서 이걸 막느냐. 더 나쁜 건 비겁한 침묵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트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인가를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하튼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아직까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당대표가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의원에 관련된 건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속에서 정당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분명한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크게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는 거의 정상화가 다 됐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저는 그래서 주말을 지나면서 제가 YTN에 나와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끝부분에 아마 황 대표가 당내의 불만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 이야기를 해요. 정무수석이 전화 한번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원래 정무수석이 국회와 물밑 교섭을 하는 이런 자리잖아요.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겁니다. 두 분이 뜬금없이 진실게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 분은 연락도 제대로 안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개입하면 이게 국회에 청와대가 개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져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은 원외에 계속 50일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나서게 된다면 아까 황교안 당대표의 처음에 원팀이라는 얘기에도 제가 고개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국회에서 원팀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당을 가리켜서 원팀이라고 해야지, 왜 청와대에 대해서 원팀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정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끼어들라고 하는 거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 당에게 얘기하는 건 당과 청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강조하면서 왜 이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을 마치 나를 홀대한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니까 과연 이게 어느 쪽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긴 합니다.
[김형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집권당이 자율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걸 꼬인 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당대표가 도둑놈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집권당은 청와대만 보는 거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청와대밖에 없구나. 당연히 청와대와 우리와 연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집권당이 어떤 카드를 던져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국회 정상화 최후통첩을 날려놓은 상황인데요. 두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이 비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양당에 이번 주말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당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독자행동을 하겠다. 단독 소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더 이상은 미뤄뒀다가는 지금 벌써 6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추경 통과 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국정을 맡겨놓은 정권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면 여당의 정권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가는 수단이 KTX를 탈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그런 미세 조정에 있어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아닌 당으로서 하는 거는 국정의 파트너를 자임하고 있으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아예 국가의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강경하게 변화한 부분이 저는 특히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오 원내대표 들어가게 된 부분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분이 민주당과의 어떤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봤어도 더 이상은 미뤄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어떤 답변 내놓을까요? 주말 상황 좀 전망을 해 주시죠.
[김형준]
지금 아마 이걸 거예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안은 지금 국회 정상화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특위 기간 연장하는 건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화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특위 연장 문제는 가져가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단독 국회라는 부분 속에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다시 여당한테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추경 6조 7000억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추경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약 3조 정도만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양쪽에다 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도 그렇고 야당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9부 능선을 넘었고 정상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빨리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특위 연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당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양보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계속해서 논쟁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 초 되면 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축구에서도 좋은 소식 들리고 국회에서도 조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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