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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외 정책 적극 행보...북미 대화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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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13 13:33
앵커

이른바 조문정치 외에도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를 내비치는 사안이 있습니다.

고비마다 북미관계를 풀어냈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 부분 점검해 보죠. 왕선택 기자!

먼저 고 이희호 여사 조문에 관해 짚어보죠.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긍정 요소, 조문단을 파견한 건 아니라는 부정적인 요소.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할까요?

기자

사실은 조문단을 파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문단 파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조문단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과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 측에서 본다면 고 이희호 여사가 국가원수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장이 조문단을 파견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가 현재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문단을 보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대남정책과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북한은 남측에 정책 변화라든가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또 압박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 이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각별한 추모의 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의문 내용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각별한 추모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의문을 북한 매체를 통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직접 파견해서 조화를 또 보냈고 이런 점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심정이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또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도 살펴보죠.

비건 대표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를 했더군요.

하노이 이후에 100일이 넘은 이 교착상태가 풀리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기자

이럴 때 외교관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다는 표현에도 의미가 있고 낙관한다는 표현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낙관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반도 안보 정세, 특히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보면 모두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름프 대통령에게 친서 발송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북한과 미국은 어떤 외교 협상이라든가 계산법이라든가 소통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양자 소통을 할 때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북한과 미국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줘야만 북한과 미국이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미 협상은 겉으로는 양자회담이지만 속의 내용까지 뒤집어본다면 양자 3각 회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대화 진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뜻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적이지 않다.

또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들어 있을 것이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은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요.

다른 참모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재 해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정한 계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북미 간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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