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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단 대신 김여정 통해 조화 전달...김정은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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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13 12:5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왔죠. 직접 조문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조의문과 조화를 우리 측에 전달하러 판문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가 조의문 전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리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문단이 내려오지 않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내려보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표하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여러 가지를 아무래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은 고 이희호 여사께서 김정일 전 위원장 별세했을 때 북측에 직접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조문을 직접 하기도 했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조문단 파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공식적인 직위라든가 그런 의전을 고려했던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현직에 계신다거나 또는 전직 대통령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고려를 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지금 국내에 있었더라면 저는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순방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와도 만날 수도 없고.

[이종훈]
그러니까 북측에서 오면 상당히 고위급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북측에서 조문단 보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잠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의전 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그런 의사 피력도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국내에 안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까지 내려오는 이런 선택지를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조의문 전달,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김여정 부부장을 맞이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여정 부부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한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여정 제1부부장께서 외교안보실장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그러면서 밝은 미소를 띠는 걸 보니까 사실상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나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했다 하는 표정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고 이희호 여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끼친 공로와 추모의 말씀을 김정은 위원장께서 하셨다 "고 이희호 여사님이 서거하시면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남북의 끈을 이어 주게 한 거다. 그러니까 유언에 남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입관식에서 그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하니까.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고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께 그러한 말씀을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앵커

일단 김여정 부부장. 그동안 근신설까지 나돌았는데 건강한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의 끈을 이어지게 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유지를 드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김홍국]
그렇죠. 일단 형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를 할 수 있고 어떤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북한의 사실상 최고 제2인자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직접 조문단 파견에 거의 걸맞는 정도의 위상을 갖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조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의문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희호 여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상황이 보고가 되고 남측에서 기대하는 바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지금 상황이 북한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남측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개방이라든가 또는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남측이 해 주기를 바라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다른 것이죠.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지시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도 봐야 되고 남측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북측의 실망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남측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북한이 직접 북미 대화의 라인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는 우리 측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얘기들. 종합적으로 해 본다면 결국 북한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김여정 부부장과 또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소통이 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앵커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보냈을 것이다.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조의문 전달과 조화의 전달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대신에 북측의 그런 실망스러운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력이고 또 정치력이다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측에서도 사실 조의문하고 조화만 받으려면 유가족 대표, 차관 정도 가도 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거든요. 앞서 저희가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 전화연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더라고요. 어떤 조의문 전달 이상의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권노갑 장례위원장님 정도가 가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위직, 최고위직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북측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북측에서도 당연히 김여정 부부장이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 역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저는 혹시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최근에 남북한 간에 약간 불편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친서 전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앵커

친서는 없었지만 우리가 어제 공개된 그 화면만 봤지, 목소리는 못 들었잖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다 공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부부장 사이에 오간 대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하면 안 되죠, 아직.

[이종훈]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같으면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뭔가 좀 얘기는 분명히 오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주역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일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만남 한 2시간쯤 뒤에 북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국민을 위한 평화를 강조했고요.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답변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지 여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의 만남, 이 부분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6월 말입니다. 오늘이 6월 13일, 2주 정도 남은 시간인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거.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1차, 2차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3차까지. 그러면 판문점에서 갑자기 만났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형식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정상 간의 그런 틀들을 최소한도 내용을 가지고 만나자고 한다면 저는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6월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만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돌아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남측에서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남북관계 최고 정통한 분이고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 바로 다음에 우리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메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의 적대적인 감정을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단박에 어떤 통일의 길들을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바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대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남측이 북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그런 공감대와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그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미 정상회담도 훨씬 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생산적인 회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설득의 과정들, 소통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성사를 시켜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그러나 현재 국내 정치, 우리가 주도한 판문점 선언조차도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설득하고 또 우리 남북이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숙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또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뭔가 남북 간에 물밑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종훈]
얼마 전에 관련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개괄적인 얘기였다라고 나중에 해명하기는 했으나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접촉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무르익었는지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그 시점이 상당히 눈길이 간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했다시피 김여정 부부장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났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을 피력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꽤나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편리하게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즈니스 회담 식으로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앵커

형식을 간소화해서.

[이종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이 만나고 한미가 만나고 다시 북미까지 만나는 이런 흐름이 연결되는 아주 순항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간절한데요. 어쨌든 이희호 여사가 남북 평화 통일을 마지막까지 유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도 이걸 알고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 계기로 어떤 비핵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빈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는데요. 단연 어제 다녀간 분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순자 씨였어요.

[김홍국]
맞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선고의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던 주역이 바로 전두환 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증도 깊었겠지만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는 그동안에 공식석상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편안했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었다,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 다 초청하고 직접 가서 설명도 들었고.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런 일들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부에서 비판도 있지만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지역감정도 화합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자 씨도 아마 전두환 씨랑 같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체포가 돼서 사형선고도 받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면 받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풍파를 많이 겪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전두환 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회들이 깊었을 텐데요. 그래도 본인들에게 가장 살갑게 대해 주고 많은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겼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추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하고 싶다, 지금 광주에서 여러 가지 과거 광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그런 여지도 넓히고 또 고인에 대해서 마지막 예의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런 공식적인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채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발자취도 닮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개점휴업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하자, 이런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청와대 정당해산 청원 답변에 이어서 국민소환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는데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래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인 2000년의 107일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더는 못 보겠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시키는 것은 물론 급기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고, 지난 2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자는 겁니다. 청와대도 어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일하는 국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정치적 악용 등을 이유로 아직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르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될 정도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부터 지금 국민들이 소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막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 주민, 유권자들이 이 사람은 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표로서 민망하다.

앵커

뽑기는 뽑았는데.

[이종훈]
그렇죠.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뽑았던 것 같고 이렇게 후회되면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라든가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도입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 향배에 대해서 평상시에 신경을 쓸 것이다, 아니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허리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앵커

점점 올라갑니까?

[이종훈]
선거 때만 허리 숙이고 다니고 그런 나쁜 행태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또 한편에서 제기가 됩니다.

[김홍국]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축이 서로 간에 분권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 보장이든가 또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해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지금 1만 4300에서 400건 정도가 지금 계류되어 있거든요.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제도개선에 대한 것, 모든 것이 원천 봉쇄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지금 입법 마비 상태다, 국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비 반납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선거를 해서 심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임기 내에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정말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거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을 수 없는 자격들. 더구나 자신들이 만든 법안들을 마구 어기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안 때 봤지만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행태들이 벌어지는데도 국민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럴 때 국민들이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두 분 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걸 넘어서 청와대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니까 답변 기준을 넘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아까 답변을 들어보셨는데 이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우선 태도부터 상당히 강하지 않나요, 너무?

앵커

말투부터?

[이종훈]
그러니까 별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의 정당해산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직후에 이렇게 곧바로 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내용...

앵커

그런데 답변 기준을 넘긴 상황에서 이건 어떤 게 맞나요?

[이종훈]
답변하는 건 맞죠. 답변하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청원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청와대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해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서기보다는 법무부 쪽의 차관 정도가 나서서 답변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최근 들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분위기가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역시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무수석이 또 국회의원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와대 답변에 한국당,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청와대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정무라인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영민 실장에게서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본 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밑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아침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다리다 못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 한 번 했습니다. 국회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 뿌리고 있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현재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소환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대단히 입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조금 조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다, 황영철 의원의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무라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첫 번째 청와대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야당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으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정국의 무한책임은 당정청,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판을 만들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나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 지났는데 17번 국회 보이콧했습니다. 지금 장외에 나가서 벌써 몇 달째 모든 입법을 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보수 중심의 정치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파행으로 이끌고 입법 마비를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성찰도 필요하다, 판을 완전히 이렇게 깨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를 기다린다? 저는 먼저 전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야당으로서 할 테니 여당으로서 이것을 해달라, 청와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께서 야당도 정말 믿을 수 있구나 할테지 모든 판을 놓고 장외로 나가서 지금 떠돌고 있으면서 이 모든 책임은... 더군다나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는 국민들에게 저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으로서 비판과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최소한도 정도에 맞아야 된다.

대통령을 북한의 대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 이름까지 들이대면서 판을 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은 더 기울여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대신에 지금의 야당은 정말 국민들께 반성하고 자신들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국민들께 우리가 수권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겠다, 국민들이 지지해달라 그리고 청와대가 태도를 바꿔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한한 이런 파장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당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국회 정상화가 될 듯 말 듯하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경제 청문회를 열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으로 더 공세를 확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판을 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공세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다 했던 공세예요.

그리고 저는 왜 이분들이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본인들 야당 시절 이런 것도 다 까먹고 또 계속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정국이 파행되는 국면으로 간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크냐는 거예요. 어느 정권 하에서나 여당이 타격이 큽니다. 청와대가 타격이 크고.

앵커

그러면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최근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전혀 양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해서 처음에는 철회 요구를 했다가 철회 요구는 일단 접은 겁니다.

사과 요구 했지만 사과 요구도 사실상 지금 접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열어서 합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좀 있는. 그 부분도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앵커

양보에 양보는 거듭 하되 조건은 높이고.

[이종훈]
인사 관련해서도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계속 조조라인 경질 요구했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했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다 이미 과거의 일로 다 넘어갔고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한 이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개혁특위, 특위 기한 연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경제 청문회 열자,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면 수용해도 별 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청와대라든가 정부도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판을 역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의견을, 어차피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 주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걸었는데 이 상황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 취임한 지 100일은 훌쩍 넘겼는데 최근 한국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황교안 대표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많이 취하고 계시잖아요. 분노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섭섭함을 만약에 못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대표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본 민심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하라,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심 들은 대로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는 합격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넓히기 위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또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앵커

들어보니까 3인 3색 평가입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싸우더라도 들어가서 싸우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는데요.

[김홍국]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일하고 자신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국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장외로 떠돌아야 되고 실제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께 정말 국회의원들 일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빠르게 명분을 만들어서 야당이 국회에 복귀...

앵커

수용할 필요가 있다?

[김홍국]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세워야 되지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 싸움만 하는 리더십으로 과연 설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제대로 된 대안 내놓고 정말 외교안보, 각 분야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내놓고 정말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어야 되는데 대안은 없고 오직 싸우는 투쟁의 길로 간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들을, 과거와는 지금 상황이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공작기관을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했던 그런 행태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데 이런 속에서 야당이 국민들께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의 답답해 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애국당행을 선언했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태극기 세력으로 빅텐트 치겠다, 이런 구상을 했고요. 조원진 애국당 대표도 5명 정도 영입 가능성, 이걸 언급했거든요. 친박신당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종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홍문종 의원 발언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차피 쫓겨날 바에는 내 발로 나가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명분을 최대한 축적한 다음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공천 기준이 발표되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친한계를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영입을 해서 자기 계파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친박계라든가 또는 비박계들도 그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 견제에 나서면서 동시에 여차하면 이참에 나갈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친박인데요. 김진태 의원은 홍문종 의원하고 비슷한 듯하면서 결이 다릅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내에서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홍국]
판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입장도 다른 거고요. 김진태 의원은 나름대로 태극기부대라든가 상당한 강경 투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의 세력과 집단에서 지지를 받는 스스로의 자신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나가서도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 공천을 핵심적으로 담당했었고 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판을 보는 힘에 있어서는 결국은 큰 세력이 이런 정국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 판에서는 본인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뭔가 새로운 구명의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정치인, 여러 가지 결로 갈라질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과정들. 또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너무 본인들만 독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공천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목소리와 자신들의 입지에 따라서 의원들의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의 빅텐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당들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을 보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선언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당을 앞으로 이끌어나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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