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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6·10 항쟁 기념식 참석...황교안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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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10 23:14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주주의의 미덕을 되새겨야 하는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죠. 오늘 기념식에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인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정치권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불참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죠. 여야 4당의 지도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불참한 황교안 대표의 발걸음은 토론회로 향했습니다. 토론회 이름이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표현의 자유 문제야말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념사의 내용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자유한국당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제목의 토론회까지 한국당에서 연 것을 보면 받아들이기로는 지금 유독 한국당의 비판에 민감하게 정부가 반응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여러 부분들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신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만 저는 지금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비민주적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빨갱이, 대통령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좌파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민주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주체사상을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를 당했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처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표현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했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해도 지금 논란은 되죠, 물론. 여야 간에 논란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계속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비민주적인 정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가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방송 정책에 대해서 이거, 이거 이래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출연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현 정부가 비민주적인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현재 본인들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앞서서 당내에서 막말 논란 계속 불거지니까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말부터가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차명진 전 의원의 빨갱이 발언에 대해서 좀 진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늘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그러니까 몇 가지 층위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명진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일단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의 막말 프레임은 심사일언 해 달라,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신상진 개혁혁신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서 앞으로 있을 공천 혁명, 공천 혁신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 선상에서 아마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상 층위를 달리 해야 된다, 대응을 달리 해야 된다. 한국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경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도 사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물론 정말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수준의 막말이 있다면 그야말로 다시 윤리위를 제소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당이 너무 몰리고 있지 않느냐. 누가 발언하더라도 어떠한 발언이더라도 수위와 상관없이 그냥 막말이다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까 호흡을 좀 가다듬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과 행보를 두고 어폐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참 아이러니합니다.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난의 선봉에 서고 있으니 황당 그 자체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악랄한 고문과 인권 유린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가 불편해서입니까? 아니면 공안검사 시절 늘 마주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까?]

앵커

오늘 6.10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의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픈 논평을 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왜 기념식까지 참석을 안 했을까요?

[이종근]
일단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한국당에서도 사실은 뜻을 기려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의 뿌리가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부터 출범을 했고 이것으로서 사실은 1987년 헌법이 이뤄지고 지금의 공화국, 그러니까 지금의 공화국으로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나는 지금 6.10 항쟁을 부정한다, 이런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1시에 기념식이 열렸고 12시 반에 열린 초월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당을 초월한 그런 대표들의 모임 여기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상 국회 파행의 책임이 현 정부한테도 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기념식과 초월회를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이 책임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불참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어쨌든 6.10도 사실은 한국당의 그런 정신이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은 불참하더라도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를 대신 참석하게 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황 대표가 불참하면서 초월회는 다른 당대표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내용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모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회가 활성화되고 국회가 열려서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추경·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여기 오신 각 당 대표들이 전부 남영동에 있는 민주인권 기념관에 모여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 자리에 황교안 대표께서 또 안 오셨어요.]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일로 못 온다고 했던가요? 지난번에도 안 왔죠? 도무지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내각제 같으면 지금이 바로 국회 해산 시점입니다. 주권자에게 물어야죠. 이 국회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다음 총선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편협하고 정파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제1야당이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앵커

원래 회의 한 사람이 안 오면 회의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 묻기도 쉬운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또 오늘 안 나온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최진봉]
특별히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정미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안 나온 이유가 자기들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고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앵커

표면적으로?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오신 우리 대표들이 얘기하신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국회가 공전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세비 꼬박꼬박 받고 계세요. 아니, 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국회가. 그러면 저기에 와서 본인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주장하시든 간에 거기 와서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화로 풀려고 하고 국회가 공전되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이게 정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6.10 항쟁 기념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그 정당까지 다 합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화를 이뤄낸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기념식에 가는 게 무슨 정치적 행위입니까, 그게. 저는 정당의 대표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뜻을 같이 해 주고 그날에 희생하고 같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아픔들을 나누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유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가지도 않은 것은 저는 그건 정치적 행위하고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국회 정상화도 안 됐는데 이런 자리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당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제스처를 좀 보내야 한다고 지금 황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이겁니다. 지금 추경 있잖아요. 추경을 안 들어주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급하니까 추경 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려면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개 추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경을 안 들어준 그런 야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진영도. 1987년 이후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해의 추경도. 왜냐하면 추경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나빠졌다, 이 소리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12월달부터 사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그다음에 육군총장, 행정관이 불러낸 서류 문제, 손혜원 의원 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가 갑작스럽게 청문회 또 비준, 동의 안 했는데 비준해 준 그런 각료들이나 혹은 헌법재판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연이어서 이어지는 와중에 사실 이 패스트트랙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떠한 순간이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면서 그다음에 퇴로를 열어주는 한국당에 어떤 퇴로도 사실 퇴로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숨가쁘게 너희들이 잘못하기만 했다라고 좀 밀어붙인 게 아니냐. 이제는 여야의 누가 먼저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도 1가지 퇴로 정도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막말이니까 들어와라 내지는 지금까지 추경도 안 들어줬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논리밖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여야 양쪽 다 한숨만 이렇게 돌려서 숨가쁘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숨 돌려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내부에서도 그런 답답함은 의원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 지상욱 의원이 보수진보토론회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병권 /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 : 집토끼 전략으로 불리는 건데요. 소위 내부 지지층을 공고화하는 전략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권에 신망, 정치권에 대한 어떤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오의 정치로 바뀌게 되거든요. 정치인의 용어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을 자꾸 악마화하는 거죠.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소련이나 이란, 이라크, 북한을 얘기할 때 악의 제국이라고 칭하거나 악의 축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화로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전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발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발제자였던 손병권 교수의 이야기 조금 한번 짚어보고 오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손 교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당들이 지지층만을 바라보고서 발언을 하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면 그 자체가 도리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집토끼는 잘 지킬 수 있지만 다른 밖에 있는 토끼들을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당이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극우적인,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느 진영이든 그건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한 거니까 저는 충분히 국회의원분들이 들을 얘기고 심사숙고할 얘기고 또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해야 할 날에 오늘 나온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정치권에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이종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갈등을 정치인들의 갈등을 푸는 곳이지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고 그걸 갈등의 사유화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갈등을 공유화하면 풀어나가는 것이지만 사유화해서 이용하면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것은 사실 민주당이나 사실 청와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해 줘야 된다. 독재자의 후예라든지 또는 도둑놈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어떤 제스처부터 서로 보여야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앵커

32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되찾아온 권력을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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