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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기밀 유출 외교관 징계 30일 결론
Posted : 2019-05-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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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 보안 심사 위원회가 어제 저녁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외교관의 기밀 유출 의도와 경위,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관의 기밀 관리 업무의 적절성도 심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외교관 기밀 유출 사건 진행 상황 알아봅니다. 왕선택 기자!

어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심사위원회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다만 기밀 유출 당사자 외교관 K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K씨의 입장을 반영했는데요.

K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과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대학 시절 만난 적은 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최근에 강효상 의원이 연락을 해 와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밀 내용의 일부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밀을 그대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일부 표현이 기밀 자료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그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K씨는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일반적인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다만 기밀 가운데 일부 표현이 그대로 전달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도를 갖고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외교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굴욕 외교로 포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의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이 보안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징계와 더불어서 또 사법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앞으로 주목 대상입니다.

[앵커]
대사관 업무에서 보안 규정 위반을 심사한다고 하면 다른 대사관 직원과 대사의 문책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만 볼 수 있는 외교기밀 문건을 기본적으로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돌려보는 상황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사는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외교 노력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참모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모들에게 업무 자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회람에 참여하는 참모의 숫자나 업무 직접 연관성이 보안 절차 규정과 맞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판단, 그리고 평소 업무 진행 흐름의 효율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앵커]
외교관 생활을 했던 전직 외교관들, 특히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들이 이번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자]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전직 외교관, 특히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전직 외교관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또 김숙 전 UN 대표부 대사, 그리고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런 분들이 가담을 했는데 김숙 전 UN 대표부 대사는 강효상 의원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밖에 다른 외교관들, 전직 외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을 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할 정도로 민감하지 않다, 특히 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가 기밀 보호와 관련해서 정보의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차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외교관의 보안 의식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함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면 정치권으로 유출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정보라고 하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비밀 유지를 전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우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 심지어 북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 외교, 안보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환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국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내용이 민감하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절차를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절차가 더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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