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망언' 작심 비판..."더 이상 논란 불필요" 쐐기

문 대통령 '5·18 망언' 작심 비판..."더 이상 논란 불필요" 쐐기

2019.05.18.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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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관련 망언을 작심하고 비판하며 진실규명에 초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앵커]
먼저 교수님 오늘 보셨습니까, 기념식?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관전평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유용화]
일단 대통령이 광주시민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이 현재 폄훼되고 논란되고 또 현재 국가수반, 행정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자꾸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헌법정신을 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마 광주시민이나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떨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가만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관전평 어떠셨습니까?

[김민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한 연설을 봤는데 아마 가장 잘한 연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설문 내용에 있어서 사실 왜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는 연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 자체도 아름답고 겸허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딜리버리, 그 자체가 연설 그 자체가 아주 진솔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 같은 연설이 정말 의미 있게 들리게 만든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일각이나 보수 일각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 안에 오히려 이 자리가 더 빛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사실 왜곡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망언을 겨냥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망언을 할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참 씁씁할 부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작심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정확하게 또 시의 적절하게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 민주화운동의 원천이라고 평가된 적이 오래됐고요. 그것은 공감대를 이룬 점이고요. 대통령님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다 정리된 부분이고 결국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부당한 권력을 잡는 것을 결국 광주가 그것을 꺾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군부, 어떤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어떤 부당한 권력, 쿠데타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했다라는 것은 명확히 했다는 사실 다시는 논란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연설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각 당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렸을까요?

[김민전]
기본적으로 다른 3당의 경우에는 모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저는 당리당략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여러 문제라든지 그간의 증언되지 않았던 증언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미국의 역사를 잠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노예해방을 한 정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러나 흑인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왜 흑인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게 되었는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흑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 지지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음모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또 아주 자신감 있게 야당에 대한 공세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해 나갔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나 사실은 수세에 처해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수세에 처해 있어야 될 상황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략적으로도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전략적으로나 원론적으로나 그렇게 잘 가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진상조사규명에 대하여 출범이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즘 구성이 안 되는 것인데 한국당이 2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와 한미연합사정보처장 했던 사람인데. 이 규정에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그러면 군인 출신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 군인. 그걸 놓자. 그런 식의 접근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패스트트랙 핑계를 대는데 그 이후에는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명의 진상위원을 한국당에 추천한 사람들이 규정에도 안 맞고 그리고 좀 논란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빨리 해서 진상조사를 빨리 해야겠죠. 지금 헬기사격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4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500명 정도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암매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3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의 근간이라고 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거야말로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당이 빨리 협조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한국당을 빨리 끌어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요.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이 결말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오늘 행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한 참석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민전]
참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안타까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망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참석하기 이전에 좀 처리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황교안 총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한데요.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임의 행진곡 이런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 보훈처장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묵과했던 분이 황교안 총리인데요. 이분을 결국 어떻게 보면 탄핵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책임이 있는 분을 또다시 당대표로 내세웠던 것을 결국 오늘날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안이하게 결국 정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실정으로 간다고 해서 아주 손쉽게 친박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탄핵에 책임 있던 총리, 그리고 그 모든 박승춘 보훈처장과 관련해서 논란을 다 묵과했던 총리가 다시 당대표가 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을 상징하는 어떤 음악이 됐는데 그 황교안 대표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태도가 예전 국무총리 때와 지금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시절에는 전혀 입을 굳게 다물고 그러다가 최근 노동절 행사에서 미동을 조금 했고. 오늘은 소극적으로라도 팔을 흔들고 했던 건데.

[앵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태도가 바뀐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것은 진혼곡 아닙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살해당한, 학살당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한, 죽은 자를 위로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광주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자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기리기 위한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광주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인정과 광주 정신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겠다는 것인데 그걸 따라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국사회에서의 민주화 과정과 현재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추어지는 것인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하여튼 소극적으로나마 따라했습니다. 저는 전향적으로나마 좋다고 보여지고요.

인정한다는 측면,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향후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 자세로 국회라든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제1야당 대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워낙 중요한 노래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제창 모습을 보고 하긴 했었는데 뭉클해진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황 대표의 변화한 모습을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민전]
첫 번째는 이분이 정치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못 불러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입 꼭 다물고 있던 총리가 그때는 임명총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정치인이 되니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편은 비판적이고 한편 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서울 장외집회를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게 국회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에게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자,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유용화]
일단 황교안 대표의 민생 투쟁 대장정인가요? 정확한 네이밍이. 물론 야당 대표가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국을 다닌다.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야당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권을 향한 행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회가 파행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국회 파행이라는 부분들을 딛고서 그걸 활용해서 자기 자신이 대권 행보를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5일까지 현장,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오늘 광주에 가서 후문으로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펜스도 치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민심이 무엇인지, 광주의 민심이 무엇인지.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황 대표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정상화 문제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풀어야죠. 추경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은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정했지만 산불 문제와 민생경제 문제. 그다음에 4조 5000억원에 대한 경기부양책인데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정말 국회에서 경기가 상당히, 세계경기 둔화 문제도 있고 IMF까지 경고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러면 4000억, 5000억 더 늘려야 하든지 해서 이것을 경제 활성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 굉장히 긴박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건 하고 저건 안 한다는 문제보다도. 청와대하고 대통령과의 5당 대표 문제. 그리고 여야정 상설체...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일대일 회동 하면 되는 거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해기 때문에 5당 대표를 통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따로 만나서 대통령이 또 얘기 듣고 얘기 하고.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같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진짜 한국당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민생 투어에 대해서는 대권 행보일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소개를 해주셨고 그 밖에 당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입장을 표현해주셨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정당들의 경우에는 모두 국회를 여는 것에 합의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원내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밖으로 돈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전국 국민에게 내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인사드립니다라고 해서 다니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좌파 독재 타도하자. 이것으로 정말 국정 현안들이 풀리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원내대변인들의 경우에도 결국 패스트트랙을 철회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국회법상에서는 그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넣어서 위원회 대안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법상에 가능하지도 않은 자꾸 철회해라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모든 당들의 원내대표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안들을 100% 저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들 가운데서 미비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자한당이 이제는 들어와야 될 때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내 3당이죠, 28석. 바른미래당이 원래 3당 답지 않게 상당히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굉장한 싸움이 그야말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요. 그 회의 장면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에게 제3의 길, 중도 정당으로서….]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지명직 최고위원, 그 또한 손학규 당 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대표님, 백드롭 이거 뭡니까. 화합,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대표 사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 대표 불신임 선거였습니다. 손 대표 탄핵을 의결한 선거였습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분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앵커]
소위 말하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비당권파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에게 그만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앵커]
어떤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손 대표가, 내홍은 결국 민평당과 합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아주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서 바른정당계는 유승민 의원계를 칠 것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민평당 과거의 국민의당 지인들과 같이 함께해서 당을 만들어서 당권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반면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 등의 바른정당계는 결국은 안철수계하고 합쳐서 한국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의, 제가 쭉 기사를 읽어보고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민평당과 합치기 어렵고요. 한국당으로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스스로, 스스로 해쳐나가면서 내년에 총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안 되면 결국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같아요.

손 대표는 안 나간다고 하고 이쪽은 나가라고 그러고 실제로 손 대표를 당헌당규상 손 대표를 쫓아낼 것도 없어요. 최결위원회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중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한두 달 텀을 주고 손 대표가 로드맵을 쥐고 정리하는 방식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로. 사실상의 이중 권력 체제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방안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철수, 유승민 실험이 현재로 봤을 때는 더 큰 파고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당과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임명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게 비당권 주장이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당헌당규에는 사실 최고위원회와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아마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그냥 내가 통진당 비서든 누구에게라도 얘기만 일단 전해지고 나면 협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회에서는 협의라는 것은 우리도 다른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동의하는 것이 협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회법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서도 협의에 의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협의는 사실상 동의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협의라고 하는 게 손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정말 신사적인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버텨야 할 때는 버티지 않고 버티지 말아야 할 때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버텨야 할 세 번의 기회를 저는 다 버티지 않음으로써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라당 탈퇴고요. 두 번째는 분당 재보선에서 정말 전국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 위원장에게 주고 나와버린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 재보궐선거에서 졌다고 결국 강진으로 가겠다 선언했는데 저는 이것도 그때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본인만 당 대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책임지고 강진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버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결국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 대표직을 손 대표가 사직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사실 대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불신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실 손 대표가 갈라치기를 좀 했죠. 내가 안철수가 오면 물러줄 것인데 유승민계가 너무 힘이 커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일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는 깨끗하게 물러나셔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궐 나오셨을 때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구호를 하셔서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런 당내 갈등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형태로 보이는데 일종의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거를?

[유용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진짜 정치권에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죠. 이거는 사전에 예를 들면 만나서 점잖게 퇴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면전에서 당신 물러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보기 드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 분열과 내홍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그러면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 측 이야기로는 0.01mm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김민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운영해 나갈 때는 그때는 사실상 안철수계 쪽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처음 당선될 때. 또 유승민계 쪽의 지원도 받아서 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계나 유승민계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서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 당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우려와 정치적인 오해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계나 안철수계 쪽에서는 손 대표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측면들이 부각되는 것인데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결국은 유승민계 쪽이 한국당으로 가져간다, 나는 그건 막아야 한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접점이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 대표가 진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진짜 못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타협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2중 권력 상태로 가을까지 가는 거죠. 그냥 가면서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분란되고 분열되고 내년 총선도 물건너 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잡아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이야기인데요. 이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손학규 대표가요. 몇 명 우리 당 의원들, 다른 의원들을 접촉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그게 말이 되는 정치계산이에요? (유승민을 몰아내자는 계산도 있었다고 합니까?)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의원들이.]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박지원 의원은 음모론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손학규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에 지속해서 구애의 표시를 해오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의 거부 의지는 명확하고 그 거부 의지에 대해 막무가내식 집착으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이 이상으로 스토킹하면 범죄입니다.]

[앵커]
손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리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말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죠?

[김민전]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딱히 나올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박지원 의원이 방송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송에서 한 건을 터뜨리고 가야 한다. 이 강박관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지난 재보선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재보선에서 창원선거 정의당 의원이 이기면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바른미래당에 일부 의원들과 재결합하겠다라는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손학규 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 이야기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독일로 갔을 때 박주선 의원은 이제 안철수 없다, 다시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쉽게 내뱉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굉장히 큰 제안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너무 부풀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국민의당이 애당초 결국 나누어져서 바른미래당과 합쳐졌는가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저는 안보정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철수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호남 의원들과 상당히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상당히 나누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손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노선을 계속 따랐느냐고 하면 그렇게 않아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본인이 앞장서서 치어리더 역할을 했다. 이것 자체가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의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앵커]
손학규 대표는 절대 사퇴할 뜻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갈등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용화]
저는 손학규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오래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타협을 보더라도 손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주고 지금 최고위원회도 구성을 보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계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최고위원회 의결을 다 막아버리면 실제로 손 대표 체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가느냐 이 차이만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지원 의원이 자꾸만 이야기하듯이 와라, 같이 하자. 민평당은 지금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합쳐서 총선을 치르자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호남의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못 갑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정리하라는 문제인데, 정리하냐. 그 부분에 대한 접점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어떤 접전을 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어려워지는 과정이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결국은 민평당이 바른미래당에 일부 의원들과 합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봤을 때 과연 박지원 또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 세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예를 들면 표를 던져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나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정계개편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저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이아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여러 정당이 모여서 큰 몸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정당들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정계개편은 저는 쉽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저는 민평당으로 쉽게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가 더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정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국 정당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득표에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의원들이 민평당으로 가는 일도 저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쩌면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결국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 어떻게 봉합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정국 진단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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