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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형상으로만 보면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과 흡사한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반도 정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 훈련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이라든가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미군의 사드 훈련,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식량난이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결속을 하자는 취지에서 군사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발사를 한 무기가 어떤 건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사포랑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그 신형전술유도무기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대영]
사실 그동안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보통 탄도 로켓으로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신형전술유도무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 로켓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명칭을 변경한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과는 달리 성능이 향상된 그런 신형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탄도 미사일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분류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유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 비행하는 것과 달리 유사탄도미사일들은 일정 고도로 올라간 다음에 수평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미사일에 달려 있는 날개와 그다음에 추력편향장치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비행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군사가 가지고 있는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위협으로 느껴야 되나요?
[김대영]
하지만 북한이 과연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군 당국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 기술은 이미 1980년대 미군이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 특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대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신형 PAC-3, MX미사일을 여러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PAC-3, MX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에 맞는 방패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무기가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대영]
물론 외형면으로는 굉장히 흡사한데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 기간 분석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탄도미사일이었다가 발사체로 변환된 것도 이게 사실 우리가 발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미가 공동으로 이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그런 발사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김대영]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미사일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미사일로 나와 있고요.
그밖에 지금은 영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두 발을 한 차량에 장착을 하고 있고 또한 보관이라든가 방호 기능을 위해서 덮개로 덮여져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총으로 공격을 해도 미사일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성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탄도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것을 요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못 막는 무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저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최근에 우리 사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무기를 이번에 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이야기하신 대로 이스칸다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 사드로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고도 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최종 단계에서 비행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장 최신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훈련 또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저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건 한 500km이고 해외에 판매하는 건 300km로 이렇게 범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만한 미사일 능력이 있다.
그 점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말을 보면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단거리발사체라고 했다가 이제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보인다, 이렇게 몇 차례 수정을 거쳤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오판을 한 겁니까?
[김대영]
사실 미사일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지만 그런 형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또 그 비행 과정에서 어떤 전파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 과정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어제만 하더라도 발사체라는 용어가 나왔고 오늘 사진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미사일로 판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군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그리고 열병식 때 공개가 됐던 무기라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작년 열병식을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쭉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과시하는 그러한 열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열병식에 나왔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경우에는 UN 차원의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UN에서 추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첨단무기체계 중에서 단거리로 가고 단거리 중에서도 가장 첨단무기인 이스칸다르와 유용한. 사실 보통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식별부호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저건 아직 식별부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첨단무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길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앵커]
이런 저런 의도를 가지고 첨단무기를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방향을 보면 동해 쪽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도 그쪽을 선택한 것에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있을까요?
[김대영]
그동안 사실 북한이 대부분의 그런 발사체 시험을 동해안에서 해 왔고요.
아마 그 주변에는 그런 발사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해보다는 동해의 장비들이 있는 관계로 동해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번 미사일 발사의 군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북한판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첨단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개발할 수 없는 부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했다는 걸 보면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에 어느 정도 구멍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첨단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군부 내부에서도 뭔가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 특히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가 이런 첨단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도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센터장님, 앞서도 과거 사례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UN 안보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신범철]
어제,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UN 안보리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사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리에 가져가서 새로운 결의가 아니고 의장 성명이라도 하겠다면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한 동맹국의 입장은 이해할 테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뜻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한미의 입장은 가능하면 대화의 끈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약간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북한을 다른 접근을 할 거예요.
물밑접촉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추가 도발을 막겠다, 그런 접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전술유도무기체계 시험이 UN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렇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은 남북 합의라든지 북미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인가요?
[신범철]
파기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취지에 이반되는 거죠. 남북 간 합의에 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북간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간 상호 신뢰구축을 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러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전술유도무기 체계를 시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고요.
우리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약간 톤다운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항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미국의 반응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에 북한이 선택한 이 무기가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또 추가로 뭔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사실 북한이 얼마든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했다는 것을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4.27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 군부대도 가고 그다음에 이런 시험발사도 했을 때 사실 사진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라든가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오늘 주목을 받았던 북한판 이스칸다르도 사실 탄도 미사일에 속하고 그밖에 300mm 유도로켓 KN-09도 우리는 사실 유도로켓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내 분류에 따르면 근접 탄도미사일로 분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종류의 그런 탄도미사일이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게 향후 좀 미국에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더 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거리가 좀 더 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어서 북한 측의 냉정한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가 연휴인데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앞서 센터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좀 나눠서 평가를 할게요. 외교적 차원에서는 A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일본 고노 외상과 통화를 하면서 공동대응을 하는 그런 접근은 아주 바람직했어요.
다만 합참의 발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건 B학점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것을 갖다 정말 파악이 안 됐다면 신중하게 발사체라든가 전술유도무기, 이런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상황을 좁혀가는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미사일로 발표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우리 합참이 미사일과 다른 장사정포를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사 궤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했다는 것은 약간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적 문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은 결국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의 판이 깨지면 북한은 다음 단계 도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을 달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한다거나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라든가 이런 취지에 어긋나고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도발을 나름 그래도 저강도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판을 완전히 깨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협상이 오히려 물꼬를 트기는커녕 이게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풀어나갈 만한 계기가 지금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신범철]
카드는 항상 있습니다. 외교 문제를 보면 항상 무슨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도 카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도적 지원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도적 지원을 예정대로 하면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로 가면 이것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상당히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비핵화 협상이 판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릴 경우에는 북한은 더 큰 도발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일단 북한 달래기를 하자.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구비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마이웨이, 자기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접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플랜B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신형 위협에 대해서 어떤 억제력을 갖출 것인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억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달래기라는 이런 대응도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톤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국의 대응은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대영]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미군 차원에서도 미사일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미국 정부도 현재 이런 북미 관계의 판을 완전히 깨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돌발행동이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앞서 신범철 센터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상황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아까 인도적 지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명분을 차단하는 또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개발로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범철]
여론 자체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도적인 문제는 북한이 당장 식량난이 시급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한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한 여론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여론도 무마될 수 있다.
동시에 여론을 무마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사실 과거의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북한 당국이 그러한 물품을 받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풀어가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럼 북한은 지금 당장 어려운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우리의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도 이런 북한을 도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협상의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그런 협상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포괄적 합의를 설득해내고 미국에 대해서는 단계적 이행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게 설득해낼 수 있을 때 결국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좋은 제안이라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그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은 결국 어느 순간에 오느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입장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전면적인 압박이 예상되는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플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준비해 놓는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응 과정에서 약간 정부의 기조가 흔들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가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잘 전달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인도적 지원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나쁘다고 하나요?
[김대영]
10년 내 가장 최악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또 잘못되면 북한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식량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또 한번 이런 무력적인 성격의 추가적인 도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만약에 우리 정부가 잘 구사한다 그러면 북한을 다시 한 번 대화의 창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범철]
식량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북한의 필요 식량난은 약 600만 톤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인구가 조금 증가하고 최근 보니까 북한이 630만 톤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생산량이 490여 만 톤. 그러니까 140만 톤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직접 전달이 아닙니다.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국제기구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참여해서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인도적 지원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일에서 10일에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그 일정하고 이번에 북한의 도발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비건 대표가 오는 것 때문에 도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새로운 길을 주창한 다음에 군사적인 옵션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다음에 공군부대 방문했고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 시험했고 이번에 조금 더 미사일을 포함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강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것은 과거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비건 대표의 방한 정도로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건 대표가 오면서 약간 이슈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발이 없었다면 비건 대표는 와서 인도적 지원 부분하고 제재 이행 부분을 주로 논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부분도 함께 포함이 돼서 한미 간의 논의의 폭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변국들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이번 훈련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북미 협상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어떤 시선이랄까요, 역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대영]
제일 주목이 되는 건 사실 일본의 입장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이 이런 발사체 시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EEZ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영역까지 영공을 침범한다거나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의 그런 발사체가 일본까지 날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성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늘 그동안 반대해 오지 않았고 지지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 삼아서 또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무기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앞서 신형유도전술무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같이 시험한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거 사진이 공개된 걸 보셨을 때 혹시 장사정포 쪽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김대영]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장사정포 240mm 장사정포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로는 KN-09라고 300mm 유도로켓이 나온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KN-09는 이전에도 김정은위원장이 현지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수 차례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KN-09를 이용해서 특정한 그런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발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조금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좋겠는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강구함에 있어서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는 아마 야당도 지지를 할 거예요.
다만 어떻게 올바른 방향의 대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쟁의 대상이라고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나쁜 계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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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형상으로만 보면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과 흡사한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반도 정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 훈련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이라든가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미군의 사드 훈련,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식량난이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결속을 하자는 취지에서 군사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발사를 한 무기가 어떤 건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사포랑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그 신형전술유도무기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대영]
사실 그동안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보통 탄도 로켓으로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신형전술유도무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 로켓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명칭을 변경한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과는 달리 성능이 향상된 그런 신형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탄도 미사일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분류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유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 비행하는 것과 달리 유사탄도미사일들은 일정 고도로 올라간 다음에 수평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미사일에 달려 있는 날개와 그다음에 추력편향장치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비행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군사가 가지고 있는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위협으로 느껴야 되나요?
[김대영]
하지만 북한이 과연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군 당국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 기술은 이미 1980년대 미군이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 특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대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신형 PAC-3, MX미사일을 여러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PAC-3, MX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에 맞는 방패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무기가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대영]
물론 외형면으로는 굉장히 흡사한데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 기간 분석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탄도미사일이었다가 발사체로 변환된 것도 이게 사실 우리가 발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미가 공동으로 이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그런 발사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김대영]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미사일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미사일로 나와 있고요.
그밖에 지금은 영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두 발을 한 차량에 장착을 하고 있고 또한 보관이라든가 방호 기능을 위해서 덮개로 덮여져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총으로 공격을 해도 미사일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성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탄도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것을 요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못 막는 무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저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최근에 우리 사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무기를 이번에 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이야기하신 대로 이스칸다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 사드로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고도 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최종 단계에서 비행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장 최신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훈련 또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저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건 한 500km이고 해외에 판매하는 건 300km로 이렇게 범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만한 미사일 능력이 있다.
그 점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말을 보면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단거리발사체라고 했다가 이제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보인다, 이렇게 몇 차례 수정을 거쳤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오판을 한 겁니까?
[김대영]
사실 미사일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지만 그런 형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또 그 비행 과정에서 어떤 전파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 과정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어제만 하더라도 발사체라는 용어가 나왔고 오늘 사진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미사일로 판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군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그리고 열병식 때 공개가 됐던 무기라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작년 열병식을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쭉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과시하는 그러한 열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열병식에 나왔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경우에는 UN 차원의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UN에서 추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첨단무기체계 중에서 단거리로 가고 단거리 중에서도 가장 첨단무기인 이스칸다르와 유용한. 사실 보통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식별부호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저건 아직 식별부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첨단무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길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앵커]
이런 저런 의도를 가지고 첨단무기를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방향을 보면 동해 쪽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도 그쪽을 선택한 것에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있을까요?
[김대영]
그동안 사실 북한이 대부분의 그런 발사체 시험을 동해안에서 해 왔고요.
아마 그 주변에는 그런 발사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해보다는 동해의 장비들이 있는 관계로 동해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번 미사일 발사의 군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북한판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첨단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개발할 수 없는 부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했다는 걸 보면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에 어느 정도 구멍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첨단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군부 내부에서도 뭔가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 특히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가 이런 첨단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도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센터장님, 앞서도 과거 사례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UN 안보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신범철]
어제,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UN 안보리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사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리에 가져가서 새로운 결의가 아니고 의장 성명이라도 하겠다면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한 동맹국의 입장은 이해할 테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뜻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한미의 입장은 가능하면 대화의 끈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약간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북한을 다른 접근을 할 거예요.
물밑접촉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추가 도발을 막겠다, 그런 접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전술유도무기체계 시험이 UN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렇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은 남북 합의라든지 북미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인가요?
[신범철]
파기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취지에 이반되는 거죠. 남북 간 합의에 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북간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간 상호 신뢰구축을 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러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전술유도무기 체계를 시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고요.
우리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약간 톤다운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항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미국의 반응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에 북한이 선택한 이 무기가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또 추가로 뭔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사실 북한이 얼마든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했다는 것을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4.27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 군부대도 가고 그다음에 이런 시험발사도 했을 때 사실 사진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라든가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오늘 주목을 받았던 북한판 이스칸다르도 사실 탄도 미사일에 속하고 그밖에 300mm 유도로켓 KN-09도 우리는 사실 유도로켓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내 분류에 따르면 근접 탄도미사일로 분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종류의 그런 탄도미사일이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게 향후 좀 미국에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더 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거리가 좀 더 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어서 북한 측의 냉정한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가 연휴인데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앞서 센터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좀 나눠서 평가를 할게요. 외교적 차원에서는 A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일본 고노 외상과 통화를 하면서 공동대응을 하는 그런 접근은 아주 바람직했어요.
다만 합참의 발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건 B학점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것을 갖다 정말 파악이 안 됐다면 신중하게 발사체라든가 전술유도무기, 이런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상황을 좁혀가는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미사일로 발표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우리 합참이 미사일과 다른 장사정포를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사 궤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했다는 것은 약간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적 문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은 결국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의 판이 깨지면 북한은 다음 단계 도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을 달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한다거나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라든가 이런 취지에 어긋나고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도발을 나름 그래도 저강도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판을 완전히 깨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협상이 오히려 물꼬를 트기는커녕 이게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풀어나갈 만한 계기가 지금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신범철]
카드는 항상 있습니다. 외교 문제를 보면 항상 무슨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도 카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도적 지원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도적 지원을 예정대로 하면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로 가면 이것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상당히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비핵화 협상이 판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릴 경우에는 북한은 더 큰 도발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일단 북한 달래기를 하자.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구비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마이웨이, 자기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접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플랜B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신형 위협에 대해서 어떤 억제력을 갖출 것인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억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달래기라는 이런 대응도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톤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국의 대응은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대영]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미군 차원에서도 미사일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미국 정부도 현재 이런 북미 관계의 판을 완전히 깨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돌발행동이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앞서 신범철 센터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상황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아까 인도적 지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명분을 차단하는 또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개발로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범철]
여론 자체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도적인 문제는 북한이 당장 식량난이 시급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한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한 여론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여론도 무마될 수 있다.
동시에 여론을 무마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사실 과거의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북한 당국이 그러한 물품을 받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풀어가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럼 북한은 지금 당장 어려운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우리의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도 이런 북한을 도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협상의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그런 협상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포괄적 합의를 설득해내고 미국에 대해서는 단계적 이행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게 설득해낼 수 있을 때 결국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좋은 제안이라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그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은 결국 어느 순간에 오느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입장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전면적인 압박이 예상되는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플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준비해 놓는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응 과정에서 약간 정부의 기조가 흔들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가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잘 전달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인도적 지원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나쁘다고 하나요?
[김대영]
10년 내 가장 최악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또 잘못되면 북한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식량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또 한번 이런 무력적인 성격의 추가적인 도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만약에 우리 정부가 잘 구사한다 그러면 북한을 다시 한 번 대화의 창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범철]
식량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북한의 필요 식량난은 약 600만 톤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인구가 조금 증가하고 최근 보니까 북한이 630만 톤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생산량이 490여 만 톤. 그러니까 140만 톤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직접 전달이 아닙니다.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국제기구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참여해서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인도적 지원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일에서 10일에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그 일정하고 이번에 북한의 도발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비건 대표가 오는 것 때문에 도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새로운 길을 주창한 다음에 군사적인 옵션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다음에 공군부대 방문했고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 시험했고 이번에 조금 더 미사일을 포함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강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것은 과거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비건 대표의 방한 정도로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건 대표가 오면서 약간 이슈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발이 없었다면 비건 대표는 와서 인도적 지원 부분하고 제재 이행 부분을 주로 논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부분도 함께 포함이 돼서 한미 간의 논의의 폭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변국들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이번 훈련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북미 협상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어떤 시선이랄까요, 역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대영]
제일 주목이 되는 건 사실 일본의 입장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이 이런 발사체 시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EEZ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영역까지 영공을 침범한다거나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의 그런 발사체가 일본까지 날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성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늘 그동안 반대해 오지 않았고 지지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 삼아서 또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무기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앞서 신형유도전술무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같이 시험한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거 사진이 공개된 걸 보셨을 때 혹시 장사정포 쪽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김대영]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장사정포 240mm 장사정포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로는 KN-09라고 300mm 유도로켓이 나온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KN-09는 이전에도 김정은위원장이 현지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수 차례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KN-09를 이용해서 특정한 그런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발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조금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좋겠는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강구함에 있어서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는 아마 야당도 지지를 할 거예요.
다만 어떻게 올바른 방향의 대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쟁의 대상이라고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나쁜 계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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