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北 지령 받은 세력이 기획·진행"

정용기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北 지령 받은 세력이 기획·진행"

2019.05.02.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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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4.29 좌파정변’
-2016년 문재인 당시 야당대표, ‘선거법 여야 합의처리’ 발언
-패스트트랙, 어떤 독소조항 있는지 국민들 몰라...의미퇴색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조직을 정권 앞잡이로 이용하겠단 의도
-공수처, 헌법상 근거없는 문대통령 특수수사대 만들어지는 것
-여야4당의 만남 제안? 뺨 때리고 달래나
-경부선 따라 이동하며 국민 보고 행사 가질 예정
-맞고발 사태? 법원 장악한 좌파의 엄포로 받아들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패스트트랙 정국, 여전히 냉랭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삭발식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스톱 된 국회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지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하 정용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당장 만나자는 것이 여야 4당의 주문인데 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정용기: 글쎄요. 뺨 때리고 지금 이렇게 달래자, 이게 한마디로 해서 저희 당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화를 만약에 하자고 하면 일단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철회부터 한 다음에 만나자고 해야 할 것이고, 폭력으로 이걸 밀어붙일 때 그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저 이렇게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방문 앞에까지 가서 방문을 두드려가면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도 전혀 만나주지 않고 밀어붙여놓고 이게 다 이제 처리됐으니까 자신들 원하는 건 다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 저희들을 농락하는 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의 심사 기간이 있는데 한국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 정용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국회 내에서 협상에 협상을 하라. 정말로 안 될 경우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일단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성문법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우선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상 선거법,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여야가 항상 이건 합의처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다 제대로 된 협상, 그리고 제대로 된 협의, 토론, 그리고 공론화, 이걸 국민들이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이것밖에는 전혀 모르는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하자. 공수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지 제대로 공론화 안 돼 있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본래 제도의 의미와도 정반대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장관직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영춘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선거법 관련해서 한 것 같고요. 공수처법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입장을 보였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정용기: 네,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등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또 정부의 검찰총장조차도 납득할 수 없고 사전에 조율도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고. 문무일 총장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면에서 볼 때도 지금 이 법안이 경찰조직을 정권의 어떤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한 거라고도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해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해서 잡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초법적인 헌법상에 근거도 없는 권력기구를 이런 정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오만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좌파 정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의원님, 장외투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광화문 천막당사는 일단 접으신 건가요?

◆ 정용기: 글쎄요.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얘기가 됐던 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서울시에서 다른 천막은 몇 달 몇 년을 방치했던 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선 아주 유감스럽고 안 된다라고 나선 것은 참 그럽니다만, 어쨌건 저희는 투쟁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같이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대전 동대구 부산 이렇게 경부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국민들께 직접 보고를 드릴 거고, 내일은 호남선을 따라서 이렇게 국민 보고 행사를 갖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천막당사 이야기는 그러면 완전히 접으신 건 아니고 검토하는 안 중의 하나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 정용기: 그렇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성: 오늘 삭발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도 참여하실 계획이신지요?

◆ 정용기: 네, 오늘 11시에 삭발식이 있고 저도 원래는 참여하도록,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지방 일정이 있어서 오늘 우선 저는 참석을 못하는데, 참여를 못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당해산 청원, 청와대 청원이 1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정용기: 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를 4·29 좌파정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좌파정변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일부 계시는구나. 심지어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세력들이 국내에 있는 걸 보면 우리 참 대한민국 안에 자생적 좌파들에 의한 정변의 일환으로 보고.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1초에 30명씩 청원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그렇고요. 또한 이게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북한의 조평통 산하의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매체에서 18일 날 한국당 해산시켜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니까 바로 나흘 뒤인 22일 날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대적인 정말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당 공식 입장인가요?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들어왔다는 유입 관련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걸 또 번복하고 그랬는데요. 한국당 입장은 지금 여전히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 정용기: 아니, 베트남 부분은 청와대 해명만 가지고는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저도 그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속도로 접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 지금 의혹의 시선을 제기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SNS상에서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북한 배후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일 날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야기하고 22일 날 청원이 올라오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지금 고발에 맞고발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도 수사는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정용기: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유치한 짓입니다만 사실은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미 좌파에 의해서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로 법원 장악 끝났다. 그러니까 고발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 엄포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야당 전원 다 고발해라. 그리고 다 잡아 가두고, 좀 심한 것 같습니다만 당신들끼리 다 그러면 한 번 해봐라. 국민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이런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힘 가진 자들이 해 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용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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