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기사화된 청와대 국민청원, 5건 중 1건은 청원인 백 명도 안돼

신문에 기사화된 청와대 국민청원, 5건 중 1건은 청원인 백 명도 안돼

2019.04.29.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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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기사화된 청와대 국민청원, 5건 중 1건은 청원인 백 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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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7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심지어 서명인 10명인 청원도 기사화돼
- 신문가 입맛에 따라 청원 내용 편집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2년차, 5개 종합일간지 및 2개 경제지 모니터링 결과


<김양원 PD>
1)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보도경향을 살펴주신다고요?

<김언경>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청원이 운영 2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청와대 청원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애초 청와대 청원 관련 보도를 검토해보려 한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언론들이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라는 말을 할 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자주 근거로 들더란 겁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했었는데요. 요즘은 기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만 들여다보며 기사를 쓰는 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국민청원이 자주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맘 잡고 특정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이 얼마나 나오나 뒤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월치였고요. 모니터 대상은 5개 종합일간지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와 2개 경제지 매일경제‧한국경제였습니다. 이 기간 중 지면에 게재된 보도 중에서 청와대 청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모두 뽑아보니, 총 234건이 나왔습니다.

<김양원 PD>
3)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청원게시판 목록에 삼천 오백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정말 문제가 많고, 억울한 일이라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 내용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청원이라는 탈을 쓴 일부의 주장이 기사화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김언경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문에 언급된 ‘청와대 청원’ 234건 중 기사에 청원 내용이 쓰여있어 청원 원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182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중 서명인 수 100명 이하 청원은 37건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3%였습니다.

<김양원 PD>
4) 서명인이 100명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20%나 된다?

<김언경>
그렇습니다. 언론사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100명 이하 청원을 인용한 경우는 조선일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가 8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6건, 매일경제가 5건 경향신문이 1건이었습니다. 한겨레는 한 건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100명 이하 청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시가격 세금 폭탄론’입니다.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 인상한다고 발표했죠. 언론에선 여지없이 ‘세금 폭탄론’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인터넷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다.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청원과 특정하지 않은 인터넷 반응 총 3건을 모아 국민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위 기사 내용 중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글은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였습니다. 이를 확인해봤습니다.

<김양원 PD>
5) 확인 결과는 어떻던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이 청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청원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조선일보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익명의 단편적 의견을 비중 있게 인용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묘사한 겁니다.

게다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부가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만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6억 이상부터 급등”해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억 초과 9억 미만 공시지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부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다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정부는 6억 이하 주택만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말했을 뿐 정부는 한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김양원 PD>
6)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원칙을 밝혀놨지요.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이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답한다’. 그런데, 불과 10명이 청원한 내용을 기사화한 신문....이라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한국경제 사례인데요. 한국경제는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기사에서 국민들이 ‘최장 52시간 노동제’에 고통 받고 있다‘며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한국경제가 근거로 활용한 게 청와대 청원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인용된 청원 5건 중 4건은 서명인이 100명 이하인 청원이었습니다.

<김양원 PD>
7) 기사에 무려 5건의 청원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중 4건이 서명인 수 100명 이하라고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한국경제는 어느 청원인이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청와대 청원은 12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어느 청원인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탓에 평균 300만 원 이상이었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청와대 청원은 9명이 서명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청원도 각각 14명과 8명에 그쳤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에 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김양원 PD>
8) 이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같은 사례가 또 있나요? 언론사별로는 어땠습니까?


<김언경 사무처장>
특정한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방식의 인용도 자주 보입니다. 청원을 특정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에 여론이 있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경우는 총 49건으로 한국경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 동아가 각각 8건, 한겨레가 6건, 경향신문이 5건,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각각 4건이었습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긴 답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입맛대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한국경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신재민 전 사무관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탈원전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누적 기준 700건을 웃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청원만 골라서 갖다쓴다는 거죠.

<김양원 PD>
9) 그러면,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보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청원은 무엇이었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저희가 가장 많이 인용된 청원 상위 5개 아이템을 뽑아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차단 반대 청원’, ‘공수처 신설 요구’ 청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판사 탄핵 청원’, ‘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청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청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청원에 서명해준 사람이 가장 많은 청원은 74만명 정도가 서명해준 <장자연 재수사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청원은 8건밖에 보도되지 않았고 5개 아이템 중에서 4번째로 보도되었습니다.

<김양원 PD>
10)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뉴스죠.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사망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조선일보 일가가 연루된 사안이라 그런가 봅니다?


<김언경>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양원 PD>
11) 언론이 청와대 청원을 인용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언경 사무처장>
첫 번째,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청와대 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하는 것에서 멈춰선 안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몇 명이 동의했다고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있는지 검색해서 반대 의견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청와대 청원을 인용한다면 기자 자신이 청원을 올리고 주변지인에게 동의를 부탁해도 독자들은 알 길이 없죠. 최근 이상한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김양원 PD>
12)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자 만들어진 제돈데, 언론이 이를 남용하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인사

<김양원 PD>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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