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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Posted : 2019-04-26 19:31
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 국회선진화법 만들자고 제안한 정당이 앞장서서 법 무너뜨려
-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 자유한국당이 폭력 행사해 막은 것
- 황교안으로 연결되는 김학의 사건 덮으려는 의도 아닌가
- 장외투쟁으로 보수 세력 결집해 총선에 이용?
-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고 국민에 소송서 접수하지 말라 정문에서 막은 행위
- 의안 접수 막은 행위 변명의 여지 없어,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 국회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 일부 인정하면서 협상 중재해달라고 해
- 협상은 쌍방 책임있을 때 가능, 불법행위 저지르고 협상하자는 건 말 안돼
- 국회법 위반? 아전인수
- 집단 방해행위, 추가로 생긴다면 추가 고발할 것
- 패스트트랙,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라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동의, 헌법 개정 이뤄진다면 제도적 정비 반드시 이뤄져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 안에서 벌어진 육탄전, 청취자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고, 병원으로 실려 간 의원도 여러 명입니다. 사보임으로 새로 투입된 채이배 의원은 6시간 이상 의원회관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죠.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어제 국회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담했을 텐데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춘석> 다른 법도 아니고요. 국회가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약속을 해서 만든 게 국회법 아닙니까? 또 옛날 동물 국회로 불렸던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인데, 그것을 만들자고 제안한 정당이 앞장서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 이동형> 오늘 국회 회의장 불법점거 등 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위원들에게 고발장을 위원님이 직접 접수하셨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접수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떤 혐의 때문에 접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춘석> 국회의원 열여덟 분, 그리고 보좌진 두 분 해서 20명을 고발 조치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국회법상의 국회회의방해죄, 그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 서류 무효죄, 이 세 가지로 고발하면서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눠서 고발을 하게 됐고, 지금도 범죄가 생기면 추가로 해서 고발 조치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국회선진화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폭력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법에서 폭력행위를 근절시키고,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했었죠.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도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으로 했던 것을 말로 싸워라, 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원들이 직접 의안 접수를 막고,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이동형>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2012년도죠.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새누리당에서 밀어붙여서 만든 법안인데,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부정한다,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춘석>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국회법상에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행사해서 막은 겁니다. 마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잘못된 절차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제 개편이 되면 자기들 보수 진영에서 영원히 집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당 속내가 황교안 대표로 연결되어 있는 김학의 사건의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장외투쟁으로 나가서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협의나 합의는 불가능한 겁니까?

◆ 이춘석> 가능하죠. 그것은 어차피 빨리 진행해도 한 200일, 천천히 진행하면 330일의 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절차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제 회의장을 막아버린 것은 이 법안이 접수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 자체를 접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는 재판으로 비유하자면, 재판을 담당해야 할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당신들 소송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정문에서 막은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죠. 저는 의안 접수를 막은 것 자체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제 그 사태 이후로 따로 원내대표단이라든가,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랑 얘기나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이춘석> 자유한국당과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불법행위한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 저희 당이나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중재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양쪽이 서로 잘못이 같이 존재할 때. 쌍방과실이거나 쌍방의 책임이 있을 때 협상이 가능하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협상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일 협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몇 개의 회의실을 풀고, 이런 불법행위를 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점거를 하면서 헌법수호을 외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사보임이 잘못된 것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저는 그것을 아전인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보면, 사보임의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고, 작년 7월 이후에 임시의회의 경우 1년도 안 됐는데, 100건 이상의 사보임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당시 한국당의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이 사보임한 바가 있어요. 이런 전례를 다 무시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야 4당이 올렸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법안 제출이?

◆ 이춘석> 저희는 정상적으로 제출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부 다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팩스 접수를 했으니까 의안 접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른미래당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5시부터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의총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준법 절차로 행해진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공수처 법안 같은 개혁 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지금 YTN 속보로 나온 것은 국회의사국장이 전자 결재로 회부를 했다고 하고요. 전자 입법 시스템으로 상임위에 회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지금 아마 5시부터 의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 이춘석>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논의절차를 거치고 상임위라든가, 본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패스트트랙 절차가 그대로 갈지,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속도조절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회부가 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만일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거나 그렇게 집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춘석> 오늘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추가로 그런 행위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7년 동안 한 번도 그러한 행위들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큰 선례는 없지만 검찰에 이런 사항을 고발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빨리 수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 여부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막혀 있는 이 상태까지인데요. 만일 이렇게까지 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국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이춘석> 저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이미 진행됐다고 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야 3당들과 그 절차에 보조를 맞춰서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외투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외투쟁을 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춘석>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를 밟았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정이라든가 일부를 대화로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절차, 예산이라든가, 다른 민생 법률들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패스트트랙 절차를 올린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들은 더 많은 노력들이 저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사태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주민들이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오직 국회의원만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번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만일 그런 법안이 올라오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춘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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