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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두 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앉아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야 평가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질문하는 기자를 뽑기 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베스트 에버,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뽑기를 해서 질문이 너무 범위가 줄어든 것 아니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 질문 속에서 비판적인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성실하게 답변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이 대개 좋고 충실하다면 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조금 질문 수가 줄었다고 그걸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하자. 이렇게 오히려 제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유도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상대방인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의 북한이라든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행간에 담아내는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공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 언론사의 기자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주지사 출신이 왜 대통령으로 많이 당선되는지 이 기자회견을 보고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앵커]
베스트 에버, 역대급이라고 극찬을 하셨는데요. 기자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뽑기식으로 이렇게 기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보여주기식이다, 다양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혹평을 했거든요.
[강전애]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연단을 만들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농담을 섞으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송곳 질문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곳 질문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뽑기로 기자들을 추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신동욱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추첨을 하면 좋은 질문이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질문 자체도 조금은 두루뭉술했고 답 자체도 두루뭉술하지 않았나. 김민석 이제는 총리가 되었죠. 총리라든지 그리고 인선에 있어서의 잡음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송곳 질문들이 있었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대통령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고. 그런데 어제 봤을 때는 아마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있게 되지 않을까. 어제 한 번 하고 안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회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메모가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앞서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한 데 대한 대답이었는데요,'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가 적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되면서, 당정이 일제히 속도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한, 예전 신중한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다만, 정 후보자는 "대통령 취지가, 빨리하라는 것 아니냐"는주변인들의 문의에 대한 메모였다며,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오늘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를 직격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동안 정성호 후보자는 좀 신중론 그리고 당내 강경파는 빨리 하자, 속도전을 원했다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당대표 후보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석 전에 완결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끝낼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때까지는 얼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인 합의된 틀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 정도의 합의를 하면 그 내용을 또 채워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후보의 메모에서 포착된 신속, 선제적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되 그것이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 더하기 품질,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 이렇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뒀을 텐데 신속히,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 메시지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기자들이 찍어달라라고 저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약간은 온화한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전에 대해서 낮출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일부러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로 나온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이 55%가 투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당대표가 되려면 권리당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강성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어제 이야기한 과정에서 결국 이런 것은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법안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꼭 저는 당대표 후보들이 하고 있는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정성호 후보자는 이게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온화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야당과도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속도전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검수완박을 일부 한 상황에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 과정, 이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경찰, 검찰,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속도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오늘 출근길에서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두 단계 수직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상일]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심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핍박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얘기 일단을 드러낸 것이죠. 진짜 국민 불신을 이 정도 받는다면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직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정말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얘기를 임은정 검사가 저는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서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저런 이야기를 임은정 검사장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부지검장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코드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들을 검사로 지내면서도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국민추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분이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에서 중요 보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검찰개혁은 속도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찰 내부에서 저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은정 검사장은 오늘 이런 간단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스피커로서 활약을 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당정은 속도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2시 반부터 대전 시민 300여명과 '타운홀 미팅'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광주에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인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타운홀 미팅 형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권위 없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권위적인 행사를 볼 때마다 타운홀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권위적인 지도자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참여 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것 역시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는 심지어 공무원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권, 접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지원을 새로 해서 승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금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특권의식을 오히려 내려놓는 자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충청에는 세종시 이슈도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강조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악성 채무 탕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못 받을 위험을 고려해서 이자를 얹어 미리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못 갚은 1명에게 받아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불가피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겠죠?
[강전애]
그렇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7년 이상 5000만 원이 계속 악성채무로 남아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오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경 과정에서 아마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취약차주 채무탕감제도인데 이런 탕감제도를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7년 이상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채무 변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이거 나 갚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국가에서 다시 탕감을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해명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총리. 경제 위기 극복을 먼저 내세웠죠. 임명장을 받은 김 총리가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오늘 오전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취임한 김 총리에게 당면한 주요 과제가 무엇일지. 새벽 총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행보로 농민단체를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상일]
지금 장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관 인사 중에서 진영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앵커]
잠시만죠.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병도]
엄밀히 검토하여 꼼꼼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결과보고 받고 하시죠.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수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먼저 받겠습니다.
[앵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앵커]
말씀드린 대로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된 가운데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야당을 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책임질 것은 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하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내수 소비 진작을 해야 하는 건 야당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좀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불만을 다 명시해 놓고 이런이런 부분에 우리가 불만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건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저렇게 단독 처리를 하게 되면 여야 모두 양쪽 다 국민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유심 해킹 사건에서 SKT의 부실한 보안관리 책임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들어보겠습니다.
[유영상]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당사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 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임직원이 매장으로, 공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에 나가 고객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의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출범 후 50여 일간 전기수시위원회, 고객 인터뷰, 다양한 외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진심을 담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신뢰위원회는 첫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둘째,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감 있는 보상. 셋째, 다양한 고객 그룹을 아우르는 혜택 구성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님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 안심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여 고객님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는 물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5년간 7000억 원 규모의 정보 보호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안심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앵커]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회사 대응을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모든 고객에게 8월의 통신요금을 50%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고요.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의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로 50%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증액하자고 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언석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저희가 지난해 말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야당일 때 민주당은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시에 어디에, 왜 쓰는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점이 지금 논란의 대상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바로 반 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특활비를 아예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활비, 특경비를 모두 0원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 이렇게 좀 막말성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슬그머니 특활비를 넣은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활비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도록 사과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 아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협상 과정에서 특활비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확한 증빙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면 특활비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로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특활비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얻는 것들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하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신문기일은 오는 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하고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또한 체포 저지에 관한 수사는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수사 방해에 대해서 경찰 3명을 파견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데요. 어떤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환할지에 대해 정해진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체포저지 조사자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조사자 교체는 하지 않겠다.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란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은 오는 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국무위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 정해진 순서는 없고요. 총경이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은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 민주당이 82억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까 91억으로 다시 올렸다. 이 부분에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상일]
죄송하죠.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삭감했을 때 그걸 비판했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은 되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사과나 유감 표명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때는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갈등이 너무 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 탄압적인 행위가 너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복적인, 감사원도 그렇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굉장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컸기 때문에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막겠다라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방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갈등이 격화돼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랬던 저랬던 그때 논리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러한 갈등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의 좀 협치를 해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특활비 논란을 담은 추경안은 오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요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당사자인 조국혁신당이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 희생자"라며 8.15 사면으로 명예 회복해달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달 여당 내에서도 '사면론'이 성급하단 목소리 나오면서 조국 전 대표조차 그제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사면 언급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요즘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 현 정권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에게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박은정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보고 오시죠. 이 대통령,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건 정치 검찰로부터 무리하게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텐데 조국 대표를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면 본인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똑같이 조작된 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8.15 사면으로 다 나가게 됐을 때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그날 야당 대표들과 오찬자리를 할 때 그때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조국 대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그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지명이 되었고 그리고 업무를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오히려 친정부적인 언론 매체들이 오광수 수석의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 차명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때 약간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조국혁신당 혹은 민주당 내 강성층에서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은 낙마하고 들어온 봉욱 수석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보기에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정성호 장관이 지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8.15에 사면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성호 후보자를 통해서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다독이는 메시지들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입으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모든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사면이 되면 굉장히 대통령의 특권으로 비춰지고 그게 민심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게 검찰 정권의 희생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쨌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면 검찰의 수사단계라면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액션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법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법 판단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적인 동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올 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정치적 사면으로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 상당수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체포 저지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속보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안철수 의원의 브리핑도 들어보시죠.
[앵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친윤 꽃병에 꽂힌 철수화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평가절하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그 지도부가 TK, 주류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친한계는 지도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내에 있지만 실상은 안철수계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 외에 계신 분과 비슷하게 객관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탄찬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본인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도 당 경선 과정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이번이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모두 쏟아붓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더 이상 가져갈 자리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당 스스로도 굉장히 절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2개의 절박함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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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두 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앉아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야 평가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질문하는 기자를 뽑기 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베스트 에버,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뽑기를 해서 질문이 너무 범위가 줄어든 것 아니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 질문 속에서 비판적인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성실하게 답변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이 대개 좋고 충실하다면 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조금 질문 수가 줄었다고 그걸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하자. 이렇게 오히려 제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유도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상대방인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의 북한이라든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행간에 담아내는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공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 언론사의 기자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주지사 출신이 왜 대통령으로 많이 당선되는지 이 기자회견을 보고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앵커]
베스트 에버, 역대급이라고 극찬을 하셨는데요. 기자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뽑기식으로 이렇게 기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보여주기식이다, 다양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혹평을 했거든요.
[강전애]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연단을 만들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농담을 섞으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송곳 질문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곳 질문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뽑기로 기자들을 추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신동욱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추첨을 하면 좋은 질문이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질문 자체도 조금은 두루뭉술했고 답 자체도 두루뭉술하지 않았나. 김민석 이제는 총리가 되었죠. 총리라든지 그리고 인선에 있어서의 잡음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송곳 질문들이 있었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대통령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고. 그런데 어제 봤을 때는 아마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있게 되지 않을까. 어제 한 번 하고 안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회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메모가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앞서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한 데 대한 대답이었는데요,'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가 적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되면서, 당정이 일제히 속도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한, 예전 신중한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다만, 정 후보자는 "대통령 취지가, 빨리하라는 것 아니냐"는주변인들의 문의에 대한 메모였다며,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오늘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를 직격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동안 정성호 후보자는 좀 신중론 그리고 당내 강경파는 빨리 하자, 속도전을 원했다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당대표 후보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석 전에 완결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끝낼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때까지는 얼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인 합의된 틀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 정도의 합의를 하면 그 내용을 또 채워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후보의 메모에서 포착된 신속, 선제적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되 그것이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 더하기 품질,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 이렇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뒀을 텐데 신속히,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 메시지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기자들이 찍어달라라고 저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약간은 온화한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전에 대해서 낮출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일부러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로 나온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이 55%가 투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당대표가 되려면 권리당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강성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어제 이야기한 과정에서 결국 이런 것은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법안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꼭 저는 당대표 후보들이 하고 있는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정성호 후보자는 이게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온화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야당과도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속도전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검수완박을 일부 한 상황에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 과정, 이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경찰, 검찰,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속도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오늘 출근길에서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두 단계 수직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상일]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심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핍박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얘기 일단을 드러낸 것이죠. 진짜 국민 불신을 이 정도 받는다면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직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정말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얘기를 임은정 검사가 저는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서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저런 이야기를 임은정 검사장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부지검장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코드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들을 검사로 지내면서도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국민추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분이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에서 중요 보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검찰개혁은 속도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찰 내부에서 저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은정 검사장은 오늘 이런 간단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스피커로서 활약을 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당정은 속도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2시 반부터 대전 시민 300여명과 '타운홀 미팅'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광주에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인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타운홀 미팅 형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권위 없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권위적인 행사를 볼 때마다 타운홀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권위적인 지도자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참여 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것 역시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는 심지어 공무원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권, 접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지원을 새로 해서 승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금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특권의식을 오히려 내려놓는 자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충청에는 세종시 이슈도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강조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악성 채무 탕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못 받을 위험을 고려해서 이자를 얹어 미리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못 갚은 1명에게 받아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불가피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겠죠?
[강전애]
그렇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7년 이상 5000만 원이 계속 악성채무로 남아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오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경 과정에서 아마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취약차주 채무탕감제도인데 이런 탕감제도를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7년 이상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채무 변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이거 나 갚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국가에서 다시 탕감을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해명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총리. 경제 위기 극복을 먼저 내세웠죠. 임명장을 받은 김 총리가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오늘 오전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취임한 김 총리에게 당면한 주요 과제가 무엇일지. 새벽 총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행보로 농민단체를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상일]
지금 장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관 인사 중에서 진영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앵커]
잠시만죠.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병도]
엄밀히 검토하여 꼼꼼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결과보고 받고 하시죠.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수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먼저 받겠습니다.
[앵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앵커]
말씀드린 대로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된 가운데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야당을 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책임질 것은 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하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내수 소비 진작을 해야 하는 건 야당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좀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불만을 다 명시해 놓고 이런이런 부분에 우리가 불만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건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저렇게 단독 처리를 하게 되면 여야 모두 양쪽 다 국민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유심 해킹 사건에서 SKT의 부실한 보안관리 책임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들어보겠습니다.
[유영상]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당사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 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임직원이 매장으로, 공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에 나가 고객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의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출범 후 50여 일간 전기수시위원회, 고객 인터뷰, 다양한 외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진심을 담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신뢰위원회는 첫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둘째,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감 있는 보상. 셋째, 다양한 고객 그룹을 아우르는 혜택 구성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님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 안심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여 고객님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는 물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5년간 7000억 원 규모의 정보 보호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안심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앵커]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회사 대응을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모든 고객에게 8월의 통신요금을 50%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고요.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의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로 50%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증액하자고 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언석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저희가 지난해 말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야당일 때 민주당은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시에 어디에, 왜 쓰는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점이 지금 논란의 대상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바로 반 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특활비를 아예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활비, 특경비를 모두 0원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 이렇게 좀 막말성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슬그머니 특활비를 넣은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활비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도록 사과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 아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협상 과정에서 특활비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확한 증빙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면 특활비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로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특활비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얻는 것들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하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신문기일은 오는 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하고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또한 체포 저지에 관한 수사는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수사 방해에 대해서 경찰 3명을 파견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데요. 어떤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환할지에 대해 정해진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체포저지 조사자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조사자 교체는 하지 않겠다.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란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은 오는 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국무위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 정해진 순서는 없고요. 총경이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은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 민주당이 82억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까 91억으로 다시 올렸다. 이 부분에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상일]
죄송하죠.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삭감했을 때 그걸 비판했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은 되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사과나 유감 표명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때는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갈등이 너무 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 탄압적인 행위가 너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복적인, 감사원도 그렇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굉장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컸기 때문에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막겠다라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방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갈등이 격화돼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랬던 저랬던 그때 논리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러한 갈등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의 좀 협치를 해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특활비 논란을 담은 추경안은 오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요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당사자인 조국혁신당이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 희생자"라며 8.15 사면으로 명예 회복해달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달 여당 내에서도 '사면론'이 성급하단 목소리 나오면서 조국 전 대표조차 그제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사면 언급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요즘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 현 정권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에게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박은정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보고 오시죠. 이 대통령,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건 정치 검찰로부터 무리하게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텐데 조국 대표를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면 본인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똑같이 조작된 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8.15 사면으로 다 나가게 됐을 때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그날 야당 대표들과 오찬자리를 할 때 그때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조국 대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그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지명이 되었고 그리고 업무를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오히려 친정부적인 언론 매체들이 오광수 수석의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 차명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때 약간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조국혁신당 혹은 민주당 내 강성층에서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은 낙마하고 들어온 봉욱 수석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보기에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정성호 장관이 지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8.15에 사면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성호 후보자를 통해서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다독이는 메시지들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입으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모든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사면이 되면 굉장히 대통령의 특권으로 비춰지고 그게 민심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게 검찰 정권의 희생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쨌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면 검찰의 수사단계라면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액션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법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법 판단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적인 동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올 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정치적 사면으로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 상당수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체포 저지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속보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안철수 의원의 브리핑도 들어보시죠.
[앵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친윤 꽃병에 꽂힌 철수화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평가절하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그 지도부가 TK, 주류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친한계는 지도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내에 있지만 실상은 안철수계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 외에 계신 분과 비슷하게 객관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탄찬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본인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도 당 경선 과정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이번이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모두 쏟아붓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더 이상 가져갈 자리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당 스스로도 굉장히 절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2개의 절박함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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