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언급 주목

2019.04.15.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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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정연설도 나왔고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 깊을 텐데요.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또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후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언급까지 할지, 원론적인 어떤 방향만 언급을 할지 청와대에서도 지금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후자 쪽으로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크게 한 세네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자기에게 달라, 이 네 가지로 축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대북 특사,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4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무조건 빅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딜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었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스몰딜일 것이냐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교감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앵커]
물밑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더 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한미 정상회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은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나가냐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수석보좌관회의 말고 별도로 기자간담회라든가 통해서 미국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으로는 비핵화 관련 이 이슈만 가지고 대통령은 한번 국민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빅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뭔가 굿 이너프 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 작업이 그렇게 진척되지는 못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비평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왜 갔는지 모르겠다. 뜬구름 잡는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묘한 사안 그리고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한, 그러니까 두 정상의 논의 자체가 속속들이 다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해야 되지만 또 스몰딜을 여러 개 합치면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공개된 과정에서의 양 정상이 나눈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다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나름대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 자체가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당장 미국 가서 손에 쥐는 그런 결과를 못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아주 큰 행사를 뒤로 한 채 미국까지 갔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 문제,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전,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도 조금 더 초당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대국적이고 포용적인 측면이 오히려 수권 대한정당을 지향하는 야당의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번 더 만날 용의는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문제는 비핵화 해법이 평행선인 상황이라서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형준]
곤혹스럽죠. 우리가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는 북한 편을 들지 미국 편을 들지 정확하게 당신의 입장을 정하세요라고 만약에 그런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더더욱 곤란스러운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한미동맹이라는 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한을 뒀단 말이에요.

12월 말까지라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2월 말까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내년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나름대로 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시적 조치를 만들 필요가...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시간을 초조하게 갖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 당신은 당장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자력갱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다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듣고 특히 4월 27일이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협력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대통령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야당한테 협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야당에게 협조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특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얘기를 나눴었냐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앵커]
제1야당 대표하고.

[김형준]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힘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낼 때도 실리는 것이지, 이렇게 남남갈등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북특사를 보내면 그것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북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주겠다고 한 건 대통령이 약속한 거예요. 저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내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쾌도난마 식으로 빨리 끌어내야 된다, 지금 청문회 정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기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집권 2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집권 2년이기 때문에. 3년차가 아니라 집권 2년을 마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빨리 대통령이 찾아야 된다, 그것의 힘을 가지고 이 남북문제와 관련돼서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또 공방으로 끝나고 정치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결심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뭔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일부터 7박 8일 동안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이 동안 대북 접촉을 놓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요, 지금 특사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사로 누가 갈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대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얘기도 나오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난번 배석했던 분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포괄적인 남북관계 협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낙연 총리께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대북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 총리를 대북 특사로 파견해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시도해보자.]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강력한 제재 유지와 비핵화 압박 의지를 전달할 당당한 메신저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공개 협박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북한 정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대표도 언급을 했고요. 남북 전문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름이 지금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고 적절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낙연 총리를 보내야만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우리의 관점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북특사의 가장 적임자는 북한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낯을 많이 가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를 보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라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이 좀 더 우리의 진정성과 좀 더 깊숙한 속내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도 아마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정말 바라는 사람을 누구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분에게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야 특사로 보낸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김형준 교수님은 이낙연 총리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파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반기문 총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반기문 총장?

[김형준]
왜냐하면 이게 다자 협상의 수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세요, 반기문 총장.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만 외교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인으로서 10년 동안 정말 UN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권위를 갖고 만나서 바로 또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저는 그 권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측의 인사들에 관련된 얘기만 계속 듣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돌파를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승부를 걸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아주 굉장히 다자간 할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 만나죠, 대통령 만나죠, 트럼프 만나죠. 그다음에 바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런 정상들 속에서의 나름대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대한민국의 반기문 총장이 가장 적임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은 분명히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받아들이는 것까지?

[김형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 사무총장 정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경청도 하고 북한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절박함은 절박하게 한번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절박한 시점인 만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북특사 카드를 제안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한국당에서는 지금 비핵화를 압박할 당당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재원]
저는 한국당에서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맡아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주문이었고 그걸 갖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반기문 총장의 아주 다양한 국제적인 협상의 경험 그리고 세계적 지명도,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흔쾌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권의 운명,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반기문 총장과 깊은 교감을 나눌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반기문 총장 카드를 미세먼지 때 받아들인 거하고 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차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분을 하려고 한다는 반기문 총장 간에 아주 깊숙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북특사는 필요한 시점이고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 개선 재개 움직임 때문일까요?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 YTN 여론조사를 봤더니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2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체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지지를 끌어올리는 계층이 실은 20대라는 거예요. 20대에서 무려 12%포인트가 아주 급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앵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김형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20대이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20대가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통령이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다시 지금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20대만이 아니라 학생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무직과 학생.

[김형준]
학생층, 이번에도 보면 학생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전을 하고 있는 지난번에는 역전됐었거든요, 실은. 부정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긍정 인원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서울하고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 서울에서는 그동안 지난주에는 47.3:47. 8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47.8:46. 8로 조금 앞서나가고 있어요.

[앵커]
수도권에서?

[김형준]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수도권은 남북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장도가 높아지면 수도권은 현 정부를 결집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이 4월 12일날 워싱턴DC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그 상황 부분 그리고 이미선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후보자 내정자에 대한 이 이슈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직까지 이번 YTN 리얼미터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4월 8일부터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반영되는 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할 때가 이런 국정운영의 혼돈이 계속되는 순간, 그러니까 적기에 이걸 끊어주지 못할 때는 부정이 다시 또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일, 오늘이죠.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그냥 밀어붙였을 때 그때는 다음 주에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날지에 대한 것은 한번 주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2주 만에 변화가 많아진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게끔 담대한 조치를 좀 이 시점에서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여론조사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 정당지지율 주실까요. 조금씩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폭 빠졌고요. 정의당이 조금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2. 1%가 빠졌는데 그 2.1% 수치만큼 정의당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의 지지층들 중에서 이탈을 해서 아마 정의당으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나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망과 관련된 정부 책임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 선방한 이유는 결국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처 그리고 또 1박 3일간의 강행군을 펼치면서 미국에 다녀오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오기와 불통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들이 지지층 중에서 정의당 쪽으로 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을 둘러싼 이런 긴장과 소요,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아마 다음, 이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정국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준]
오늘 YTN에서 중요한 조사에 대한 것을 잡아낸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나빠요. 오늘도 보면 44. 8대 52. 8. 52.8%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50%를 넘는 게 중도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44. 1대 51.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부정이 많아진다는 건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혁이든 혁신이든 뭔가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사무직 말고 노동직에서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서 노동정책과 관련된 중도 문제. 특히 중도에서 이렇게 변화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지지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지금 간과해서 안 된다,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도에서 부정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이번 주에 단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도의 부정평가가 좀 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 문제도 지지율 등락의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는데. 정국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식논란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오 변호사와 주식거래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선 오충진 변호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죠.

오 변호사가 '부인 저격수',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주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주식 투자 종목과 수량을 본인이 혼자 결정했다는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자신을 '주식에서 손해 본 일반 투자자'라고 해명했죠. 기업 관련 정보도 공시 수준으로만 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충진 / 변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주식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았지…, 특히 문제가 된 주식들에 관해서, 이익보다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SNS에,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가 막심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에게는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하고, 이제는 토론도 배우자가 대신하냐"며 토론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맞짱 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남 35평 아파트 살걸, 이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았을걸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주부터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나는 일반 투자자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주식에는 손해를 봤다, 그래서 아님 말고 식 의혹은 부당하다 이런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차재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에게 다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청문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 거래는 남편이 있지 나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아는 남편이 앞장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 이야기처럼 오충진 변호사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맞짱토론을 하자고 지금 문제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저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명쾌하게 지금 해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법과 제도 내의 틀 속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것이지 제3의 장소에서 주광덕 의원과 맞짱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이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주식의 그런 매수시점 또 매도 시점 그리고 어떤 때 주식별로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익을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장부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청문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나는 모르고 남편이 다했다고 남편한테 떠미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해명 자체도 남편이 다 해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배우자가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청문과정에서 자신은 모르고 남편에게 떠미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질타가 높았다고 한다면 해명 과정에서는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와서 후보자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일종에 보면 남편이라는 핵우산 안에서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헌재 결정문도 남편이 설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맞짱토론 제안 받은 주광덕 의원, 그런데 맞짱토론을 조국 수석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형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오충진 변호사가 맞짱토론을 하자라는 것 자체는 맞지 않아요. 전혀 공감대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앵커] 그만큼 논리를 따져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방식이라든지 설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유가 많은 것을 문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소유가 많은 게, 재산이 많은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만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주식이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의혹이 있나 없나라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보유 주식 기업의 재판을 했던 것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의혹이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법관이 저렇게 주식을 많이 보유해도 괜찮나, 이런 부분속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후보자가, 당사자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핵심적인 건 인사 검증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40대이면서 여성이면서 지방대 출신인 여성이 헌법재판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다만 이렇게 온갖 의혹을 가지고 재판관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사수석이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정수석이 오충진 변호사가 한 것을 카톡을 통해서 전달...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왜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정수석이 기자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청와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하는 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짱토론 안 해도 좋다 이거죠. 상세하게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의 백악관은 청문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제도화된다고 한다면 논란이 없을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하는 게 적절하고 청와대도 검증 과정이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주말 사이 약간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야권에서 모두 사퇴를 요구했었는데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차라리 워런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가 낫지 않나?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했어요?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해서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의혹을 제기한 것은 저도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했거나 소위 말하는 한방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해명과 또 법조인과 상의를 해 보니까 범법은 아니다.

[인터뷰]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습니다. 더구나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 달라진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데스노트에서 지금 내려놓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지, 이랬었는데 주식을 판다는 약속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차재원]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예스노트로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범법행위가 없었다,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주식은 일단 후보자 본인의 지식은 매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소수와 약자에 대한 법률적 소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선 후보 자체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사례에서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앵커]
어떤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차재원]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당의 이러한 태도 전환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일화를 해 줌으로써, 그러는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다시 계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좀 보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측면은 정의당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민주당과 차별화 노선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숙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명해야 된다, 엄호로 돌아섰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남편께서 도움을 주는데 남편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아마 재판하는 것과 청문하는 것과 구분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역대 청문 후보자들 가족이 나서서 변론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상장되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5~10배 이상의 차익을 내면서 대박을 치는 거라고 합니다. 순수한 주식투자라고 보입니까?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법이 없어 보입니까?

[인터뷰]
후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습니다.

[인터뷰]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미선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또 청와대 인사 검증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위법성이 있어 보이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흠결이 없다, 들여다보니까 위법성도 없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데 이미 한국당은 검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오전에.

[김형준]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꼭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투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도 법사위원회에서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고 다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보면 민심조사를 해 보면 CBS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 4월 12일날 조사한 거고 504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4.4%인데요. 이게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이 54.6%예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까지죠? 주말 사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김형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하고 20일 만에 물러났는데 거기도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실은 여당이 야당할 때 2014년도 7월달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그 내정자 할 때도 440만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했고 2015년 8월달에도 이기택 재판관, 통과는 됐지만 주식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잣대가 너무 차이가 있으면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정의당이라든지 이러한 민주평화당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것을 오충진 당사자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해명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청와대는 어쨌든 임명 강행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안 하자니 또 검증 잘못했냐, 이런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은 돌아섰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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