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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석 정의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또다시 적중한 걸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의당이 부적격 대상자로 꼽았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를 했고요. 아들의 황제 유학과 부실학회 참석으로 역시 부적격 대상자로 꼽았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의 부적격 추가 명단이 더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정의당 최석 대변인 바로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나와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부적격 입장을 낸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주말 사이에 낙마했습니다. 1명은 자진사퇴, 1명은 지명철회인데 사실상 2명 모두 지명 철회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의 해석입니다. 일단 청와대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3월 8일에 정무부처 7곳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2명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정의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해서 3월 8일 이후에 매 상무회의 때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같은 수준으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해적학술참여가 낙마 사유라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그런데 조동호 후보자가 말은 안 해서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검증이 안 된다는 건데 청와대의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도 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인사검증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어떤 일보다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오늘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지금 나머지 5명 후보 가운데 혹시 정의당에서 추가로 부적격하다고 보시는 후보 또 있습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명을 계속 그렇게 같은 잣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시한을 넘기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0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20일이라고 하면 참 짧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일이라고 해도 유관기관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거의 확인했거나 검증된 보고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후보자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냐, 아니다. 그 확인하는 데만 시간을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검증할 대상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바꾸자고 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게끔 강화 위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들은 처벌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형법에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제도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간에 정의당에서는 5명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에 협조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저희가 의총이라든가 또는 논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이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조치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지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부적격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하면 여당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들이댔던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댄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한국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네, 알고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유독 정의당이 콕 집어서 반대한 인사 결국 하차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적중률도 높고요. 정의당 데스노트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삼고 계십니까?
[인터뷰]
혹시 우리 김정아 앵커님 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앵커]
점이요? 제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왜 여쭤봤냐면 정의당은 사실 항상 이번 인사에 대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만 한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정의당이 한 말이 다 적중됐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정당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특별하게 무슨 첩보를 받아서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후보자를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라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반영해서 검증 절차 시스템이 저희는 다른 특별한 검증 절차 시스템 없이 정서를 반영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제 생각에는 결과가 나온 뒤에 아전인수격으로 언론이 이야기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말들이 아닌 사실적인 데이터를 대입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점집 가면 사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추상적인 말을 해 주시잖아요. 너한테 이게 복이 있을 것이다. 화복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일 테니까요. 정의당의 검증 절차 시스템은 국민 정서라는 기준뿐입니다.
[앵커]
보편적인 상식,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명철회 사태까지 오다보니까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어나야 할 사안인지 정의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면 대통령 책임이겠죠. 그렇다고 경제가 나쁘다고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인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과연 좀 더 인사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서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키든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우든가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시스템을 조금 부족하다면 정비할 필요성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인터뷰]
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 짧게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창원 선거 유세,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장 안까지 들어가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계속 우리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말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역 안이라든가 이런 곳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스포츠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일 겁니다. 스포츠 정신의 핵심은 페어플레이인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절대중시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선거철이 되면 경기하는 데 얼마나 매혹적인 장소거예요.
일정한 출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서 명함 돌리고 유세하는 게 좋아서 그곳에 간 것은 맞을 텐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거기에 계셨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거기서 밖에서 유세를 하셨어요.
[앵커]
아 후보들 다 있었는데 축구장,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하셨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본인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만 똑똑하고 본인만 생각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독선이고 자만일 테고요. 분명히 그리고 출입구에 가니까 관계자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들어가셔서 선거 유세를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회 규정은 몰랐던 부분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인지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요. 경남FC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관계자가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위법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경기장에는 입장 티켓을 갖고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경남FC 구단주는 경남도민들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난입은 경남도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남FC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몇 배로 부메랑이 되어 자유한국당에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앞서 저희 스포츠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구단이 규정상 제재를 받게 되면 이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던데요. 어쨌든 애꿋은 구단에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팬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한국당 추가 입장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대변인님, 지금 시간이 다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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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석 정의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또다시 적중한 걸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의당이 부적격 대상자로 꼽았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를 했고요. 아들의 황제 유학과 부실학회 참석으로 역시 부적격 대상자로 꼽았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의 부적격 추가 명단이 더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정의당 최석 대변인 바로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나와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부적격 입장을 낸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주말 사이에 낙마했습니다. 1명은 자진사퇴, 1명은 지명철회인데 사실상 2명 모두 지명 철회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의 해석입니다. 일단 청와대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3월 8일에 정무부처 7곳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2명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정의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해서 3월 8일 이후에 매 상무회의 때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같은 수준으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해적학술참여가 낙마 사유라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그런데 조동호 후보자가 말은 안 해서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검증이 안 된다는 건데 청와대의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도 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인사검증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어떤 일보다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오늘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지금 나머지 5명 후보 가운데 혹시 정의당에서 추가로 부적격하다고 보시는 후보 또 있습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명을 계속 그렇게 같은 잣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시한을 넘기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0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20일이라고 하면 참 짧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일이라고 해도 유관기관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거의 확인했거나 검증된 보고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후보자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냐, 아니다. 그 확인하는 데만 시간을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검증할 대상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바꾸자고 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게끔 강화 위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들은 처벌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형법에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제도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간에 정의당에서는 5명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에 협조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저희가 의총이라든가 또는 논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이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조치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지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부적격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하면 여당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들이댔던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댄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한국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네, 알고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유독 정의당이 콕 집어서 반대한 인사 결국 하차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적중률도 높고요. 정의당 데스노트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삼고 계십니까?
[인터뷰]
혹시 우리 김정아 앵커님 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앵커]
점이요? 제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왜 여쭤봤냐면 정의당은 사실 항상 이번 인사에 대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만 한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정의당이 한 말이 다 적중됐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정당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특별하게 무슨 첩보를 받아서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후보자를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라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반영해서 검증 절차 시스템이 저희는 다른 특별한 검증 절차 시스템 없이 정서를 반영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제 생각에는 결과가 나온 뒤에 아전인수격으로 언론이 이야기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말들이 아닌 사실적인 데이터를 대입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점집 가면 사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추상적인 말을 해 주시잖아요. 너한테 이게 복이 있을 것이다. 화복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일 테니까요. 정의당의 검증 절차 시스템은 국민 정서라는 기준뿐입니다.
[앵커]
보편적인 상식,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명철회 사태까지 오다보니까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어나야 할 사안인지 정의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면 대통령 책임이겠죠. 그렇다고 경제가 나쁘다고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인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과연 좀 더 인사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서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키든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우든가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시스템을 조금 부족하다면 정비할 필요성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인터뷰]
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 짧게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창원 선거 유세,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장 안까지 들어가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계속 우리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말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역 안이라든가 이런 곳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스포츠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일 겁니다. 스포츠 정신의 핵심은 페어플레이인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절대중시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선거철이 되면 경기하는 데 얼마나 매혹적인 장소거예요.
일정한 출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서 명함 돌리고 유세하는 게 좋아서 그곳에 간 것은 맞을 텐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거기에 계셨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거기서 밖에서 유세를 하셨어요.
[앵커]
아 후보들 다 있었는데 축구장,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하셨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본인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만 똑똑하고 본인만 생각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독선이고 자만일 테고요. 분명히 그리고 출입구에 가니까 관계자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들어가셔서 선거 유세를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회 규정은 몰랐던 부분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인지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요. 경남FC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관계자가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위법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경기장에는 입장 티켓을 갖고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경남FC 구단주는 경남도민들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난입은 경남도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남FC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몇 배로 부메랑이 되어 자유한국당에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앞서 저희 스포츠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구단이 규정상 제재를 받게 되면 이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던데요. 어쨌든 애꿋은 구단에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팬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한국당 추가 입장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대변인님, 지금 시간이 다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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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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