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대폭 감형에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판단이 달라졌지만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가벼워질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