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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첫 타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청문회 상황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전부터 꼼수 의혹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 질의응답을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본인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청문회 전부터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집이 일단 3채인데 분당에 1채, 잠실에 1채, 세종에 1채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일단 분당, 여기는 꼼수 증여 의혹이 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현미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다주택자들도 신고를 해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작년 4월까지 모든 걸 하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정책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고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이 질문한 것도 보면 딸과 사위에게 반반씩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두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서류는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
사위도 자식이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자식을 넘어서서 그건 자식을 넘어서서 저도 사위가 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더 잘 취급하고 같이 대접을 하고 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계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을 시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7개의 그 검증 기준을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 기준인데 직무와 연결된 아주 치명적 결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앞으로 오후 청문회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미국 청문회와 좀 비교를 하면 미국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자료 모든 걸 의회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검증했느냐에 대한 것을 제출하면 지금 굉장히 편하잖아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의원들이 새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 버티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앵커]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까지 전부 다 세 정부에서 청문회 끝나고 사퇴한 후보가 8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인식을 하고 우리 최 후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전에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모두발언에서 이런 부동산 의혹들 제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저의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보유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 할 때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해명이 있긴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분당 얘기를 했고요. 잠실과 세종에 1채씩 집이 있는데 여기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보면 한 번도 안 살고 잠실 아파트는 10억 정도 차익 있고 세종은 한 7억 정도 차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의 귀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차재원]
그렇죠. 원래 발탁의 배경을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면 소통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소통의 달인이 아니라 투기의 달인 아니냐. 그런 비아냥 섞인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지적에 공감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주거할 목적으로 잠실 아파트를 샀다고 했지만 그건 한번도 주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애들이 어려서 그때 사놓고 애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그쪽 학교로 못 가고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채를 갖고 있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팔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3억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가가 지금 13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시세차익이 한 1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관련된 문제. 세종시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공무원들한테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분양 케이스로 아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때는 15:1의 경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최 후보자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정무직 공무원인 국토부 제2차관을 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관이라고 한다면 거의 임기가 길어봐야 1년, 1년 반 정도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근무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종의 정부가 나름대로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특별분양에 차관급 공직자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걸 갖다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6억 8000만 원에 받았는데 시가가 13억, 14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7~8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 그리고 앞서 딸에게 분양을 정리했다는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지명받을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급히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을 만약 팔았다고 한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를 당연히 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딸에게 딸 한 명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딸 부부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또 조금 다운된다는 거죠. 이건 또 일종의 세금을 절세하려는 일종의 꼼수처럼 국민들 눈에는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절세까지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꼼수가 아니냐, 이런 정서상의 문제가 있죠.
[차재원]
상당히 박탈감과 함께 잘 아실 만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집은 주거용으로 1채만 보유해라 이런 정책이고 갭 투자하지 마라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김형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요. 바로 해임 자기 스스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청문회도 들어가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장악력 그리고 국민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 상징성 거기에 맞고 도덕성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법인 것도 없고 그냥 꼼수라는 거라고 하고 있고 실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못 가지라는 법은 없지만 정부정책이 한 주택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이 아무리 업무 조정능력도 있고 전문성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다는 걸 넘어서서 큰 거로 어쩔 때는 분노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민 민생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러 내용을 보면 시세차익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자보다도 직무연관성에 관련된 굉장히 치명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흠결이 있기는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장악은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차재원]
사실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사실 건설업무하고 또 교통 업무 이 두 가지 양대축이잖아요. 지금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건설보다는 주로 교통 쪽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굵은 행정관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한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현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국토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분이 전문가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이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져야 될 장관이 지금 부동산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장관으로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면이 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당에 훈장 선생께서 자신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바람 풍을 나는 바담풍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 풍 하라고 얘기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나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어떻게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싸할 경우에 과연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개인 투기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참여정부 때 집값이 안정됐었고 보수정당 때 부동산 정책 흔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그런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라서.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수석으로 있는 분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잖아요. 우리 김수현 실장이. 그때 혹시 부동산정책이 몇 번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앵커]
몇 번 발표됐었죠?
[김형준]
18번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잖아요. 정책이 잘 안 먹히니까 계속해서 했고. 실은 그 당시에 강남지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값이 폭등을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정책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여덟 번째 부동산정책이 실효되고 있고 그나마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정책이 좀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을 해서 집값 안정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정자가 정책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신 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청와대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북제재를 완화해서 남북 간에 나름대로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한다면 그 정책기조에 맞는 사람을 지금 내정자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최정호 후보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 분을 내세워서 가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소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분이 소통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과의 소통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후에 청문회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장관 후보 내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인사검증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아니냐. 오늘 여야 의원들 여러 가지 질의도 보시고 답변도 보셨는데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장기 보유를 했고 투자이익을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찮다.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편을 들어주는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재원]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그런데요. 보면 여당은 무조건 장관 후보자를 조금 감싸려고 하고 야당은 좀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분양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정호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지명한 만큼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이 반영된 그런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야당 의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그때 당시 최정호 후보자가 당시 잠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제가 알기로도 주미대사관에 건설관으로 가 계실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면서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할 때 서울로 가서 뭔가 교육적인 목적에서 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로 결국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은 2008년도에 못 가는 바람에 2008년도에 팔려고 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못 팔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융위기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팔 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강남이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때는 진작 팔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굳이 왜 국토부 장관에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청문 기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7개 기준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그런데 거기에 아주 완벽하게 모든 기준을 통과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있을 겁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세금 탈루, 연구부정행위, 음주, 성범죄 등을 포함해서 7개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계적 기준보다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업무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전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했고 장관까지 임명됐었어요. 그때가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장관 되고 나서 사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논문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라는 거는 대학의 논문과 관련돼서 표절에 대한 거는 아주 응징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장관이 논문표절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 정서와도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미국 의회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백악관 인사검증시스템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FBI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처가 각각 별도로 인사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즉보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간에 있어서의 경쟁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어느 쪽에서는 발견했는데 다른 쪽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부처는 굉장히 무능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있고요.
또는 저는 분명한 거는 이게 사전에 청와대에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7개 기준 말고도.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후보자 청문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청문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런 거였으면 스스로 아니, 저는 못 맡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청문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건 이 정부 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역대 정부와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흠결이 있더라도 직무연관성 흠결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내일과 모레도 계속 줄줄이 인사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통일부 장관 주목이 되고요. 모레 특히 박영선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지명이 되어 있는데 공수가 전환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관심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박영선 의원이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할 거야라는 세간의 평이 나왔어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현역의원 불패라는 거죠. 이때까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올라오신 분은 단 한 분도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영선 의원도 충분히 아마 통과할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게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상당히 공세의 초점이 박영선 후보자에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소위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소위 말해서 대여 저격수, 공격수 노릇을 한 분이 바로 박영선 의원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윤선 장관이 상당히 생활비 과다하게 지급했다 했을 때 국회 긴급현압질의 때 강하게 질문한다든지 또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논문 표절을 상당히 박영선 의원이 당시 아주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영선 의원한테 미운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의 문제라든지 또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속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영선 후보자가 아주 명쾌한 해명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역의원이라는 특혜를 이용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유한국당은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자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를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막아내는 방패도 아주 뚫기 힘든 방패를 갖다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7명, 2기 내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몇 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데드크로스를 다시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하고 차이가 0.1%포인트라는 건 거의 없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YTN은 2000명 이상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2.0 정도이기 때문에 저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데드크로스가 왔다고 골든크로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대구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 9%포인트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층에서도 조금 오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의 여론 추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정부도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꼭 뭐 잘하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수도권하고, 특히 서울 지역하고 50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부층들이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층이라든지 20대는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게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황에 따라서. 요새 각종 의혹 사건들이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특히 이 특권층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층에서 조금 움직였다는 것은 아주 정통보수보다도 굉장히 개혁적 보수에 있는 쪽에서 일정의 현 정부의 특히 아까 얘기한 3대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기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일별로 주요 이슈마다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18일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 상당히 조금 오른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바로 또 20일날은 고용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게 노력을 열심히 하라. 경제적인 메시지를 던진 부분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다음 날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브루나이 순방 과정에서 외교 결례, 그때부터는 좀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서해교전과 관련된 행사에 불참한 것을 야당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그때는 또 약간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래도 한 몇 주 동안 빠지는 추세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일단 결국 여야,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0.3%는 빠졌지만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63.7%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는 보시면 소폭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차재원]
네, 소폭 빠지기는 했지만 보수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리고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연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공수처 법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법안 이런 것들이 개혁입법에 관련해서 여야가 아주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의 지지층들이 스스로 다 지금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구경북에서 의외로 올라갔다는 부분은 아마 22일날 대통령의 메시지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에 가서 대구경북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대구 시내에 있는 국제공항하고 민간공항을 지금 경북 쪽으로 옮기는 방안인데 김해신공항이 표류하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대구공항 이전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살려보겠다. 그런 메시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지난주에 제가 중도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도층에서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층은 그쪽. 그러니까 중도가 움직인 거는 개혁적 방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일 단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반영되는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 청문회 주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도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민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도저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버닝썬이라든지 다른 사건 때문에 실은 청문회와 관련된 거는 많이 죽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아마 청문회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청문회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서 우리 YTN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청문회의 민심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버닝썬이라든지 장자연, 김학의 사건 수사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지시를 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금요일날 11시에 출국을 하려다가 급하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차재원]
이거 상당히 금요일 밤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의 하나였는데요.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아주 금요일 밤 심야에 그렇게 출국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긴급출국금지가 내려져서 못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 사건을 크게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지금 출두해서 조사 받으라고 할 때 아예 침묵하면서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출국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25일날 월요일날 되면 내가 지금 재수사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일단 내 몸을 피해 보자는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이번에 출국을 시도한 배경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앵커]
일단 도주 우려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차재원]
본인은 돌아오는 표도기 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표 자체 구입 그 자체가 별로 큰 의미 없잖아요. 그건 연기해도 되는 거고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외국 출국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집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리 표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현장에 가서 직접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관계당국에서 상당히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을 노렸다. 아마 본인이 지금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또 발각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출국정지 당하고 난 뒤에 나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목도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런 출국 시도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재수사를 재촉하는 일종의 자승자박이 된 것이 아닌가.
[앵커]
자승자박이 됐다. 어쨌든 도피가 아니냐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로 나가는 건 막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출국금지를 내렸을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또 출국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직전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데는 긴급하게 내린 데는 뭔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후자 쪽이 더 맞다고 보고 만약에 정말 출국했다고 해 보십시오. 국민적 공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고 저는 출국 마감 2분 전에 출국금지를 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까지 내정됐던 사람이 야반도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사설경호원 붙여놓고 나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국민을 한마디로 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자신과 같이 애썼었던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저런 겁니다.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가서 명쾌하게 소명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가서 무슨 변명상으로는 지인 집에 한 열흘 있다가 돌아오겠다라고 그걸 믿어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됐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분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어떤 형태로도 검찰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번 2번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특수강간 혐의.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과거사진상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뇌물죄입니다, 그것도 1억 원 이상.
[차재원]
그렇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강조사를 할 것 같고요. 당장은 이번에 출국금지 하면서 출국금지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 혐의인데. 뇌물도 일반 뇌물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1억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윤중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나눴던 건설업자. 이분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특수강간 혐의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중천 씨하고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서로의 성관계 모습을 서로 찍어주고 어쩌고 한 그러한 이야기가 진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특수강간은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지금 특수강간 혐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는 공소시효가 늘어서 15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2건의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이 만약에 앞으로 검찰수사하게 된다면 지금 또 검증해야 될 부분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은폐되고 누가 또 비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들여다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되는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이렇게 타면서 지금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여야 모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은 약간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특검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도 특검, 좋다 하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패키지로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준]
참 보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하고 외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함께 다 같이 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게 10년 전 것,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했었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패키지라고 서로 얘기할 정도로 주고받는 식의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여야가 정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을 서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특검을 하게 된다면요.
[앵커]
김학의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라든가 청와대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의 이름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여야 두루 얽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과거 다 자신들이 모셨던 상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야의 정치적인 유불리가 다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말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그런 입장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판사 출신의 특검을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의견이 상당히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아마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시작됐는데. 현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간 상황이에요.
[김형준]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말 지겹게 듣고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김은경 전 장관 문제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또 연관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외압을 하고 결국 표적감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권 때 있어서 어떤 문체부 때 블랙리스트와 여러 면에서 결은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라는 부분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체크리스트라는 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국민들이 그걸 원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 전 장관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것이 환경부 표적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여당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증언에서 시작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모든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기관 330개의 기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표적감사, 채용특혜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닌지 오늘 법원 판단을 먼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좀 해 볼 텐데요.
기관단충을 꺼내든 대통령 경호원의 사진 공개가 돼서 주말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 보셨을 텐데요. 섬뜩하다, 위협감이 든다는 의견과 함께 당연한 경호활동으로 감수할 부분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현주 앵커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흘 전, 문 대통령이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한 당시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시민 앞에서 기관총이 노출된 건 섬뜩하다는 주장, 경호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며 야외 행사의 경우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이 사진을 올린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해명을 듣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총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대구 칠성 시장이 무장 테러단체의 베이스캠프라도 되느냐며 가세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런 대응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인 대응이고 또 공개적으로 총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은연 중에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지난 2월 해사 졸업식 때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열린 한중청년 간담회 때도 총구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 경호원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경호원이 사복 차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수칙 위반이냐, 당연한 직무수행잉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민생 방문현장에 풀기자로 참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경호 행태를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앵커]
저런 모습 보셨어요?
[차재원]
저는 저런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원들이 원래 양복 품새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저기 총기가 들어 있겠구나 정도 짐작은 하지만 저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앵커]
노출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열린 경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친근한 경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 사진에 포착된 것처럼 보이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차재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호원들이 대통령 수행할 때 그러니까 총기를 갖고 간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청와대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가방 안에는 아마 기관단총이 들었을 거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약간 노출됐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권 입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표현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왜 여기다가 지역적인 정치색을 갖다붙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해프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청와대도 약간 대응 자체가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이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 알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가 당연한데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그냥 일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청와대가 깔끔하게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경호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인턴션,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엑시던트, 우발적인. 그런데 자꾸만 이런. 저게 잡힌 거겠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한 것처럼 자꾸만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소모적 논쟁이라고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민생에 좀 치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국회 닫아놓고 할 일도 안 하다가 뭐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런 거 하나 나오면 그냥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청와대는 부주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열린 경호를 하다 보니까 실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아주 엄격하게 신변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공방이 오간다는 거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질화되고 있다. 이제 품격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이게 정치쟁점화할 부분은 아니다. 민생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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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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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첫 타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청문회 상황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전부터 꼼수 의혹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 질의응답을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본인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청문회 전부터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집이 일단 3채인데 분당에 1채, 잠실에 1채, 세종에 1채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일단 분당, 여기는 꼼수 증여 의혹이 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현미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다주택자들도 신고를 해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작년 4월까지 모든 걸 하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정책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고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이 질문한 것도 보면 딸과 사위에게 반반씩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두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서류는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
사위도 자식이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자식을 넘어서서 그건 자식을 넘어서서 저도 사위가 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더 잘 취급하고 같이 대접을 하고 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계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을 시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7개의 그 검증 기준을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 기준인데 직무와 연결된 아주 치명적 결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앞으로 오후 청문회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미국 청문회와 좀 비교를 하면 미국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자료 모든 걸 의회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검증했느냐에 대한 것을 제출하면 지금 굉장히 편하잖아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의원들이 새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 버티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앵커]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까지 전부 다 세 정부에서 청문회 끝나고 사퇴한 후보가 8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인식을 하고 우리 최 후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전에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모두발언에서 이런 부동산 의혹들 제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저의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보유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 할 때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해명이 있긴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분당 얘기를 했고요. 잠실과 세종에 1채씩 집이 있는데 여기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보면 한 번도 안 살고 잠실 아파트는 10억 정도 차익 있고 세종은 한 7억 정도 차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의 귀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차재원]
그렇죠. 원래 발탁의 배경을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면 소통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소통의 달인이 아니라 투기의 달인 아니냐. 그런 비아냥 섞인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지적에 공감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주거할 목적으로 잠실 아파트를 샀다고 했지만 그건 한번도 주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애들이 어려서 그때 사놓고 애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그쪽 학교로 못 가고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채를 갖고 있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팔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3억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가가 지금 13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시세차익이 한 1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관련된 문제. 세종시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공무원들한테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분양 케이스로 아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때는 15:1의 경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최 후보자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정무직 공무원인 국토부 제2차관을 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관이라고 한다면 거의 임기가 길어봐야 1년, 1년 반 정도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근무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종의 정부가 나름대로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특별분양에 차관급 공직자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걸 갖다가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6억 8000만 원에 받았는데 시가가 13억, 14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7~8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 그리고 앞서 딸에게 분양을 정리했다는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지명받을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급히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을 만약 팔았다고 한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를 당연히 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딸에게 딸 한 명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딸 부부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또 조금 다운된다는 거죠. 이건 또 일종의 세금을 절세하려는 일종의 꼼수처럼 국민들 눈에는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절세까지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꼼수가 아니냐, 이런 정서상의 문제가 있죠.
[차재원]
상당히 박탈감과 함께 잘 아실 만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집은 주거용으로 1채만 보유해라 이런 정책이고 갭 투자하지 마라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김형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요. 바로 해임 자기 스스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청문회도 들어가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장악력 그리고 국민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 상징성 거기에 맞고 도덕성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법인 것도 없고 그냥 꼼수라는 거라고 하고 있고 실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못 가지라는 법은 없지만 정부정책이 한 주택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이 아무리 업무 조정능력도 있고 전문성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다는 걸 넘어서서 큰 거로 어쩔 때는 분노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민 민생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러 내용을 보면 시세차익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자보다도 직무연관성에 관련된 굉장히 치명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흠결이 있기는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장악은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차재원]
사실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사실 건설업무하고 또 교통 업무 이 두 가지 양대축이잖아요. 지금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건설보다는 주로 교통 쪽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굵은 행정관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한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현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국토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분이 전문가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이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져야 될 장관이 지금 부동산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장관으로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면이 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당에 훈장 선생께서 자신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바람 풍을 나는 바담풍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 풍 하라고 얘기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나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어떻게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싸할 경우에 과연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개인 투기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참여정부 때 집값이 안정됐었고 보수정당 때 부동산 정책 흔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그런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라서.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수석으로 있는 분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잖아요. 우리 김수현 실장이. 그때 혹시 부동산정책이 몇 번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앵커]
몇 번 발표됐었죠?
[김형준]
18번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잖아요. 정책이 잘 안 먹히니까 계속해서 했고. 실은 그 당시에 강남지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값이 폭등을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정책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여덟 번째 부동산정책이 실효되고 있고 그나마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정책이 좀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을 해서 집값 안정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정자가 정책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신 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청와대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북제재를 완화해서 남북 간에 나름대로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한다면 그 정책기조에 맞는 사람을 지금 내정자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최정호 후보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 분을 내세워서 가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소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분이 소통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과의 소통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후에 청문회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장관 후보 내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인사검증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아니냐. 오늘 여야 의원들 여러 가지 질의도 보시고 답변도 보셨는데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장기 보유를 했고 투자이익을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찮다.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편을 들어주는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재원]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그런데요. 보면 여당은 무조건 장관 후보자를 조금 감싸려고 하고 야당은 좀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분양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정호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지명한 만큼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이 반영된 그런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야당 의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그때 당시 최정호 후보자가 당시 잠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제가 알기로도 주미대사관에 건설관으로 가 계실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면서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할 때 서울로 가서 뭔가 교육적인 목적에서 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로 결국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은 2008년도에 못 가는 바람에 2008년도에 팔려고 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못 팔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융위기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팔 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강남이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때는 진작 팔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굳이 왜 국토부 장관에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청문 기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7개 기준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그런데 거기에 아주 완벽하게 모든 기준을 통과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있을 겁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세금 탈루, 연구부정행위, 음주, 성범죄 등을 포함해서 7개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계적 기준보다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업무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전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했고 장관까지 임명됐었어요. 그때가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장관 되고 나서 사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논문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라는 거는 대학의 논문과 관련돼서 표절에 대한 거는 아주 응징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장관이 논문표절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 정서와도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미국 의회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백악관 인사검증시스템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FBI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처가 각각 별도로 인사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즉보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간에 있어서의 경쟁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어느 쪽에서는 발견했는데 다른 쪽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부처는 굉장히 무능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있고요.
또는 저는 분명한 거는 이게 사전에 청와대에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7개 기준 말고도.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후보자 청문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청문 후보자들 스스로가 그런 거였으면 스스로 아니, 저는 못 맡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청문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건 이 정부 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역대 정부와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흠결이 있더라도 직무연관성 흠결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내일과 모레도 계속 줄줄이 인사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통일부 장관 주목이 되고요. 모레 특히 박영선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지명이 되어 있는데 공수가 전환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관심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박영선 의원이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할 거야라는 세간의 평이 나왔어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현역의원 불패라는 거죠. 이때까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올라오신 분은 단 한 분도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영선 의원도 충분히 아마 통과할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게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상당히 공세의 초점이 박영선 후보자에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소위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소위 말해서 대여 저격수, 공격수 노릇을 한 분이 바로 박영선 의원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윤선 장관이 상당히 생활비 과다하게 지급했다 했을 때 국회 긴급현압질의 때 강하게 질문한다든지 또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논문 표절을 상당히 박영선 의원이 당시 아주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영선 의원한테 미운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의 문제라든지 또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속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영선 후보자가 아주 명쾌한 해명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역의원이라는 특혜를 이용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유한국당은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자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를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막아내는 방패도 아주 뚫기 힘든 방패를 갖다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7명, 2기 내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몇 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데드크로스를 다시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하고 차이가 0.1%포인트라는 건 거의 없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YTN은 2000명 이상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2.0 정도이기 때문에 저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데드크로스가 왔다고 골든크로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대구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 9%포인트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층에서도 조금 오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의 여론 추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정부도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꼭 뭐 잘하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수도권하고, 특히 서울 지역하고 50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부층들이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층이라든지 20대는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게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황에 따라서. 요새 각종 의혹 사건들이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특히 이 특권층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층에서 조금 움직였다는 것은 아주 정통보수보다도 굉장히 개혁적 보수에 있는 쪽에서 일정의 현 정부의 특히 아까 얘기한 3대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기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일별로 주요 이슈마다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18일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 상당히 조금 오른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바로 또 20일날은 고용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게 노력을 열심히 하라. 경제적인 메시지를 던진 부분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다음 날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브루나이 순방 과정에서 외교 결례, 그때부터는 좀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서해교전과 관련된 행사에 불참한 것을 야당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그때는 또 약간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래도 한 몇 주 동안 빠지는 추세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일단 결국 여야,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0.3%는 빠졌지만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63.7%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는 보시면 소폭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차재원]
네, 소폭 빠지기는 했지만 보수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리고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연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공수처 법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법안 이런 것들이 개혁입법에 관련해서 여야가 아주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의 지지층들이 스스로 다 지금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구경북에서 의외로 올라갔다는 부분은 아마 22일날 대통령의 메시지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에 가서 대구경북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대구 시내에 있는 국제공항하고 민간공항을 지금 경북 쪽으로 옮기는 방안인데 김해신공항이 표류하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대구공항 이전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살려보겠다. 그런 메시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지난주에 제가 중도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도층에서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층은 그쪽. 그러니까 중도가 움직인 거는 개혁적 방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일 단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반영되는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 청문회 주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도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민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도저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버닝썬이라든지 다른 사건 때문에 실은 청문회와 관련된 거는 많이 죽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아마 청문회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청문회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서 우리 YTN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청문회의 민심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버닝썬이라든지 장자연, 김학의 사건 수사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지시를 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금요일날 11시에 출국을 하려다가 급하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차재원]
이거 상당히 금요일 밤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의 하나였는데요.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아주 금요일 밤 심야에 그렇게 출국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긴급출국금지가 내려져서 못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 사건을 크게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지금 출두해서 조사 받으라고 할 때 아예 침묵하면서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출국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25일날 월요일날 되면 내가 지금 재수사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일단 내 몸을 피해 보자는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이번에 출국을 시도한 배경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앵커]
일단 도주 우려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차재원]
본인은 돌아오는 표도기 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표 자체 구입 그 자체가 별로 큰 의미 없잖아요. 그건 연기해도 되는 거고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외국 출국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집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리 표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현장에 가서 직접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관계당국에서 상당히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을 노렸다. 아마 본인이 지금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또 발각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출국정지 당하고 난 뒤에 나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목도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런 출국 시도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재수사를 재촉하는 일종의 자승자박이 된 것이 아닌가.
[앵커]
자승자박이 됐다. 어쨌든 도피가 아니냐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로 나가는 건 막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출국금지를 내렸을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또 출국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직전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데는 긴급하게 내린 데는 뭔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후자 쪽이 더 맞다고 보고 만약에 정말 출국했다고 해 보십시오. 국민적 공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고 저는 출국 마감 2분 전에 출국금지를 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까지 내정됐던 사람이 야반도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사설경호원 붙여놓고 나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국민을 한마디로 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자신과 같이 애썼었던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저런 겁니다.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가서 명쾌하게 소명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가서 무슨 변명상으로는 지인 집에 한 열흘 있다가 돌아오겠다라고 그걸 믿어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됐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분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어떤 형태로도 검찰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번 2번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특수강간 혐의.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과거사진상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뇌물죄입니다, 그것도 1억 원 이상.
[차재원]
그렇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강조사를 할 것 같고요. 당장은 이번에 출국금지 하면서 출국금지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 혐의인데. 뇌물도 일반 뇌물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1억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윤중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나눴던 건설업자. 이분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특수강간 혐의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중천 씨하고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서로의 성관계 모습을 서로 찍어주고 어쩌고 한 그러한 이야기가 진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특수강간은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지금 특수강간 혐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는 공소시효가 늘어서 15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2건의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이 만약에 앞으로 검찰수사하게 된다면 지금 또 검증해야 될 부분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은폐되고 누가 또 비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들여다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되는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이렇게 타면서 지금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여야 모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은 약간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특검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도 특검, 좋다 하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패키지로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준]
참 보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하고 외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함께 다 같이 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게 10년 전 것,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했었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패키지라고 서로 얘기할 정도로 주고받는 식의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여야가 정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을 서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특검을 하게 된다면요.
[앵커]
김학의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라든가 청와대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의 이름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여야 두루 얽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과거 다 자신들이 모셨던 상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야의 정치적인 유불리가 다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말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그런 입장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판사 출신의 특검을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의견이 상당히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아마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시작됐는데. 현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간 상황이에요.
[김형준]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말 지겹게 듣고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김은경 전 장관 문제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또 연관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외압을 하고 결국 표적감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권 때 있어서 어떤 문체부 때 블랙리스트와 여러 면에서 결은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라는 부분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체크리스트라는 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국민들이 그걸 원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 전 장관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것이 환경부 표적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여당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증언에서 시작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모든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기관 330개의 기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표적감사, 채용특혜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닌지 오늘 법원 판단을 먼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좀 해 볼 텐데요.
기관단충을 꺼내든 대통령 경호원의 사진 공개가 돼서 주말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 보셨을 텐데요. 섬뜩하다, 위협감이 든다는 의견과 함께 당연한 경호활동으로 감수할 부분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현주 앵커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흘 전, 문 대통령이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한 당시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시민 앞에서 기관총이 노출된 건 섬뜩하다는 주장, 경호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며 야외 행사의 경우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이 사진을 올린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해명을 듣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총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대구 칠성 시장이 무장 테러단체의 베이스캠프라도 되느냐며 가세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런 대응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인 대응이고 또 공개적으로 총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은연 중에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지난 2월 해사 졸업식 때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열린 한중청년 간담회 때도 총구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 경호원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경호원이 사복 차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수칙 위반이냐, 당연한 직무수행잉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민생 방문현장에 풀기자로 참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경호 행태를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앵커]
저런 모습 보셨어요?
[차재원]
저는 저런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원들이 원래 양복 품새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저기 총기가 들어 있겠구나 정도 짐작은 하지만 저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앵커]
노출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열린 경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친근한 경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 사진에 포착된 것처럼 보이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차재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호원들이 대통령 수행할 때 그러니까 총기를 갖고 간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청와대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가방 안에는 아마 기관단총이 들었을 거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약간 노출됐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권 입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표현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왜 여기다가 지역적인 정치색을 갖다붙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해프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청와대도 약간 대응 자체가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이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 알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가 당연한데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그냥 일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청와대가 깔끔하게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경호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인턴션,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엑시던트, 우발적인. 그런데 자꾸만 이런. 저게 잡힌 거겠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한 것처럼 자꾸만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소모적 논쟁이라고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민생에 좀 치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국회 닫아놓고 할 일도 안 하다가 뭐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런 거 하나 나오면 그냥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청와대는 부주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열린 경호를 하다 보니까 실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아주 엄격하게 신변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공방이 오간다는 거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질화되고 있다. 이제 품격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이게 정치쟁점화할 부분은 아니다. 민생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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