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정치권 '한 지붕 두 가족'](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322/20190322144452542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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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봅니다. 더청년정치,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합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의 정치, 첫 장면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분이라는 제목이고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면을 다룬 것 같습니다. 3분이라는 제목.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고 위원장께서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지금 비교섭단체의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는데 11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그 한 명을 빼놓고 모두 다 국회에서 나간 그런 장면들을 보셨는데요. 저는 비교섭단체 정의당 지금 5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셀프로 왕따를 스스로 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외부의 지지세력들을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에 대한 이런 식의 행동은 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에서 이번에 연설을 했던 것 중에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국회에서 결정된 셀프로 세비를 인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세비를 알아서 반납을 했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을 소개했었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빠져나가는 상황. 지금 고 위원장이 짚어준 비판 포인트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장예찬]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불쾌한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때 민주당의 반발로 연설이 중단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를 돌아보게 된다면 비록 저는 대표연설이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목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윤소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식의 질의응답이 적절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국회 연설은 끝까지 들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중단시킨 것 가지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비판받을 만하기는 하지만 결은 좀 다르다. 연설을 중단시키거나 단상을 점거하지도 않았고요. 몸싸움을 유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던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 내부의 일은 최대한 끝까지 듣자, 이 정도 입장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번에 집단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정의당에서 윤리위 제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아직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뒤에 1자가 있는 걸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 2도 있는가 봅니다. 일단 한 지붕 두 가족 1편.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장예찬 실장이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장예찬]
바른미래당 지금 내홍을 겪고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의원 8명이 긴급의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가량의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바른미래당의 이런 내홍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당의 노선을 개혁보수로 할 것이냐, 민생 실용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그 역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당의 결합이 정말 정치결사체로서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합친 것이 아니라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선을 바라보고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와 유승민이라는 대선주자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은 그런 야합의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사실 제3정당의 의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다르다면 이제는 그만 손을 놓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날 사실 각 정당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 건 다반사인데 원래 근원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갈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시는 거군요?
[장예찬]
선거제 이전에 정당의 노선을 정하자는 의총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만 한국당은 자유우파라는 네 글자를 가치로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민주당같은 경우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등의 큰 당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개혁보수인 것인지 중도실용인지 아니면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만남인지 문구는 많은데 어느 것 하나 통일된 슬로건을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목을 잘못된 만남으로 정할 걸 그랬습니다. 노선이 다르면 한 정당을 만드는 것. 지금 장예찬 실장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의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념 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지금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고 현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의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당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이 방식을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가는가 이런 정치결사체의 실력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사체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은영 위원장께서 별도의 장면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발언 한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선거법, 숫자로 정한 적 없다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얘기 진행하죠.
[인터뷰 : 선거법은, 저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건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일, 그제 바른미래당 긴급의총 도중에 퇴장해서 한 말이잖아요. 이 발언 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다수당의 횡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과거에 자유한국당, 다수당의 횡포를 그렇게 가졌었던 역사.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 그리고 4대강 예산 날치기. 그리고 테러방지법, 여러 가지 다수당 횡포를 보여왔던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스트트랙과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가. 저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해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패스트트랙 자체가 마치 과거에 다수당 횡포로 여러 가지 법안을 확정시켰던 입법시켰던 그런 과정처럼 좀 보여질 수 있게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선거제도, 그 이전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본회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숫자의 논리다, 다수의 횡포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장예찬]
패스트트랙 자체라기보다는 유승민 의원 맥락을 보게 되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라는 게 여타의 다른 법안들, 이를테면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적도 있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과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과는 다르게 정치의 룰을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룰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야당, 제1야당이나 다른 소수의견을 빼놓고 정해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실장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죠?
[장예찬]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앵커]
3주 연속 같은 입장이신...
[장예찬]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유승민 의원도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지 말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당장 한국당으로 복당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3지대로 나가서 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유승민 의원은 입만 열면 본인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합니다. 개혁보수, 온건보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보수라는 단어가 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분들은 보수정당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앵커]
중도 내지는 개혁, 실용.
[장예찬]
실용 이런 말을 쓰고 싶어하는데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보수를 보수라고 못 부르는 정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이 선거제 논의가 정계개편의 촉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기대감도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 3주 연속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선거법만큼은 패스트트랙하는 게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의 어떠한 안건의 범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핵심, 제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짚었던 핵심은 이것이 입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위한 과정을 함께 밟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합의 과정을 진지하게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우리가 와 있다.
이미 아주 마지막 수단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합의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범주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일관성 있는 입장 확인했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한 지붕 두 가족2.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건 자유한국당 상황이네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예찬]
사실 자유한국당에 여의도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당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개혁파로 알려진 그리고 복당파인 김세연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김세연 의원이 상근부원장에 조대원 당협위원장을 지금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반대하면서 임명이 재보선 이후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조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이런 말을 했었죠.
[장예찬]
당을 떠나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태극기부대나 친박계, 이른바 강성보수의 미움을 샀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수의 목소리, 중도보수나 온건보수의 목소리도 당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원장 하나를 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면 김세연 의원의 이미지를 그냥 이름값으로 만들러리로 세우고 실상은 친박들이나 황교안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한국당은 자유우파라거나 시장보수라는 큰 노선은 동일합니다마는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갈림길 싸움, 중도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태극기가 있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왕 사람에게 원장직을 맡겼다면 인사권에 대해서도 통크게 허락하는 모습을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가운데 나오고 있는 사람이 조대원 부원장 후보자, 이를테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5.18 이른바 망언 파문과 관련된 국회 윤리특위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고은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의원들의 징계수위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4명, 바른미래당에서 1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3명의 의원을 추천해서 총 8명이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21일 3명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모두 일괄사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8일에 일단 1차적인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18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총 4명 중에 1명의 자문위원을 교체를 하고 그 교체된 자문위원 자체가 바로 또 위원장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5.18 국가유공자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의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21일 총사퇴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위가 총 8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지금 일괄사퇴를 했고 사정을 따져보니까 사퇴하기 직전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과정에서 일방성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나갔다는 건데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장예찬]
저는 물론 5.18 망언을 늦추고 싶은 한국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도 같이 손뼉이 하나로만 칠 수 없듯이 나머지 손뼉을 대준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3월 18일에 새롭게 임명된 민주당 측 자문위원 장훈열 변호사는 최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통 최연장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급하게 인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이 5.18 유공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5.18 관련 발언으로 징계에 오른 사람들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제척사유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도 이 제척 사유가 있는 법들은 5.18 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장훈열 변호사를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한국당 보고 사실은 논의에 끼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저는 5.18 망언에 대한 징계도 매우 시급하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도 5.18 못지않게 시급해 보이는데 한국당 심사위원들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해서 징계를 할 의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사퇴를 한 한국당이 책임이 저는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한국당이 나가기를 바라고 그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선택이 있지 않았나, 장훈열 변호사 선임에. 그런 주장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정략적 선택이 현실하고 부합하려면 민주당이 이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이후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한다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윤리위 법에 의하면 과반이 있으면 회의 진행이나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당 위원들 3명이 사퇴한 상황에서도 회의 진행과 결론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장훈열 변호사 선임을 취소한다든가 그러면서 한국당 위원들의 복귀를 요구한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제척사유가 있는 장 변호사를 그대로 위원장에 두고 회의를 강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께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고은영]
지금 민주당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8일에 그렇게 회의 자체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에서 총사퇴, 이번에 의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그간의 회의 진행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전원합의의 방식으로 항상 의결을 해 왔고 이것들을 윤리특위에서 받아서 중점적으로 안건을 논의했던 그런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전원합의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것들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윤리특위 회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각 원내대표끼리의 맞제소도 걸려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들을 좀 유야무야시키기 위한 양쪽 쌍방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물론 본회의 직전까지. 그런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자문위원회라는 데를 구성해서 그쪽의 의견을 물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통상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을 주면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를 윤리특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자문위에서는 합의된 의견을 넘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 중 8명 중 3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자문위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고은영 위원장 말씀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책임이 거의 비슷하겠는 거 아니겠는가, 서로 이렇게 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라는 생각은 둘 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거 아닐까요?
[장예찬]
그렇죠. 사실 5.18 망언 같은 경우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징계가 지금 늦지만 황교안 대표가 재보궐 이후에 징계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거든요, 윤리위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무소속이 되었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사실은 굉장한 타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5.18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수의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어서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같이 의결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가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장훈열 변호사 임명한 것부터 의도적으로 윤리위를 파행시키기 위한 양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후보자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도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등의 막말을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를 하면서 정말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선임을 한 것이 맞는가, 총리가 제청을 한 것이 맞는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정부여당의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발언, 저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후보를 내세울 정도로 인재풀이 좁은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김연철 후보자 발언 중에서는 금강산에서 피살당한 우리 국민, 고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의례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 이것이 과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보다 나은 후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동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이낙연 총리와 장관을 지명한 정부의 고위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답변에 혹시라도 지금 장 실장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죠.
[인터뷰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한 것이 맞습니까?]
[인터뷰 : 예,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인터뷰 :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리닝(검토)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은.
[고은영]
사실 후보자께서 사과 유감 표시는 개인적인 어떤 SNS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동해서 밝힌 것으로 압니다.
[앵커]
김연철 후보자가요?
[고은영]
하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청문회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저는 이런 평화의 시대를 선언을 하고 우리가 장관들을 호선하는 과정에서 친북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한 부분들. 아까 장예찬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성찰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그리고 그나마 나은 이런 여러 번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에 대한 자신감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과거에 거침없는 인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분들한테도 굉장히 거침없는 언사로 지적을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재갈 물리기의 표현의 어떤 완곡한 부분으로도 좀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 위원장께서 친북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남북 화해, 교류, 협력 이런 시기에 북한을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친북 성향입니까?
[고은영]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금 개성공단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장관 후보 발표 이후에 환영성명을 좀 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적격의 지도자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좀 청문회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검증,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한 것을 일정 정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청문회 열고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렇게 읽으셨다?
[장예찬]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8명입니다. 김연철 후보자는 아홉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성공 또 집권 후반기에 국정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정말 충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청문회 자리에 고 박왕자 씨의 아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나와서 왜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정부의 지지율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정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면 빨리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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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봅니다. 더청년정치,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합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의 정치, 첫 장면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분이라는 제목이고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면을 다룬 것 같습니다. 3분이라는 제목.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고 위원장께서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지금 비교섭단체의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는데 11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그 한 명을 빼놓고 모두 다 국회에서 나간 그런 장면들을 보셨는데요. 저는 비교섭단체 정의당 지금 5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셀프로 왕따를 스스로 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외부의 지지세력들을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에 대한 이런 식의 행동은 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에서 이번에 연설을 했던 것 중에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국회에서 결정된 셀프로 세비를 인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세비를 알아서 반납을 했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을 소개했었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빠져나가는 상황. 지금 고 위원장이 짚어준 비판 포인트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장예찬]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불쾌한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때 민주당의 반발로 연설이 중단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를 돌아보게 된다면 비록 저는 대표연설이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목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윤소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식의 질의응답이 적절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국회 연설은 끝까지 들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중단시킨 것 가지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비판받을 만하기는 하지만 결은 좀 다르다. 연설을 중단시키거나 단상을 점거하지도 않았고요. 몸싸움을 유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던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 내부의 일은 최대한 끝까지 듣자, 이 정도 입장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번에 집단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정의당에서 윤리위 제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아직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뒤에 1자가 있는 걸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 2도 있는가 봅니다. 일단 한 지붕 두 가족 1편.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장예찬 실장이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장예찬]
바른미래당 지금 내홍을 겪고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의원 8명이 긴급의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가량의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바른미래당의 이런 내홍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당의 노선을 개혁보수로 할 것이냐, 민생 실용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그 역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당의 결합이 정말 정치결사체로서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합친 것이 아니라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선을 바라보고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와 유승민이라는 대선주자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은 그런 야합의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사실 제3정당의 의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다르다면 이제는 그만 손을 놓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날 사실 각 정당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 건 다반사인데 원래 근원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갈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시는 거군요?
[장예찬]
선거제 이전에 정당의 노선을 정하자는 의총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만 한국당은 자유우파라는 네 글자를 가치로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민주당같은 경우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등의 큰 당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개혁보수인 것인지 중도실용인지 아니면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만남인지 문구는 많은데 어느 것 하나 통일된 슬로건을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목을 잘못된 만남으로 정할 걸 그랬습니다. 노선이 다르면 한 정당을 만드는 것. 지금 장예찬 실장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의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념 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지금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고 현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의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당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이 방식을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가는가 이런 정치결사체의 실력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사체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은영 위원장께서 별도의 장면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발언 한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선거법, 숫자로 정한 적 없다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얘기 진행하죠.
[인터뷰 : 선거법은, 저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건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일, 그제 바른미래당 긴급의총 도중에 퇴장해서 한 말이잖아요. 이 발언 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다수당의 횡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과거에 자유한국당, 다수당의 횡포를 그렇게 가졌었던 역사.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 그리고 4대강 예산 날치기. 그리고 테러방지법, 여러 가지 다수당 횡포를 보여왔던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스트트랙과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가. 저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해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패스트트랙 자체가 마치 과거에 다수당 횡포로 여러 가지 법안을 확정시켰던 입법시켰던 그런 과정처럼 좀 보여질 수 있게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선거제도, 그 이전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본회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숫자의 논리다, 다수의 횡포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장예찬]
패스트트랙 자체라기보다는 유승민 의원 맥락을 보게 되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라는 게 여타의 다른 법안들, 이를테면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적도 있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과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과는 다르게 정치의 룰을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룰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야당, 제1야당이나 다른 소수의견을 빼놓고 정해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실장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죠?
[장예찬]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앵커]
3주 연속 같은 입장이신...
[장예찬]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유승민 의원도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지 말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당장 한국당으로 복당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3지대로 나가서 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유승민 의원은 입만 열면 본인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합니다. 개혁보수, 온건보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보수라는 단어가 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분들은 보수정당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앵커]
중도 내지는 개혁, 실용.
[장예찬]
실용 이런 말을 쓰고 싶어하는데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보수를 보수라고 못 부르는 정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이 선거제 논의가 정계개편의 촉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기대감도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 3주 연속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선거법만큼은 패스트트랙하는 게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의 어떠한 안건의 범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핵심, 제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짚었던 핵심은 이것이 입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위한 과정을 함께 밟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합의 과정을 진지하게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우리가 와 있다.
이미 아주 마지막 수단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합의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범주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일관성 있는 입장 확인했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한 지붕 두 가족2.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건 자유한국당 상황이네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예찬]
사실 자유한국당에 여의도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당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개혁파로 알려진 그리고 복당파인 김세연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김세연 의원이 상근부원장에 조대원 당협위원장을 지금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반대하면서 임명이 재보선 이후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조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이런 말을 했었죠.
[장예찬]
당을 떠나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태극기부대나 친박계, 이른바 강성보수의 미움을 샀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수의 목소리, 중도보수나 온건보수의 목소리도 당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원장 하나를 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면 김세연 의원의 이미지를 그냥 이름값으로 만들러리로 세우고 실상은 친박들이나 황교안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한국당은 자유우파라거나 시장보수라는 큰 노선은 동일합니다마는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갈림길 싸움, 중도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태극기가 있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왕 사람에게 원장직을 맡겼다면 인사권에 대해서도 통크게 허락하는 모습을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가운데 나오고 있는 사람이 조대원 부원장 후보자, 이를테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5.18 이른바 망언 파문과 관련된 국회 윤리특위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고은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의원들의 징계수위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4명, 바른미래당에서 1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3명의 의원을 추천해서 총 8명이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21일 3명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모두 일괄사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8일에 일단 1차적인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18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총 4명 중에 1명의 자문위원을 교체를 하고 그 교체된 자문위원 자체가 바로 또 위원장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5.18 국가유공자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의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21일 총사퇴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위가 총 8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지금 일괄사퇴를 했고 사정을 따져보니까 사퇴하기 직전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과정에서 일방성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나갔다는 건데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장예찬]
저는 물론 5.18 망언을 늦추고 싶은 한국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도 같이 손뼉이 하나로만 칠 수 없듯이 나머지 손뼉을 대준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3월 18일에 새롭게 임명된 민주당 측 자문위원 장훈열 변호사는 최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통 최연장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급하게 인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이 5.18 유공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5.18 관련 발언으로 징계에 오른 사람들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제척사유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도 이 제척 사유가 있는 법들은 5.18 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장훈열 변호사를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한국당 보고 사실은 논의에 끼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저는 5.18 망언에 대한 징계도 매우 시급하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도 5.18 못지않게 시급해 보이는데 한국당 심사위원들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해서 징계를 할 의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사퇴를 한 한국당이 책임이 저는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한국당이 나가기를 바라고 그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선택이 있지 않았나, 장훈열 변호사 선임에. 그런 주장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정략적 선택이 현실하고 부합하려면 민주당이 이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이후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한다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윤리위 법에 의하면 과반이 있으면 회의 진행이나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당 위원들 3명이 사퇴한 상황에서도 회의 진행과 결론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장훈열 변호사 선임을 취소한다든가 그러면서 한국당 위원들의 복귀를 요구한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제척사유가 있는 장 변호사를 그대로 위원장에 두고 회의를 강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께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고은영]
지금 민주당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8일에 그렇게 회의 자체가 파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에서 총사퇴, 이번에 의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그간의 회의 진행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전원합의의 방식으로 항상 의결을 해 왔고 이것들을 윤리특위에서 받아서 중점적으로 안건을 논의했던 그런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전원합의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것들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윤리특위 회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각 원내대표끼리의 맞제소도 걸려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들을 좀 유야무야시키기 위한 양쪽 쌍방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물론 본회의 직전까지. 그런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자문위원회라는 데를 구성해서 그쪽의 의견을 물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통상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을 주면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를 윤리특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자문위에서는 합의된 의견을 넘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 중 8명 중 3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자문위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고은영 위원장 말씀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책임이 거의 비슷하겠는 거 아니겠는가, 서로 이렇게 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라는 생각은 둘 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거 아닐까요?
[장예찬]
그렇죠. 사실 5.18 망언 같은 경우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징계가 지금 늦지만 황교안 대표가 재보궐 이후에 징계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거든요, 윤리위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무소속이 되었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사실은 굉장한 타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5.18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수의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어서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같이 의결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가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장훈열 변호사 임명한 것부터 의도적으로 윤리위를 파행시키기 위한 양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후보자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도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등의 막말을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를 하면서 정말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선임을 한 것이 맞는가, 총리가 제청을 한 것이 맞는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정부여당의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발언, 저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후보를 내세울 정도로 인재풀이 좁은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김연철 후보자 발언 중에서는 금강산에서 피살당한 우리 국민, 고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의례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 이것이 과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보다 나은 후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동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이낙연 총리와 장관을 지명한 정부의 고위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답변에 혹시라도 지금 장 실장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죠.
[인터뷰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한 것이 맞습니까?]
[인터뷰 : 예,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인터뷰 :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리닝(검토)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은.
[고은영]
사실 후보자께서 사과 유감 표시는 개인적인 어떤 SNS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동해서 밝힌 것으로 압니다.
[앵커]
김연철 후보자가요?
[고은영]
하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청문회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저는 이런 평화의 시대를 선언을 하고 우리가 장관들을 호선하는 과정에서 친북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한 부분들. 아까 장예찬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성찰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그리고 그나마 나은 이런 여러 번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에 대한 자신감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과거에 거침없는 인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분들한테도 굉장히 거침없는 언사로 지적을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재갈 물리기의 표현의 어떤 완곡한 부분으로도 좀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 위원장께서 친북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남북 화해, 교류, 협력 이런 시기에 북한을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친북 성향입니까?
[고은영]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금 개성공단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장관 후보 발표 이후에 환영성명을 좀 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적격의 지도자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좀 청문회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검증,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한 것을 일정 정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청문회 열고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렇게 읽으셨다?
[장예찬]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8명입니다. 김연철 후보자는 아홉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성공 또 집권 후반기에 국정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정말 충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청문회 자리에 고 박왕자 씨의 아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나와서 왜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정부의 지지율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정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면 빨리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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