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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어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영상 나가는 사이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제 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다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린 바른미래당.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5시간 가까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 또 유승민 의원은 중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선거법과 국회법,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인데(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21대 국회 가서 다수 세력 나타나서 또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 가져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길을 처음 터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게임의 규칙 그리고 합의. 이런 단어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보면 늑장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많아요. 거의 선거에 임박해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조금 전에 유승민 전 대표가 게임의 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관련된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정당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간 서로 상호 간에 공감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그런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되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한 거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미 표 계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각 당이? 선거제를 개편했을 때 표가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데 원칙에도 안 맞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실익도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오히려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당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아예 반대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도 의총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에 바른미래당 자체에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건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선당후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언제 그랬던 것을 실제로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로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당이나 이런 출신들, 또 바른정당 쪽의 출신 의원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오게 된 계기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해 가면서 관철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계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양당 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선거구제를 더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맞는데 굳이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도 추측을 해 보자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쪽이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쪽에 협조적으로 민주당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적를 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여당에는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에 불리한 걸 오히려 감추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만약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추진 전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이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이종훈]
패스트트랙이 일단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3당만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리기는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패스트트랙은 무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도라든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별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은 힘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패스트트랙에 이번에 사실 못 올리게 되면 선거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진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여야 4당이 협조를 해서라도 패스트트랙까지 추진을 했던 계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정략적인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했었을 때 아예 빠져버려서 그냥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패스트트랙까지 가져갔었을 때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또 실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태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결정하는 건 다시 별도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도 해놨어야지 자유한국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라고 널리 알려진 것 같지만 이번 경우에는 원칙을 고집하시는 바람에 사실 앞으로 오히려 유승민 의원도 다당제를 많이 강조를 해오신 분인데 현행에서 해 왔던 다당제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아까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셨고.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내 의원 숫자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종훈]
우선 바른미래당에서 이 패스트트랙 안 자체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선거제 개혁안,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도 당론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 숫자 대략만 세보더라도 사실은 3분의 1 선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당내 의견을 보더라도 선거제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이것이 원칙에 안 맞는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의외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얼 가지고 다른 정당하고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이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거 당론 채택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사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앞서도 정치 노선을 가지고 약간의 분열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양지열]
지금으로써는 당장 저는 당이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라든가 이번 긴급 의총을 통해서 한 4시간 만에 나왔을 때첫 번째 일성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공수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건으로 걸어서 민주당에게 넘기겠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패스트트랙을 같이 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부 합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전까지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SNS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도 하셨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의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내부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목소리를 높이고 상당히 격렬한 토론 끝에 나와서도 절대 당을 깨겠다든가 아니면 당론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당장 지금으로서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든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열로 가버렸을 경우에는 서로에게도 이익될 건 하나도 없다.
어쨌든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에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로써 목을 매는 모습도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총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장 그렇게 분열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종훈]
하지만 응력이 커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계속 응력이 높아지다가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력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의원총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죠. 유승민 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의외로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기회만 되면 탈당할 거다, 이런 설이 있는, 계속 제기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속된 말로 코드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언주 의원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앵커]
오늘 의총을 보면 탈당설도 나오고 갈등이 정말 폭발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눈길을 끌었던 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한 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깐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 총선 이후 우리 국회는 다당제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선 결과 보수 우파 야권은 사실상 분열되었고 일부 야당은 사실상 여당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지지정당을 자처하는 일부 야당들이 야권의 목소리를 약화 시키고 나아가 이 정부의 오만과 합리화를 해주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이런 정치공작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자유한국당도 정치도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하고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그때 공수처법 얘기를 하는 걸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같이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부분도 응력이 역시 쌓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그래서 보수발 정계개편,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마 그다음에는 곧바로 바른미래당 쪽, 특히 바른정당계를 향해서 손을 내밀 것이다. 통합하자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서로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 또는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대목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견제성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일설에 따르면 밤에 이분들이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찌 됐건 그 방향으로는 일단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의총 이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결과를 설명했던 부분, 아까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내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다라면서 바른미래당 내의 어떤 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의 의견인데 이게 절묘하게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공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른미래당의 존재가치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몸값 같은 걸 한창 올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된다는 건데.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작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놓고 그 뒤의 얘기는 다당제 구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선에서 졌고 지금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다당제 구조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절묘하게 하셨는데 저는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니까 다당제 구조를 끝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요. 아까 보수대통합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존재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놓는 것이 현재의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값싸게 팔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침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절묘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받을 경우와 안 받을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저걸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다른 야 3당하고 어찌됐든 공조를 취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이것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대신 선거제 우리가 의석수가 줄더라도 선거제 합의를 해 주마. 이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공수처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공수처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는 것 아니야? 결국 이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실제로 바른정당계 내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정치인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바른정당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도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더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상황 같으면 더군다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처도 추천이 5분의 3 이상 동의에 또 공수처 추천위 국회 몫 4명 가운데 야당이 3명 차지하고 이런 식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큰 실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관철을 시켜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안을 안 받으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에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 것이 정말이냐라고 묻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했단 말이죠.
[양지열]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명분이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에 대해서 왜 야당인데 여당을 공격 안 하고 같은 야당을 공격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여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연설 발언을 가지고 논란으로 삼았고 그때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당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 지적 자체를 했다라고 해서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공세 같은 것들이 먹혀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보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올라섰고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이후에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일단 의회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선거구제 논의가 나왔던 것을 보면 정의당이 그러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의당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정의당도 상당 부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러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치권에서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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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어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영상 나가는 사이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제 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다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린 바른미래당.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5시간 가까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 또 유승민 의원은 중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선거법과 국회법,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인데(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21대 국회 가서 다수 세력 나타나서 또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 가져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길을 처음 터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게임의 규칙 그리고 합의. 이런 단어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보면 늑장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많아요. 거의 선거에 임박해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조금 전에 유승민 전 대표가 게임의 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관련된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정당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간 서로 상호 간에 공감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그런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되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한 거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미 표 계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각 당이? 선거제를 개편했을 때 표가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데 원칙에도 안 맞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실익도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오히려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당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아예 반대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도 의총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에 바른미래당 자체에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건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선당후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언제 그랬던 것을 실제로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로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당이나 이런 출신들, 또 바른정당 쪽의 출신 의원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오게 된 계기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해 가면서 관철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계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양당 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선거구제를 더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맞는데 굳이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도 추측을 해 보자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쪽이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쪽에 협조적으로 민주당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적를 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여당에는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에 불리한 걸 오히려 감추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만약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추진 전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이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이종훈]
패스트트랙이 일단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3당만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리기는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패스트트랙은 무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도라든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별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은 힘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패스트트랙에 이번에 사실 못 올리게 되면 선거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진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여야 4당이 협조를 해서라도 패스트트랙까지 추진을 했던 계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정략적인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했었을 때 아예 빠져버려서 그냥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패스트트랙까지 가져갔었을 때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또 실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태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결정하는 건 다시 별도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도 해놨어야지 자유한국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라고 널리 알려진 것 같지만 이번 경우에는 원칙을 고집하시는 바람에 사실 앞으로 오히려 유승민 의원도 다당제를 많이 강조를 해오신 분인데 현행에서 해 왔던 다당제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아까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셨고.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내 의원 숫자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종훈]
우선 바른미래당에서 이 패스트트랙 안 자체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선거제 개혁안,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도 당론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 숫자 대략만 세보더라도 사실은 3분의 1 선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당내 의견을 보더라도 선거제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이것이 원칙에 안 맞는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의외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얼 가지고 다른 정당하고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이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거 당론 채택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사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앞서도 정치 노선을 가지고 약간의 분열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양지열]
지금으로써는 당장 저는 당이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라든가 이번 긴급 의총을 통해서 한 4시간 만에 나왔을 때첫 번째 일성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공수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건으로 걸어서 민주당에게 넘기겠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패스트트랙을 같이 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부 합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전까지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SNS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도 하셨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의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내부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목소리를 높이고 상당히 격렬한 토론 끝에 나와서도 절대 당을 깨겠다든가 아니면 당론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당장 지금으로서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든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열로 가버렸을 경우에는 서로에게도 이익될 건 하나도 없다.
어쨌든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에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로써 목을 매는 모습도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총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장 그렇게 분열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종훈]
하지만 응력이 커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계속 응력이 높아지다가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력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의원총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죠. 유승민 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의외로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기회만 되면 탈당할 거다, 이런 설이 있는, 계속 제기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속된 말로 코드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언주 의원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앵커]
오늘 의총을 보면 탈당설도 나오고 갈등이 정말 폭발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눈길을 끌었던 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한 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깐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 총선 이후 우리 국회는 다당제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선 결과 보수 우파 야권은 사실상 분열되었고 일부 야당은 사실상 여당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지지정당을 자처하는 일부 야당들이 야권의 목소리를 약화 시키고 나아가 이 정부의 오만과 합리화를 해주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이런 정치공작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자유한국당도 정치도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하고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그때 공수처법 얘기를 하는 걸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같이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부분도 응력이 역시 쌓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그래서 보수발 정계개편,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마 그다음에는 곧바로 바른미래당 쪽, 특히 바른정당계를 향해서 손을 내밀 것이다. 통합하자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서로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 또는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대목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견제성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일설에 따르면 밤에 이분들이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찌 됐건 그 방향으로는 일단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의총 이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결과를 설명했던 부분, 아까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내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다라면서 바른미래당 내의 어떤 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의 의견인데 이게 절묘하게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공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른미래당의 존재가치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몸값 같은 걸 한창 올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된다는 건데.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작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놓고 그 뒤의 얘기는 다당제 구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선에서 졌고 지금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다당제 구조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절묘하게 하셨는데 저는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니까 다당제 구조를 끝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요. 아까 보수대통합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존재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놓는 것이 현재의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값싸게 팔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침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절묘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받을 경우와 안 받을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저걸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다른 야 3당하고 어찌됐든 공조를 취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이것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대신 선거제 우리가 의석수가 줄더라도 선거제 합의를 해 주마. 이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공수처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공수처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는 것 아니야? 결국 이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실제로 바른정당계 내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정치인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바른정당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도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더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상황 같으면 더군다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처도 추천이 5분의 3 이상 동의에 또 공수처 추천위 국회 몫 4명 가운데 야당이 3명 차지하고 이런 식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큰 실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관철을 시켜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안을 안 받으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에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 것이 정말이냐라고 묻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했단 말이죠.
[양지열]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명분이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에 대해서 왜 야당인데 여당을 공격 안 하고 같은 야당을 공격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여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연설 발언을 가지고 논란으로 삼았고 그때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당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 지적 자체를 했다라고 해서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공세 같은 것들이 먹혀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보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올라섰고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이후에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일단 의회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선거구제 논의가 나왔던 것을 보면 정의당이 그러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의당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정의당도 상당 부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러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치권에서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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