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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경,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명운 걸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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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경,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명운 걸고 수사"

2019년 03월 18일 21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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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사건 청원에 52만 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64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 기관이 고의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사회특권층을 비호한 정황까지 보인다면서 검·경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진상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수사에서 잘못된 점도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 대변인 :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 경과 및 문제점으로, 강간 불법 촬영 및 성 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 있고]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 등 새로운 특권층의 범죄행위를 경찰과 국세청 등이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면서,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상황을 전해준 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윤 모 총경에 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정권과 관계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보호받지 못한 것이 세 사건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권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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