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임박...곳곳에 암초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2주 남짓 만에 다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시권에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법안 제도(패스트트랙)를 만든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건 권력 나누기….]

일단 여야 4당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데 묶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 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할 수 있는 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으로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 처리로 명분과 개혁정당 이미지를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비중이 큰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협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일지 불투명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국회의원 중 17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유성엽 / 민주평화당 의원 : 차라리 합의가 안 이뤄진 것이 길게 봐서는 나을 수 있다….]

여기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가 범진보 진영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1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를 둔다면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반발과 여야 4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속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본궤도에 올려 통과시키기까지는 여전히 지뢰밭과 다름없는 험로가 전망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