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앵커]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택시와 카풀 업계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기사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택시 기사 분신 등 많은 상처를 안고 대타협기구가 논의를 해왔는데요, 결국 합의안이 도출됐군요?

[기자]
먼저 카풀 영업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즉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합의사항에 들어갔는데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등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택시인지는 실무협상을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해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앵커]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결론이 났나요?

[기자]
오늘 특위에 상정된 안건 21건 가운데 기간이 만료된 것과 징계소위에 넘길 안건 하나를 제외한 18건을 자문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재판 민원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 5건이 관심사인데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자문위 심사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 심사는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요청이 있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리특위는 시작부터 여야의 입씨름이 대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전당대회 끝난 뒤에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피케팅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의원들의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위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3명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해서 징계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 이걸 붙였겠습니까?]

[김승희 /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간사 : (피케팅으로) 표시를 하는 건 사실은 이 자체가 윤리특위의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을 덮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장내 분위기가 정돈됐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사는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그야말로 권고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고 여야는 다시 2라운드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