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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가까이 봉쇄됐던 국회의 빗장이 드디어 내일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행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지적인데요. 내일부터는 이 두 분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번에는 과연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스튜디오에 들어 오신 후에 속보가 떠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이 지금 내려졌는데요. 저희 기사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래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또 외출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배우자와 변호인 이외의 접견인 통신도 금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박범계 의원님, 지금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내려졌거든요. 조건부 보석 허가, 어떤 겁니까?
[박범계]
모든 보석에는 다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을 허가하면서 통상적으로 붙는 조건 외에 특별한 조건이 붙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6일 아니면 7일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로 봤을 때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가서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석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보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보석을 전격적으로 허용을 한 걸로 보면 아마도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자택에서 본인이 편한 의료진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즉 병보석은 아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 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 얘기를 보면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이제 주소지로 한정한다, 외출도 한정한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박범계]
통상적인 조건이고요. 원하는 대로 이런 병원 가고 싶습니다. 그걸 허락하면 그건 정말 재판이 날라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자기 주거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앵커] 박범계 위원님 얘기한 것 보니까 장제원 의원님은 약간 오늘 보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제원]
저는 일단은 재판부에서 불구속재판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보석허가의 이유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참 제가 뵙기 민망할 정도세요.
[앵커]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장제원]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당연히 좀 보석이 되어야 되고 또 사실상 다음 달 8일이면 무조건 이거는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기일이 이미 구속 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심스럽지만 보석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병원에 가는 거를 제한한다라는 지금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병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장제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에 만에 하나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재판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른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와 함께 또 재판기일 또 구속기일 만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석을 허가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구속 재판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환영합니다.
[앵커]
그러면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바로 석방이 되는 겁니까?
[박범계]
오늘 바로 집행제외가 내려져서 아마 오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그런 조건으로 다 허락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기 주거의 자택으로 한정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 속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참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장제원]
그럴 바에야 다음 달 8일날 구속 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 달 정도 먼저 내주면서 또 건강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앵커]
그런데 한 달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보석은 아니다라는 그런 단서를 굳이 왜 달았는지가 저는 의아하다는 말씀이죠. 사실상 이게 건강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일부 또 보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마 자유의 몸이 될 것 같고요.
[박범계]
자유의 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몸이 풀려져 나온 거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거물들 재판들이 줄지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보석 허가 신청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인데.
[박범계]
아직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앵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지만 도정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박범계]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정아 앵커께서 멘트하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보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 건지 특히 방어권 보장이 맞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리고 재판부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어오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범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거의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한 달밖에 구속 만기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건강보다는 방어권 보장 쪽에 염두에 뒀다면 그것은 후속 재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 관한 보석, 아직 청구는 안 됐지만 보석 청구가 된다면 상당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 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앵커]
어차피 4월 8일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장제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고법에서의 판단이 다음 달 8일까지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보석 허가라면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문제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게 되면.
[앵커]
오늘 재판부 판결문 내용은 저희가 들어 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부구치소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들어오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드디어 국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원 받아들이면 하겠다 했는데 이 조건도 지금 푸신 거예요?
[장제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고 문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 있는 거예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김경수 또 조해주.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개 협상을 해서 받아내면 나머지는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구차하게 한두 개 받지 말고 전체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또 부각을 하고 또 상임위에 갖다놓고 각 상임위에서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 질타를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발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두 달 간에 요즈음 2월 국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국회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주요 원인은 여야 다 공통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쟁으로 2월을 넘겼습니다. 2월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이 있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전혀 처리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원래 야당은 영어로 디아퍼짓파티라고 해서 원래 반대하고 투쟁하는 게 야당의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쟁하기 위해 들어 오시는 거든 뭐를 위해서 들어 오시는 거든 들어 오는 건 잘한 것이고 문제는 여러 개혁 법안, 선거법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등등이 많은데. 공수처법, 사법개혁 특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싸울 건 싸우고 또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또 협조할 거는 협조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장제원]
민생문제는 협조합니다. 협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대안을 놓고 하겠다, 지금 19년 만에 정말 최악의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고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탄력근로제 이런 것들의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고 여당과 또 협의하겠지만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대정부질문의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잘못된 것은 저지시키고 그렇게 나아갈 작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생 문제는 지금 한국당에서 제기하신 아까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 조해주까지. 굉장히 많은데.
[장제원]
어쩌면 이렇게 많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실정이 터집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 여당하고 앞으로 쟁점으로 다투어나가셔야 되는데 민생 문제하고 좀 별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정조사를 안 받아주면 이런 문제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현안보고가 있습니다. 현안보고에서 상임위에 맞게끔. 사실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자고 청문회를 요구한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민생을 바라봐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 가서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부각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어쨌든 투트랙으로 우리가 따질 건 확실하게 따지고 민생은 확실하게 따지겠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조건 없이 한 건 구차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다섯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 잘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재판사항이거나 수사사항이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야당은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 회의를 보면 과연 제1야당이 지금 소리만 크지 착실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국 국회를 문을 걸어잠갔는데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상임위별로 현안보고든 그렇게 해서 물이 익어가지고 청문회가 되든. 어쨌든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이 의혹에 그칠 우리는 이다라는 방어를 또 할 예정입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렇게 권력농단이라고 얘기했던 블랙리스트와 같은 환경부의 모습들은 진짜로 한번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글쎄요. 저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 보면 국회가 열리기는 하는데 맑을 수 있을까, 이런...
[박범계]
흐린 건 아니고요, 김정아 앵커님.
[앵커]
흐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박범계]
원래 이렇게 싸워가면서 가는 겁니다.
[앵커]
싸워가면서 가는 거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도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이 이번 주 계속 논란이거든요. 지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이 방송을 지켜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4대강국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특히 현재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핵화와 어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문성도 장하성 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중국에서 교환교수를 했고 8년간 중국의 증권감독원의 해외자문위원을 했어요.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문성보다도 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대강의 대사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는 그러한 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책이 아니고 일종의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속도와 박자에 대한 공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중대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앵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박범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제원]
속마음 아니시죠?
[박범계]
속마음입니다.
[장제원]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는 장하성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내는 걸 보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가장 최악의 인사다?
[장제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어떤 점에서.
[장제원]
청와대에서 일 좀 했다고 중국에 중국 대사라는 자리가 안식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측근인사,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이런 비판까지 들으면서 장하성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을 갖다가 중국에 설파할 겁니까? 중국 경제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가장 잘하는 인사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분이 중국 대사 4강 대사에 간다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변인 할 때 딱 맞다고.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 보낼 때 뭐라고 논평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인사. 편협한 측근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다. 문고리 권력을 교체하라는 민심에 따른 인사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유은혜 대변인입니다.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를 막은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범계]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중국대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원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왜 참여정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를 비판을 사과하고 번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책임지고 다른 인사를 꾀하든지 해야 한다.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다 하십니까?
[박범계]
나쁜 것...
[장제원]
이거 좀 제발 이거 취소하시고 정말 이 중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핵문제의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 있는 이러한 외교력 있는 이런 분을 중국대사로 보내서 남북 문제도 풀고 또 중국과 우리의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좀 풀고 할 수 있는 전문인사를 임명을 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장제원]
그때 비판한 것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앵커]
네, 말씀하시죠.
[박범계]
마저 질문하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권을 넘나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야당에서 중국통이 아니라는 이런 비판이 계속 들 것 같거든요.
[박범계]
역대 4대강,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4대강 대사들의 어떤 전문성, 테크널아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얘기는 외교부 정통관리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외교부의 일부 라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4대강과 관련된 외교에서는 외교의 전문성보다도 결국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 대통령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쳐지고요.
대체로 자유한국당의 비판 프레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MB,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못을 참 많이 했다. 반성하고 탄핵도 당했지 않느냐. 두 대통령이 감옥에도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착한 문재인 정부는 좀 착한 평가를 받는 것에 걸맞게 우리들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와 정책을 써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염려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하성 실장에 관한 비전문가다, 적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심지어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낼 정도로 중국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쉽게 전화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진핑 혹은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뭔지 저간의 그런 사정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인사를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장제원]
중국에 교환교수 한두 번 갔다 왔다고...
[박범계]
한두 번이 아니고.
[장제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웃거든요. 그리고 중국 대사 4강 대사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중국대사가 되면 대통령이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DJ 정부에 김하중 우리 주중대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임명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뭘 지시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맞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확인해 주는 이런 방식의 주중 문제.
사실 중국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문제도 어려워져 있죠. 한중 문제도 어려워져 있죠. 한일 문제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4강 외교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분을 주중대사로 본 게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대통령과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측근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면피하고. 아니, 교환교수 몇 번 했다고 중국의 전문가라서 중국대사 임명한다고 하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박범계]
그러면 교환교수를 몇 번을 해야 전문가로 인정을 해 주시나요?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 8년간 해외자문위원을 했으면 되는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출판할 정도면 그 정도면 중국 전문가지, 그러면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따야 됩니까?
[장제원]
적어도 중국통에 있어야 됩니다.
[박범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제원]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했던 그런 탕평인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DJ가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고의 인선부터 최악의 인선까지 극과 극의...
[장제원]
유은혜 대변인이나 우원식 대변인이나 또 김영옥 대변인이 했던 이 비판은 뭐죠?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비판은 저희들이 하는 비판하고 똑같습니다.
[박범계]
결국은 그분들이 다 대사로 가셨고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장제원]
저희더러 적폐라고 하지 마시죠.
[앵커]
두 분만 나오시면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면 쟁점이 너무 핫하게 붙으셔가지고. 내각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입각 몇 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박범계 의원님은 가능성이 없으십니까?
[박범계]
넘어가시죠.
[앵커]
넘어갈까요? 저희 소중한 패널이기 때문에 영향이.
[장제원]
총선을 포기하지는 못하시니까.
[박범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발표가 나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이 미세먼지 공방에 가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정말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지금 국민들은 숨쉬기 답답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중 협력을 강화해서 공동 대응을 하라. 그리고 추경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어제에 이어서 조치들이 내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취임 2년동안 뭐하셨습니까?
[앵커]
취임 2년 동안 뭐하셨냐?
[장제원]
대통령께서 아까 나오네요. 2017년 10월 12일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입니다. 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뭐하시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사항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뭐 석탄 화력발전소 줄이겠다.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47%가 52%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과다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줄고 있고요. 공해가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원전을 줄이니까 당연히 석탄이라든지 화력발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국내 요인만이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제요인에 대해서 중국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국민들은 숨쉬게 할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발표한 거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주고 받으면서.
[앵커]
그럴까요? 일단 말씀하시죠.
[박범계]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일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주요원인은 낡은 경유차가 제일 크고요.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게 크고 세 번째가 이제 발전소입니다. 또 중국 요인이 크죠. 오늘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또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준과 관련해서 중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또 인공강우의 문제도 역시 중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장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에 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긴급하게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차의 문제 강화해야 되고요.
석탄화력발전 오래된 것은 빨리 폐기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54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여러 허용량 기준을 높이는 것.
[앵커]
54개나 됩니까?
[박범계]
그리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범주에 인정을 하는 것. 그래야지 국가적인 대책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2월 동안 국회가 잠겨있는 바람에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라도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러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년 동안 뭐 하셨나 했는데 오늘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2년 전에 발표돼서 시행이 됐다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제원]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어요, 지금. 8번에. 대통령께서 쭉 나와 있어요. 한 말 똑같은 겁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추진.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 일시적 셧다운.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정말 중국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위주로 격상하겠다.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했습니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급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싱가포르 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미세먼지 문제 타결해서 서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벤치마킹하시고 정부가 정말 유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업률, 경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안보까지,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 국민들은 숨쉬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하자, 이게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신 말씀이시고요. 한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장제원]
당연히 중국은 중국이 무슨 잘못이냐, 한국의 국내요인도 크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또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유력한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보고서를 중국에 놓고 보십시오. 이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는 이게 보고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고서니까 이걸 중국에서 생각을 해 달라라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어프로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 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중국 가지고 협력을 해 나가겠다?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 5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박범계]
좋은 말씀인데 54개 법안은 어쩔 건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좀.
[장제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예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오늘 추경 얘기 나왔는데 제가 또 예결위 간사인데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라고 그러면 논의할 용의 있습니다.
[앵커]
논의할 용의 있다.
[장제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분야 한정돼가지고. 또 다른 거 예타 면제 더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 필요하고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합시다.
[박범계]
좋아요.
[앵커]
일단 이런 추경이 편성되면 유치원의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박범계]
한 가지만 더 물어봐주세요.
[앵커]
직접 물어보시죠.
[박범계]
그 미세먼지 관련 법안 크게는 두 가지인데 허용기준, 배출 허용기준을 높이는 것. 그래야지 규제가 가능하죠.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경유차라든지 석탄화력발전 LNG 발전 다 규제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재난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국가적인 재정적 여러 가지 시책을 가능하게 법안, 이 두 가지로 다 포섭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떼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장제원]
같이 논의하는데 전력 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오면. 그러니까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확 줄이는 대신 일부 셧다운을 하더라도 일부 원전 가동률 높인다는 전제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아무리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이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커다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런 것들도 숙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야당이 왜 협조 안 하겠습니까?
[박범계]
이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만... 미세먼지,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 이런 것을 줄이고 원자력발전을 더 늘리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좀 감소하는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소위 사용핵연료라고 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포화상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은 원전을 늘리자 하는 그 발상은 이 미세먼지라는 위험을 다른 재난적 위험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해가 달라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부분도 서로 절충하고 머리를 맞대면 타협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올 오어 낫띵으로 하는 접근만 아니면.
[장제원]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일시적 셧다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셧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 전기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석탄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셧다운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박범계]
그럼 절충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장제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거죠.
[박범계]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약속하신 겄처럼 예결위 간사이시니까 추경 문제와 그리고 이 법안, 적어도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장제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학용 위원장이 아주 그건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겁니다.
[박범계]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두 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원인은 좀 다르지만 이 5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아쉬워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넘어선 막말성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비판인지, 막말인지 모를수위 높은 발언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이른바 '슈퍼 매파' 라고 불리는존 볼턴 보좌관을 지목했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앉아 있는 거 보고 '불 지르러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그어 대겠구나'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바로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압박 한 거예요.]
정 장관은 이 외에도볼턴을 보면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며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야당에서는 볼턴 탓을 하기 앞서"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정부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참 답답합니다. 외신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가 순진한 것인지 바보인지우리 국민이 어떤 희생을 당할지 생각하면 전율을 느낍니다.]
김무성 의원은 또,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대참사를 일으켰다며 외교 안보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정당한 비판인지도 넘은 막말인지.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두 분의 말을 들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허용 범주 안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말입니까?
[박범계]
정세현 전 장관님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무성 전 대표님,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공인이세요, 공직자. 일국의 국가원수를 루저라고 표현했는데 루저는 우리가 아는 의미보다 미국에서 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루저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현 의원님은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금도를 넘어섰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 대통령이다.
[장제원]
그런데 이 지금 영상에서 김무성이라는 야당 정치인의 발언과 또 정세현이라는 사실상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문제의 주요한 원로 자문 그룹 중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의 멤버이시고 사실상 대통령한테 남북 문제를 가깝게 자문할 수 있는 분 중에 이종석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특보 그다음에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자문하는 그룹이잖아요. 이분의 발언과 비교해서 동영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한미동맹의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좀 더 비판적 정치적 수사로 말한 것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를 가지고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그룹하고 어떤 게 더 잘못된 발언입니까? 굉장히 저는 한미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발언이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말씀을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장제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보고 재수없다니요.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루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로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에 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루저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저는 대표를 지내셨던 현직 국회의원께서 대통령을 향해서 루저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두 분의 말을 들어 봤는데 경중을 서로 달리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미 협상에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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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가까이 봉쇄됐던 국회의 빗장이 드디어 내일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행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지적인데요. 내일부터는 이 두 분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번에는 과연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스튜디오에 들어 오신 후에 속보가 떠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이 지금 내려졌는데요. 저희 기사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래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또 외출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배우자와 변호인 이외의 접견인 통신도 금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박범계 의원님, 지금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내려졌거든요. 조건부 보석 허가, 어떤 겁니까?
[박범계]
모든 보석에는 다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을 허가하면서 통상적으로 붙는 조건 외에 특별한 조건이 붙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6일 아니면 7일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로 봤을 때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가서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석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보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보석을 전격적으로 허용을 한 걸로 보면 아마도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자택에서 본인이 편한 의료진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즉 병보석은 아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 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 얘기를 보면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이제 주소지로 한정한다, 외출도 한정한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박범계]
통상적인 조건이고요. 원하는 대로 이런 병원 가고 싶습니다. 그걸 허락하면 그건 정말 재판이 날라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자기 주거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앵커] 박범계 위원님 얘기한 것 보니까 장제원 의원님은 약간 오늘 보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제원]
저는 일단은 재판부에서 불구속재판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보석허가의 이유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참 제가 뵙기 민망할 정도세요.
[앵커]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장제원]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당연히 좀 보석이 되어야 되고 또 사실상 다음 달 8일이면 무조건 이거는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기일이 이미 구속 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심스럽지만 보석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병원에 가는 거를 제한한다라는 지금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병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장제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에 만에 하나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재판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른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와 함께 또 재판기일 또 구속기일 만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석을 허가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구속 재판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환영합니다.
[앵커]
그러면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바로 석방이 되는 겁니까?
[박범계]
오늘 바로 집행제외가 내려져서 아마 오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그런 조건으로 다 허락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기 주거의 자택으로 한정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 속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참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장제원]
그럴 바에야 다음 달 8일날 구속 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 달 정도 먼저 내주면서 또 건강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앵커]
그런데 한 달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보석은 아니다라는 그런 단서를 굳이 왜 달았는지가 저는 의아하다는 말씀이죠. 사실상 이게 건강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일부 또 보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마 자유의 몸이 될 것 같고요.
[박범계]
자유의 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몸이 풀려져 나온 거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거물들 재판들이 줄지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보석 허가 신청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인데.
[박범계]
아직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앵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지만 도정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박범계]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정아 앵커께서 멘트하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보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 건지 특히 방어권 보장이 맞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리고 재판부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어오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범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거의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한 달밖에 구속 만기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건강보다는 방어권 보장 쪽에 염두에 뒀다면 그것은 후속 재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 관한 보석, 아직 청구는 안 됐지만 보석 청구가 된다면 상당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 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앵커]
어차피 4월 8일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장제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고법에서의 판단이 다음 달 8일까지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보석 허가라면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문제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게 되면.
[앵커]
오늘 재판부 판결문 내용은 저희가 들어 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부구치소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들어오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드디어 국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원 받아들이면 하겠다 했는데 이 조건도 지금 푸신 거예요?
[장제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고 문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 있는 거예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김경수 또 조해주.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개 협상을 해서 받아내면 나머지는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구차하게 한두 개 받지 말고 전체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또 부각을 하고 또 상임위에 갖다놓고 각 상임위에서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 질타를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발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두 달 간에 요즈음 2월 국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국회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주요 원인은 여야 다 공통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쟁으로 2월을 넘겼습니다. 2월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이 있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전혀 처리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원래 야당은 영어로 디아퍼짓파티라고 해서 원래 반대하고 투쟁하는 게 야당의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쟁하기 위해 들어 오시는 거든 뭐를 위해서 들어 오시는 거든 들어 오는 건 잘한 것이고 문제는 여러 개혁 법안, 선거법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등등이 많은데. 공수처법, 사법개혁 특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싸울 건 싸우고 또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또 협조할 거는 협조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장제원]
민생문제는 협조합니다. 협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대안을 놓고 하겠다, 지금 19년 만에 정말 최악의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고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탄력근로제 이런 것들의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고 여당과 또 협의하겠지만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대정부질문의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잘못된 것은 저지시키고 그렇게 나아갈 작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생 문제는 지금 한국당에서 제기하신 아까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 조해주까지. 굉장히 많은데.
[장제원]
어쩌면 이렇게 많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실정이 터집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 여당하고 앞으로 쟁점으로 다투어나가셔야 되는데 민생 문제하고 좀 별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정조사를 안 받아주면 이런 문제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현안보고가 있습니다. 현안보고에서 상임위에 맞게끔. 사실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자고 청문회를 요구한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민생을 바라봐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 가서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부각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어쨌든 투트랙으로 우리가 따질 건 확실하게 따지고 민생은 확실하게 따지겠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조건 없이 한 건 구차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다섯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 잘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재판사항이거나 수사사항이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야당은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 회의를 보면 과연 제1야당이 지금 소리만 크지 착실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국 국회를 문을 걸어잠갔는데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상임위별로 현안보고든 그렇게 해서 물이 익어가지고 청문회가 되든. 어쨌든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이 의혹에 그칠 우리는 이다라는 방어를 또 할 예정입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렇게 권력농단이라고 얘기했던 블랙리스트와 같은 환경부의 모습들은 진짜로 한번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글쎄요. 저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 보면 국회가 열리기는 하는데 맑을 수 있을까, 이런...
[박범계]
흐린 건 아니고요, 김정아 앵커님.
[앵커]
흐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박범계]
원래 이렇게 싸워가면서 가는 겁니다.
[앵커]
싸워가면서 가는 거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도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이 이번 주 계속 논란이거든요. 지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이 방송을 지켜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4대강국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특히 현재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핵화와 어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문성도 장하성 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중국에서 교환교수를 했고 8년간 중국의 증권감독원의 해외자문위원을 했어요.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문성보다도 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대강의 대사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는 그러한 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책이 아니고 일종의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속도와 박자에 대한 공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중대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앵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박범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제원]
속마음 아니시죠?
[박범계]
속마음입니다.
[장제원]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는 장하성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내는 걸 보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가장 최악의 인사다?
[장제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어떤 점에서.
[장제원]
청와대에서 일 좀 했다고 중국에 중국 대사라는 자리가 안식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측근인사,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이런 비판까지 들으면서 장하성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을 갖다가 중국에 설파할 겁니까? 중국 경제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가장 잘하는 인사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분이 중국 대사 4강 대사에 간다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변인 할 때 딱 맞다고.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 보낼 때 뭐라고 논평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인사. 편협한 측근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다. 문고리 권력을 교체하라는 민심에 따른 인사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유은혜 대변인입니다.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를 막은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범계]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중국대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원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왜 참여정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를 비판을 사과하고 번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책임지고 다른 인사를 꾀하든지 해야 한다.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다 하십니까?
[박범계]
나쁜 것...
[장제원]
이거 좀 제발 이거 취소하시고 정말 이 중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핵문제의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 있는 이러한 외교력 있는 이런 분을 중국대사로 보내서 남북 문제도 풀고 또 중국과 우리의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좀 풀고 할 수 있는 전문인사를 임명을 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장제원]
그때 비판한 것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앵커]
네, 말씀하시죠.
[박범계]
마저 질문하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권을 넘나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야당에서 중국통이 아니라는 이런 비판이 계속 들 것 같거든요.
[박범계]
역대 4대강,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4대강 대사들의 어떤 전문성, 테크널아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얘기는 외교부 정통관리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외교부의 일부 라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4대강과 관련된 외교에서는 외교의 전문성보다도 결국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 대통령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쳐지고요.
대체로 자유한국당의 비판 프레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MB,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못을 참 많이 했다. 반성하고 탄핵도 당했지 않느냐. 두 대통령이 감옥에도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착한 문재인 정부는 좀 착한 평가를 받는 것에 걸맞게 우리들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와 정책을 써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염려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하성 실장에 관한 비전문가다, 적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심지어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낼 정도로 중국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쉽게 전화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진핑 혹은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뭔지 저간의 그런 사정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인사를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장제원]
중국에 교환교수 한두 번 갔다 왔다고...
[박범계]
한두 번이 아니고.
[장제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웃거든요. 그리고 중국 대사 4강 대사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중국대사가 되면 대통령이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DJ 정부에 김하중 우리 주중대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임명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뭘 지시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맞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확인해 주는 이런 방식의 주중 문제.
사실 중국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문제도 어려워져 있죠. 한중 문제도 어려워져 있죠. 한일 문제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4강 외교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분을 주중대사로 본 게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대통령과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측근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면피하고. 아니, 교환교수 몇 번 했다고 중국의 전문가라서 중국대사 임명한다고 하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박범계]
그러면 교환교수를 몇 번을 해야 전문가로 인정을 해 주시나요?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 8년간 해외자문위원을 했으면 되는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출판할 정도면 그 정도면 중국 전문가지, 그러면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따야 됩니까?
[장제원]
적어도 중국통에 있어야 됩니다.
[박범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제원]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했던 그런 탕평인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DJ가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고의 인선부터 최악의 인선까지 극과 극의...
[장제원]
유은혜 대변인이나 우원식 대변인이나 또 김영옥 대변인이 했던 이 비판은 뭐죠?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비판은 저희들이 하는 비판하고 똑같습니다.
[박범계]
결국은 그분들이 다 대사로 가셨고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장제원]
저희더러 적폐라고 하지 마시죠.
[앵커]
두 분만 나오시면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면 쟁점이 너무 핫하게 붙으셔가지고. 내각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입각 몇 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박범계 의원님은 가능성이 없으십니까?
[박범계]
넘어가시죠.
[앵커]
넘어갈까요? 저희 소중한 패널이기 때문에 영향이.
[장제원]
총선을 포기하지는 못하시니까.
[박범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발표가 나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이 미세먼지 공방에 가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정말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지금 국민들은 숨쉬기 답답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중 협력을 강화해서 공동 대응을 하라. 그리고 추경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어제에 이어서 조치들이 내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취임 2년동안 뭐하셨습니까?
[앵커]
취임 2년 동안 뭐하셨냐?
[장제원]
대통령께서 아까 나오네요. 2017년 10월 12일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입니다. 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뭐하시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사항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뭐 석탄 화력발전소 줄이겠다.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47%가 52%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과다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줄고 있고요. 공해가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원전을 줄이니까 당연히 석탄이라든지 화력발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국내 요인만이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제요인에 대해서 중국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국민들은 숨쉬게 할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발표한 거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주고 받으면서.
[앵커]
그럴까요? 일단 말씀하시죠.
[박범계]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일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주요원인은 낡은 경유차가 제일 크고요.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게 크고 세 번째가 이제 발전소입니다. 또 중국 요인이 크죠. 오늘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또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준과 관련해서 중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또 인공강우의 문제도 역시 중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장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에 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긴급하게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차의 문제 강화해야 되고요.
석탄화력발전 오래된 것은 빨리 폐기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54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여러 허용량 기준을 높이는 것.
[앵커]
54개나 됩니까?
[박범계]
그리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범주에 인정을 하는 것. 그래야지 국가적인 대책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2월 동안 국회가 잠겨있는 바람에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라도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러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년 동안 뭐 하셨나 했는데 오늘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2년 전에 발표돼서 시행이 됐다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제원]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어요, 지금. 8번에. 대통령께서 쭉 나와 있어요. 한 말 똑같은 겁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추진.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 일시적 셧다운.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정말 중국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위주로 격상하겠다.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했습니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급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싱가포르 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미세먼지 문제 타결해서 서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벤치마킹하시고 정부가 정말 유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업률, 경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안보까지,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 국민들은 숨쉬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하자, 이게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신 말씀이시고요. 한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장제원]
당연히 중국은 중국이 무슨 잘못이냐, 한국의 국내요인도 크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또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유력한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보고서를 중국에 놓고 보십시오. 이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는 이게 보고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고서니까 이걸 중국에서 생각을 해 달라라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어프로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 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중국 가지고 협력을 해 나가겠다?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 5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박범계]
좋은 말씀인데 54개 법안은 어쩔 건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좀.
[장제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예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오늘 추경 얘기 나왔는데 제가 또 예결위 간사인데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라고 그러면 논의할 용의 있습니다.
[앵커]
논의할 용의 있다.
[장제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분야 한정돼가지고. 또 다른 거 예타 면제 더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 필요하고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합시다.
[박범계]
좋아요.
[앵커]
일단 이런 추경이 편성되면 유치원의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박범계]
한 가지만 더 물어봐주세요.
[앵커]
직접 물어보시죠.
[박범계]
그 미세먼지 관련 법안 크게는 두 가지인데 허용기준, 배출 허용기준을 높이는 것. 그래야지 규제가 가능하죠.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경유차라든지 석탄화력발전 LNG 발전 다 규제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재난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국가적인 재정적 여러 가지 시책을 가능하게 법안, 이 두 가지로 다 포섭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떼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장제원]
같이 논의하는데 전력 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오면. 그러니까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확 줄이는 대신 일부 셧다운을 하더라도 일부 원전 가동률 높인다는 전제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아무리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이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커다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런 것들도 숙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야당이 왜 협조 안 하겠습니까?
[박범계]
이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만... 미세먼지,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 이런 것을 줄이고 원자력발전을 더 늘리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좀 감소하는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소위 사용핵연료라고 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포화상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은 원전을 늘리자 하는 그 발상은 이 미세먼지라는 위험을 다른 재난적 위험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해가 달라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부분도 서로 절충하고 머리를 맞대면 타협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올 오어 낫띵으로 하는 접근만 아니면.
[장제원]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일시적 셧다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셧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 전기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석탄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셧다운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박범계]
그럼 절충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장제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거죠.
[박범계]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약속하신 겄처럼 예결위 간사이시니까 추경 문제와 그리고 이 법안, 적어도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장제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학용 위원장이 아주 그건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겁니다.
[박범계]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두 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원인은 좀 다르지만 이 5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아쉬워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넘어선 막말성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비판인지, 막말인지 모를수위 높은 발언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이른바 '슈퍼 매파' 라고 불리는존 볼턴 보좌관을 지목했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앉아 있는 거 보고 '불 지르러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그어 대겠구나'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바로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압박 한 거예요.]
정 장관은 이 외에도볼턴을 보면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며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야당에서는 볼턴 탓을 하기 앞서"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정부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참 답답합니다. 외신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가 순진한 것인지 바보인지우리 국민이 어떤 희생을 당할지 생각하면 전율을 느낍니다.]
김무성 의원은 또,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대참사를 일으켰다며 외교 안보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정당한 비판인지도 넘은 막말인지.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두 분의 말을 들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허용 범주 안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말입니까?
[박범계]
정세현 전 장관님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무성 전 대표님,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공인이세요, 공직자. 일국의 국가원수를 루저라고 표현했는데 루저는 우리가 아는 의미보다 미국에서 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루저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현 의원님은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금도를 넘어섰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 대통령이다.
[장제원]
그런데 이 지금 영상에서 김무성이라는 야당 정치인의 발언과 또 정세현이라는 사실상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문제의 주요한 원로 자문 그룹 중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의 멤버이시고 사실상 대통령한테 남북 문제를 가깝게 자문할 수 있는 분 중에 이종석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특보 그다음에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자문하는 그룹이잖아요. 이분의 발언과 비교해서 동영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한미동맹의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좀 더 비판적 정치적 수사로 말한 것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를 가지고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그룹하고 어떤 게 더 잘못된 발언입니까? 굉장히 저는 한미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발언이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말씀을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장제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보고 재수없다니요.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루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로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에 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루저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저는 대표를 지내셨던 현직 국회의원께서 대통령을 향해서 루저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두 분의 말을 들어 봤는데 경중을 서로 달리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미 협상에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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