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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 출연 :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국내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이 마무리될 전망이 나오는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현안과 꽉 막힌 정국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상회담 전에 개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권혁기 전 춘추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각의 폭은 중폭 예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기]
아무래도 이번 개각이 있을 것으로 청와대가 예고하면서 언론이 개각의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현재 현역의원이면서 장관으로 복무 중인 분들에 대한 개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청와대가 NSC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최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의 경험 그리고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북미 회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장관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을 포함한 4강 대사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개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일단 정치인 장관들, 당으로 복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병민]
내년도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의원 출신 장관들은 지역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인데요. TK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지전적인 성과를 낸 상황입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라고 전망한다면 쉽지는 않을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산지역에서 어렵사리 당선이 된 케이스인데 내년도 총선의 결과를 바라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PK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머쥐느냐가 성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의원 출신들이 입각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선 바로 직전에 돌아오고 나서 결국 선거에서는 패배하는 결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 관리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 중에는 이제 현역 중에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각이 유력하거든요.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십니까?
[권혁기]
청와대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 대상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을 공식 발표하기 전이어서 특정인의 이름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해당 상임위원장 경력이 있으시거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이 돼서 언론의 보도처럼 유력한 후보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더 있죠. 그 분야의 경력과 이력이 있다는 것 플러스 이제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택을 하고 내각에 들어오는 장관들의 면모가 갖춰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 특히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소위 말하는 핵심 친문 성향의 의원님들은 아닙니다. 나름 대통령이 중립적인 인사,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컨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도 한국당 정태옥 의원님의 부인으로 알려져서 이번 개각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도 그런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사 철학이 개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쯤이면 청와대에서 발표 시점 기준 전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겁니까? 명단이 다 나온 상태입니까?
[권혁기]
저도 아직은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됐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단계쯤이면 이제 검증의 마지막 단계즈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다라는 멘트가 있는 걸 보면 최종 확정이 되기 직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장관 후보자들은 단수가 아니라 최소한 2배수 이상의 복수로 검증을 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1인으로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인사들 중에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총선까지 준비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한테 모종의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의 구조.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병민]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각의 폭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수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각을 위해서, 특히나 의원 출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조건으로 불출마를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서울 수도권에서 3선을 지냈고 박영선 의원은 4선을 지낸 중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건대 2016년도 총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계기는 오래된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행을 했고 신진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던 공천혁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당권을 거머쥐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벌써 만약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중진 의원 2명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해찬 당대표마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신진인사 발굴을 통해서 공천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정치적 포석들을 다각도로 둔 것이 아닌가 싶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는데 이런 인사들까지 대폭적으로 중용하면서 민주당이 원팀을 강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내년도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정치적 포석이 이 개각의 단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해찬 대표는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이게 수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기]
보도에 따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 아직은 고심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됐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전 안희정 지사가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는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당에 남아서 당시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원의 선택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충남도민의 선택으로 도지사까지 됐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만약에 정책연구원직을 수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부에서의 임명직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의 행보,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를 걷게 된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비서관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심 여부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당쪽에 힘이 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격이 되는 겁니까?
[권혁기]
정책연구원장은 말 그대로 당직이기 때문에 당무일을 보는 거여서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특히 연구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고 당의 단기 현안보다는 중장기 미래 비전을 주로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보도도 있지만 연구원은 공천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공천에 직접적으로 연관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의 조직구, 의원들의 평가를 하는 원내에서 다 이루어져서 당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본인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는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검토 얘기도 있거든요.
[김병민]
아마도 조명균 장관에 대한 교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 틀이 흔들리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모든 일들을 북미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해 왔는데요.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 대신 서훈 국정원장이 대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교체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큰 변함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린 북미관계 때문에 결국 이 중간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요.
결국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라고 하는 많은 여론들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인사 조정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재점검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죠.
[김병민]
사실 박영선 의원이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로 거의 유력시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처에 대한 평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법 개혁인데 사법 개혁은 박상기 장관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박상기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과의 파트너십으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가 북미정상회담이랑 겹치면서 사실 당대표 선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황교안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의 거취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징계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여기가 관전포인트거든요.
[권혁기]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곧 올라서게 된 것 같고요. 사무총장을 한선교 의원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선교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님이시고요.
또 황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5.18 명단 공개에 동참하셨고 탄핵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굉장히 강성적인 선거운동으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5.18 망언의 해당자인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쭉 보면 황 대표께서 김순례 최고위원 등을 중징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 때야 후보 시절에 당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당대회 특성상 당심의 행보를 하실 수 있지만 황 대표께서도 민심과 괴리되는 전당대회였다는 걸 아마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당대표의 일성을 쭉 보여주셔야 하는데 과연 기존에 후보 시절에 가지고 오셨던 당의 강성한 이미지 정치에 부합되는 행보를 끊고 당선이 된 첫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의에 부합된 행보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3인방 외에도 손혜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라, 이런 요구를 먼저 하고 있죠.
[김병민]
맞습니다. 중요성을 기반으로 어디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일괄처리 방점이 정해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수많은 인사들이 제소가 돼서 회부가 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서로 저마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역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처리된 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부가 되고 나서 며칠 이내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이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처리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재판 거래에 대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처리가 되지 않고서 한국당에 대해서만 징계처리가 되는 건 정치적인 수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정당을 다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의 처리는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김순례, 김진태. 특히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징계를 받게 된 이종명 의원을 제외한다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셨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김순례·김진태 의원 징계 관련해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우리 당 안에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절차를 당 안에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총리 재직 시절에도 누누이 나왔던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권혁기]
계속해서 후보 시절에도 약간 모호한 메시지로 많은 언론의 지적 받으셨는데 당대표가 되셔서도 여전히 조금 모호한 메시지로 원칙만 견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5.18 망언자 징계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위원의 문제 그리고 여야 4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 역사 왜곡 방지법, 이 두 가지 안건이 있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특히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 이르기까지 5.18 망언은 명백하게 망언이라는 민심이 드러났고 역사 왜곡 방지법도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당심을 움켜쥐고 나가는 정치 행보로 가실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통령의 재추천을 수용하고 여야 4당이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왜곡방지법을 동의하면서 대중적인 어떤 당정업무로 민의에 맞는 행보로 나아갈지, 이 선택을 하셔야 할 처지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약간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것 같은데 황 대표 체제가 빠르게 전당대회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민의에 부합되는 당무 업무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안건들을 모레쯤인가요, 의총이 개최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거취는 한국당에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병민]
일단은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역의원의 제명 같은 경우는 현역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인 뜻에 맡길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이 짐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체제를 보게 됐을 경우 류여해 전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이 선출했지만 당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제명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여줬던 통합의 리더십보다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국민들과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면모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을 펼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을 이뤄내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게 될지 여부를 보게 되는 가늠자는 결국은 당직에 관한 인선일 텐데요.
앞서 사무총장 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당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여의도연구원장, 당 대변인 등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당을 끌고 갈지가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한국당 황교안 호의 미래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요 당직자의 인사, 이게 바로 통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첫 단추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혁기]
그럼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사무총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도드라진 친박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서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나올지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황교안 후보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까지도 거론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차기 대선 행보까지 바라보면서 빅텐트론을 계속 설파하시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전에 한국당 내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일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학이 벌써 월요일이잖아요. 그때 개학이 되는데 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들 그리고 이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을 총합하고 있는 한유총의 입장인데요.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말입니다.
[인터뷰 :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앵커]
일단 가장 지금 가슴이 아픈 건 학부모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도 강,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강입니다. 교착상태가 좀 쉽지 않게 풀리겠어요.
[김병민]
모든 피해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표를 통해 나타났는데 정부가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 잘못된 관행과 문제는 사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전면적으로 이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꽤 많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한유총 같은 경우는 워낙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만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게 되는 개학에 대한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협의회는 어느 정도의 대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모든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기 위한 기간 동안 정부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을 다 해 나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촉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강대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실마리를 풀어갈 협상, 중재, 타협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지점에서 그게 이뤄져야 될까요?
[권혁기]
일단 개원은 협상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령도 법령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학부모를 생각한다면 개원은 필수 요건인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유치원 문제와 관련돼서 두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되 단 사립재단의 운영상의 불편함과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같이 해소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 그 말에 답이 있다고 보고요. 조건 없는 개원 이후에 다시 사립유치원계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정부와 그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지, 자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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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국내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이 마무리될 전망이 나오는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현안과 꽉 막힌 정국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상회담 전에 개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권혁기 전 춘추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각의 폭은 중폭 예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기]
아무래도 이번 개각이 있을 것으로 청와대가 예고하면서 언론이 개각의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현재 현역의원이면서 장관으로 복무 중인 분들에 대한 개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청와대가 NSC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최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의 경험 그리고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북미 회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장관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을 포함한 4강 대사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개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일단 정치인 장관들, 당으로 복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병민]
내년도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의원 출신 장관들은 지역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인데요. TK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지전적인 성과를 낸 상황입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라고 전망한다면 쉽지는 않을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산지역에서 어렵사리 당선이 된 케이스인데 내년도 총선의 결과를 바라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PK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머쥐느냐가 성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의원 출신들이 입각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선 바로 직전에 돌아오고 나서 결국 선거에서는 패배하는 결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 관리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 중에는 이제 현역 중에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각이 유력하거든요.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십니까?
[권혁기]
청와대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 대상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을 공식 발표하기 전이어서 특정인의 이름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해당 상임위원장 경력이 있으시거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이 돼서 언론의 보도처럼 유력한 후보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더 있죠. 그 분야의 경력과 이력이 있다는 것 플러스 이제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택을 하고 내각에 들어오는 장관들의 면모가 갖춰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 특히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소위 말하는 핵심 친문 성향의 의원님들은 아닙니다. 나름 대통령이 중립적인 인사,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컨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도 한국당 정태옥 의원님의 부인으로 알려져서 이번 개각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도 그런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사 철학이 개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쯤이면 청와대에서 발표 시점 기준 전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겁니까? 명단이 다 나온 상태입니까?
[권혁기]
저도 아직은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됐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단계쯤이면 이제 검증의 마지막 단계즈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다라는 멘트가 있는 걸 보면 최종 확정이 되기 직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장관 후보자들은 단수가 아니라 최소한 2배수 이상의 복수로 검증을 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1인으로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인사들 중에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총선까지 준비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한테 모종의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의 구조.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병민]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각의 폭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수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각을 위해서, 특히나 의원 출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조건으로 불출마를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서울 수도권에서 3선을 지냈고 박영선 의원은 4선을 지낸 중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건대 2016년도 총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계기는 오래된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행을 했고 신진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던 공천혁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당권을 거머쥐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벌써 만약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중진 의원 2명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해찬 당대표마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신진인사 발굴을 통해서 공천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정치적 포석들을 다각도로 둔 것이 아닌가 싶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는데 이런 인사들까지 대폭적으로 중용하면서 민주당이 원팀을 강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내년도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정치적 포석이 이 개각의 단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해찬 대표는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이게 수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기]
보도에 따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 아직은 고심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됐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전 안희정 지사가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는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당에 남아서 당시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원의 선택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충남도민의 선택으로 도지사까지 됐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만약에 정책연구원직을 수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부에서의 임명직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의 행보,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를 걷게 된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비서관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심 여부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당쪽에 힘이 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격이 되는 겁니까?
[권혁기]
정책연구원장은 말 그대로 당직이기 때문에 당무일을 보는 거여서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특히 연구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고 당의 단기 현안보다는 중장기 미래 비전을 주로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보도도 있지만 연구원은 공천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공천에 직접적으로 연관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의 조직구, 의원들의 평가를 하는 원내에서 다 이루어져서 당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본인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는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검토 얘기도 있거든요.
[김병민]
아마도 조명균 장관에 대한 교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 틀이 흔들리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모든 일들을 북미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해 왔는데요.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 대신 서훈 국정원장이 대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교체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큰 변함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린 북미관계 때문에 결국 이 중간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요.
결국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라고 하는 많은 여론들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인사 조정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재점검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죠.
[김병민]
사실 박영선 의원이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로 거의 유력시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처에 대한 평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법 개혁인데 사법 개혁은 박상기 장관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박상기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과의 파트너십으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가 북미정상회담이랑 겹치면서 사실 당대표 선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황교안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의 거취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징계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여기가 관전포인트거든요.
[권혁기]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곧 올라서게 된 것 같고요. 사무총장을 한선교 의원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선교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님이시고요.
또 황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5.18 명단 공개에 동참하셨고 탄핵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굉장히 강성적인 선거운동으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5.18 망언의 해당자인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쭉 보면 황 대표께서 김순례 최고위원 등을 중징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 때야 후보 시절에 당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당대회 특성상 당심의 행보를 하실 수 있지만 황 대표께서도 민심과 괴리되는 전당대회였다는 걸 아마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당대표의 일성을 쭉 보여주셔야 하는데 과연 기존에 후보 시절에 가지고 오셨던 당의 강성한 이미지 정치에 부합되는 행보를 끊고 당선이 된 첫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의에 부합된 행보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3인방 외에도 손혜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라, 이런 요구를 먼저 하고 있죠.
[김병민]
맞습니다. 중요성을 기반으로 어디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일괄처리 방점이 정해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수많은 인사들이 제소가 돼서 회부가 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서로 저마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역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처리된 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부가 되고 나서 며칠 이내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이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처리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재판 거래에 대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처리가 되지 않고서 한국당에 대해서만 징계처리가 되는 건 정치적인 수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정당을 다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의 처리는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김순례, 김진태. 특히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징계를 받게 된 이종명 의원을 제외한다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셨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김순례·김진태 의원 징계 관련해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우리 당 안에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절차를 당 안에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총리 재직 시절에도 누누이 나왔던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권혁기]
계속해서 후보 시절에도 약간 모호한 메시지로 많은 언론의 지적 받으셨는데 당대표가 되셔서도 여전히 조금 모호한 메시지로 원칙만 견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5.18 망언자 징계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위원의 문제 그리고 여야 4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 역사 왜곡 방지법, 이 두 가지 안건이 있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특히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 이르기까지 5.18 망언은 명백하게 망언이라는 민심이 드러났고 역사 왜곡 방지법도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당심을 움켜쥐고 나가는 정치 행보로 가실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통령의 재추천을 수용하고 여야 4당이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왜곡방지법을 동의하면서 대중적인 어떤 당정업무로 민의에 맞는 행보로 나아갈지, 이 선택을 하셔야 할 처지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약간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것 같은데 황 대표 체제가 빠르게 전당대회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민의에 부합되는 당무 업무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안건들을 모레쯤인가요, 의총이 개최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거취는 한국당에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병민]
일단은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역의원의 제명 같은 경우는 현역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인 뜻에 맡길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이 짐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체제를 보게 됐을 경우 류여해 전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이 선출했지만 당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제명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여줬던 통합의 리더십보다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국민들과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면모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을 펼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을 이뤄내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게 될지 여부를 보게 되는 가늠자는 결국은 당직에 관한 인선일 텐데요.
앞서 사무총장 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당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여의도연구원장, 당 대변인 등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당을 끌고 갈지가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한국당 황교안 호의 미래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요 당직자의 인사, 이게 바로 통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첫 단추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혁기]
그럼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사무총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도드라진 친박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서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나올지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황교안 후보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까지도 거론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차기 대선 행보까지 바라보면서 빅텐트론을 계속 설파하시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전에 한국당 내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일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학이 벌써 월요일이잖아요. 그때 개학이 되는데 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들 그리고 이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을 총합하고 있는 한유총의 입장인데요.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말입니다.
[인터뷰 :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앵커]
일단 가장 지금 가슴이 아픈 건 학부모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도 강,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강입니다. 교착상태가 좀 쉽지 않게 풀리겠어요.
[김병민]
모든 피해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표를 통해 나타났는데 정부가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 잘못된 관행과 문제는 사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전면적으로 이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꽤 많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한유총 같은 경우는 워낙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만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게 되는 개학에 대한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협의회는 어느 정도의 대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모든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기 위한 기간 동안 정부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을 다 해 나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촉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강대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실마리를 풀어갈 협상, 중재, 타협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지점에서 그게 이뤄져야 될까요?
[권혁기]
일단 개원은 협상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령도 법령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학부모를 생각한다면 개원은 필수 요건인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유치원 문제와 관련돼서 두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되 단 사립재단의 운영상의 불편함과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같이 해소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 그 말에 답이 있다고 보고요. 조건 없는 개원 이후에 다시 사립유치원계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정부와 그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지, 자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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