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결산하는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호찌민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베트남 친선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다른 일정은 갖지 않고 당초에 예상됐었던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홍현익]
일정을 조금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주석뿐 아니라 총리, 국회의장 다 면담을 했는데 총리와 국회의장 면담은 본래 오늘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당겨서 주요 인사들 만나는 행사를 하고 오늘 그러면 산업시찰을 하고 돌아가나 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베트남의 국부죠. 호찌민 주석의 묘소를 방문해서 마지막 예를 갖추고 그리고 떠나서 중국으로 이제 오늘 오후죠.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광쩌우로 가서 중국 남부의 개혁개방의 상징도시, 아주 큰 도시죠. 광쩌우를 방문해서 평양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갈지 그 여부는 일단은 지금 양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앵커]
중국의 양회.
[홍현익]
양회라는 게 우리 국회에게 개원하는 건데 주석이 반드시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내일은 시간이 없고요. 4일날에는 기자회견 외에는 시 주석 시간이 비어있어서 만난다고 하면 4일날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전략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치열하게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는 싶지만 자칫 이것이 무역협상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시 주석이 그런 요인만 없다고 그러면 시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춘절, 설 연휴가 한 달 한다고 해서 중국 주민들이 많은 기차를 중단시키고 와서 그 신세에 대해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레 결정될 것 같고 기차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을 보면 6월 12일날 1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3월달에도 갔었고 또 5월달에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여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그걸 실제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시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북중 간의 어떤 공동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시 주석 입장에서도 이제 결과, 빈손으로 귀국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다독거리고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또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격려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시 주석의 일정, 정치일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무역전쟁 또 그걸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주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그런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줄수록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완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출발을 하면 랑선성의 동당역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전용열차를 타고 갈 계획인데. 올 때 66시간 걸렸단 말이죠. 중국을 다 거쳐서 가게 되는데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면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현익]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를테면 참매1호가 랑선성이나 아니면 광저우 같은 데 기다리고 있다가 광저우만 잠깐 둘러보고 그냥 참매1호로 바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서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도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조치가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노동신문 같은 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관계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전진이 있었고 또 차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져서 북미 관계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가는 길이 북한에서 권력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요인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전략적으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주요 행사 있을 때마다 시진핑 주석 만나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전략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나고 만약 간다면 시 주석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 주석이 금년 봄에 평양을 가기로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평양 가는 길을 조금 더 당겨서 앞당겨서 방문하고, 그러니까 봄에 시 주석이 평양 가는 게 거의 정해져 있고 여름이나 늦봄, 가을에 시 주석이 서울에 또 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 국내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조만간에 평양을 갈 테니까 거기서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지 북중관계를 연결하는 국제부의 리길성 부상인가요?
어저께 벌써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부와 만났기 때문에 만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가더라도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죠.
[앵커]
합의서 불발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조금 틀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묵]
저도 이제 합의서 서명이 무산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어서 밤늦은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이 나와서 또 북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북한 공식매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장시간 베트남을 향했고 그다음에 이번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노고를 많이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긴 거리를 참 애써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켰고 북한 주민들도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담이 잘못됐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매체는 회담이 결렬됐다,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만남이었고 또 관계가 돈독해졌고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을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가 모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빈손 귀국, 우리는 빈손 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났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또 든든한 친구와 다시 한 번 만나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통성,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모습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으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실패의 원인을 놓고 얘기하는 데 서로 각도가 다릅니다. 온도차가 좀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현익]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합의는 다 되어 있었고 내가 나만 원하면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서명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고생해서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좀 못 미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문제인데 내용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완화로 UN안보리 제재,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후에 벌어진 5개 제재를 다 풀어달라. 다는 아니고 이제 북한의 설명을 들어보면 민생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과 경제발전. 그런데 경제발전이라는 게 사실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건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단지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가 조성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생부분은 다 열어달라고 했는데 뜯어보면 대부분 다 민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해제라고 그랬지만 사실 전체 해제는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는 전체 해제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해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제재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 결국 북한은 영변만 주면 뭘 받아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끝까지 영변 외에 다른 거를 요구했다.
그것은 이를테면 북한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신고하고 폐기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협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온 데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실무회담에서 한참동안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정상회담에서 불과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북한이 얘기했고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단계로 서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합의된 낮은 단계로 서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는 일단 서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동의하에 웃으면서 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 불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하는 설명 내용이 크게 다른데요.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 부분, 전면 제재냐 아니면 일부 제재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핵화 조치를 놓고도 말이 조금 다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풀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앵커]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후에 한 가지를 더 원했다 하는 건데요. 영변 이외에 어떤 것을 더 원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한 시설,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말고 북한의 모든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고요 사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이제 미국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군사적인 문제까지는 내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북한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이번에 또 고맙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 중지한다는 걸 문서로도 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결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 해제, 리용호 외상이 말하는, 자기는 부분 해제라고 얘기했는데 11개 중에 5개니까 반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연관되는 것에 한정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굉장히 일부고 일부 중에서도 또 민생과 관련된 걸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북한은 대폭 양보하고 대단히 통큰 결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쩨쩨하게 그런 걸 못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제대로 보는 사람은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시설은 그게 뭐 전체 북한의 핵 역량의 몇 퍼센트냐 하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작게는 15%, 많게는 30, 40% 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변시설을요? 60~70%로 보는 데도 있던데요.
[문성묵]
그러니까 핵이라는 데는 생산이 있고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 미사일을 탑재해서 발사하기 위한 대비 장소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영변은 주로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그런데 농축우라늄은 다른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인데 이걸 내놓고 이걸 완전히 폐기할 테니 그것도 검증 가능한 폐기가 아닙니다. 신고 얘기도 없습니다. 전문가들 입회하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도 없고 검증도 없고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전체의 아주 일부고 그런데 해제해 달라는 건 11개 중에 5개지만 그 5개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제재들은 사실 다 솜방망이 제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2016년부터 이어진 5개의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북한의 외화 요인들은 모두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호찌민 주석 묘 참배하는. 물론 묘를 참배하는 거에는 표정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모든 제재를 사실상 풀어내서 자기들은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미국이 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변의 핵시설 자체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서 지금 10%, 20%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60~70%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것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그런 추측 아닙니까?
[홍현익]
일단 평양하고 남포 사이에 강선발전소가 있는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데 영변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발전소 옆에 있는 건 많은 전력이 필요하니까 양질의 전력을 위해서 그 발전소 옆에, 평양 인근이죠. 남포하고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희천이라는 데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그 특수 알루미늄강, 원심분리기 제조하는 시설이 또 있다 그러고요. 또 다른 데 미사일 관련 시설이 몇 군데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핵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할 때 하는 그 시설을 볼 때 한 70%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박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저도 전문가으로서 많은 예상을 해 보고 결과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100% 제가 다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 요구했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대체로 합의된 수준을 보면 북한이 정말 협상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 전체의 핵역량에 다른 데도 우라늄 농축이 있고 그러면 영변만 폐기해서는 택도 없죠. 일단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발사대 같은 것도 동창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창리는 고정식 발사대지만 이동식 발사대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연료강 만드는 공장, 또 이런 저런 미사일 공장 이렇게 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니까 하루이틀 된 회담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리고 미국의 대표, 대북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최선희하고 2박 3일 얘기했고 또 평양에 직접 가서 미국하고 통신을 단절한 채 2박 3일간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난 21일부터 닷새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합의안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것도 초강대국 대통령인데 무슨 내용이 합의됐는지 다 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문이 있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수준으로 되는지를 알고 왔는데 갑자기 다른 문제를 꺼내서 이거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도 계속 보고받아서 어느 정도의 서명이 될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걸 받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준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이번에 이런 낮은 단계의 합의를 하고 미국 돌아가면 오히려 합의 안 하느니만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결렬 시키면 지금 마이클 코언이 제기한 갖은 비난에 대해서 그걸 능가하서 뉴스가 될 수 있고, 결렬을 시키면. 그리고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독거리고 헤어질 때도 웃으면서 헤어진 사진도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지금 서명만 안 하는 것이지 한 4주 뒤에 미국 내 상황만 좋아지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서명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 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합의는 됐지만 서명은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진 거 아닌가, 저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앵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두 정상이 웃으면서 헤어졌고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계속 협상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어제 낮에 기자들과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 향후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회담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좀 북한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문성묵]
일단 미국을 향한 불만과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이번 회담이 결렬되고 합의는 무산됐지만 그러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건 뭐 사실 이번 회담 열리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차 회담도 예고를 했고 실제 현장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그 자리에서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 국면을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고 이번에 꼭 합의를 못 하더라도 세 번, 네 번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미국의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도 심야회견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도 옆에 배석하고 나중에 별도로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참 의아해하고 과연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회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서 20여 시간 동안 두문불출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리용호가 기자회견을 하기까지는 거의 10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숙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했을 텐데 역할분담을 했을 것 같아요. 리용호는 이렇게 발표해라, 최선희는 나중에 기자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라.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것이고 최선희는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라. 홍 박사님 말씀대로 4주 뒤에 서명만 뒤로 미루는 건 4주 뒤에 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서명, 뭐 글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는 회담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미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는 아마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선희 부상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재 해제라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현익]
절충점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런가요?
[홍현익]
제일 희망을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북한은 군수 부분은 해제하지 않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회담에 서명 안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는 저 기자회견에서도 제재를 그러면 더 강화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민생 부분 풀어주려고 그러고 왔는데 미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그대로 이 정도 자기들 알고 있는 이거 서명했다가는 이거 아직 안 먹히겠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결렬시켜서 지금 마이클 코언 청문회보다 더 큰 뉴스를 만들어서 그 뉴스를 일단 덮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1면 톱기사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북미 간에 이게 협상이 결렬됐다고 미국에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이 카드는 북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 카드거든요. 그런데 낮은 단계로 서명하면 서명해서 오히려 이 카드가 쓸모없어지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괜찮을 때 한 달 뒤면 미국 내 상황이 정리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서명하자. 그리고 지금 참모들이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나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스티븐 비건도 고위당국자가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지도자들끼리 서명하지 않기로 한 건 예상 밖에 거의 결렬에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여론을 향해서 우리 지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쪽이 책임입니다라고 참모들은 자기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생명과 책임 모면을 위해서 저렇게 떠드는 거고요. 두 지도자들은 아주 파안대소하면서 헤어질 때 장면 보면 아주 웃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김정은 위원장 비난을 안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렇게 일단 공식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상대방 왜 지도자들끼리 왜 단독 회담을 왜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얘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저도 서명하려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따라서... 그리고 그 얘기도 했을지 모르죠. 좀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는 이게 미국에서 도저히 안 먹힌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봐서라도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럼 제재도 정말 5개 제재안 다 풀어줄 테니까 영변 외의 시설도 신고하고 폐기하는 걸 못박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뉴스가 커지니까 미국 내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준비가 안 됐겠죠.
[앵커]
홍현익 실장의 추측을 바탕으로 하는 그 회담의 뒷얘기를 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자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하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정치계와 언론에서는 협상 결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문성묵]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나면 적어도 북한 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얻는 최소한의 결과는 CVID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합의문 내용이 나와보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8개월동안 한 발짝도 진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결국 핵실험, 풍계리, 동창리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단한 성과로 부각을 했지만 사실 그건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회담에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사실 미국 조야나 전문가나 특히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몰딜, 작은 정도의 협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크게 부각시키면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톱다운 방식,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 미북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실무 간의 협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이렇게 작게 합의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북한의 요구대로 5개의 핵심 제재를 풀어주면 완전한 비핵화, 소위 말하는 CVID 비핵화의 길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전문가들이 차라리 결렬시키고 오는 것은 잘한 것이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제고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이었고 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두고 어떤 협상이 전개될지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결산하는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호찌민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베트남 친선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다른 일정은 갖지 않고 당초에 예상됐었던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홍현익]
일정을 조금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주석뿐 아니라 총리, 국회의장 다 면담을 했는데 총리와 국회의장 면담은 본래 오늘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당겨서 주요 인사들 만나는 행사를 하고 오늘 그러면 산업시찰을 하고 돌아가나 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베트남의 국부죠. 호찌민 주석의 묘소를 방문해서 마지막 예를 갖추고 그리고 떠나서 중국으로 이제 오늘 오후죠.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광쩌우로 가서 중국 남부의 개혁개방의 상징도시, 아주 큰 도시죠. 광쩌우를 방문해서 평양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갈지 그 여부는 일단은 지금 양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앵커]
중국의 양회.
[홍현익]
양회라는 게 우리 국회에게 개원하는 건데 주석이 반드시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내일은 시간이 없고요. 4일날에는 기자회견 외에는 시 주석 시간이 비어있어서 만난다고 하면 4일날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전략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치열하게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는 싶지만 자칫 이것이 무역협상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시 주석이 그런 요인만 없다고 그러면 시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춘절, 설 연휴가 한 달 한다고 해서 중국 주민들이 많은 기차를 중단시키고 와서 그 신세에 대해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레 결정될 것 같고 기차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을 보면 6월 12일날 1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3월달에도 갔었고 또 5월달에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여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그걸 실제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시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북중 간의 어떤 공동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시 주석 입장에서도 이제 결과, 빈손으로 귀국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다독거리고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또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격려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시 주석의 일정, 정치일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무역전쟁 또 그걸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주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그런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줄수록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완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출발을 하면 랑선성의 동당역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전용열차를 타고 갈 계획인데. 올 때 66시간 걸렸단 말이죠. 중국을 다 거쳐서 가게 되는데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면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현익]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를테면 참매1호가 랑선성이나 아니면 광저우 같은 데 기다리고 있다가 광저우만 잠깐 둘러보고 그냥 참매1호로 바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서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도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조치가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노동신문 같은 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관계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전진이 있었고 또 차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져서 북미 관계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가는 길이 북한에서 권력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요인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전략적으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주요 행사 있을 때마다 시진핑 주석 만나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전략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나고 만약 간다면 시 주석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 주석이 금년 봄에 평양을 가기로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평양 가는 길을 조금 더 당겨서 앞당겨서 방문하고, 그러니까 봄에 시 주석이 평양 가는 게 거의 정해져 있고 여름이나 늦봄, 가을에 시 주석이 서울에 또 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 국내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조만간에 평양을 갈 테니까 거기서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지 북중관계를 연결하는 국제부의 리길성 부상인가요?
어저께 벌써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부와 만났기 때문에 만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가더라도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죠.
[앵커]
합의서 불발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조금 틀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묵]
저도 이제 합의서 서명이 무산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어서 밤늦은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리용호 외무상이 나와서 또 북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북한 공식매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장시간 베트남을 향했고 그다음에 이번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노고를 많이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긴 거리를 참 애써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켰고 북한 주민들도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담이 잘못됐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매체는 회담이 결렬됐다,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만남이었고 또 관계가 돈독해졌고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을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가 모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빈손 귀국, 우리는 빈손 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났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또 든든한 친구와 다시 한 번 만나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통성,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모습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으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실패의 원인을 놓고 얘기하는 데 서로 각도가 다릅니다. 온도차가 좀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현익]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합의는 다 되어 있었고 내가 나만 원하면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서명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고생해서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좀 못 미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문제인데 내용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완화로 UN안보리 제재,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후에 벌어진 5개 제재를 다 풀어달라. 다는 아니고 이제 북한의 설명을 들어보면 민생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과 경제발전. 그런데 경제발전이라는 게 사실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건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단지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가 조성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생부분은 다 열어달라고 했는데 뜯어보면 대부분 다 민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해제라고 그랬지만 사실 전체 해제는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는 전체 해제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해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제재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 결국 북한은 영변만 주면 뭘 받아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끝까지 영변 외에 다른 거를 요구했다.
그것은 이를테면 북한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신고하고 폐기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협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온 데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실무회담에서 한참동안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정상회담에서 불과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북한이 얘기했고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단계로 서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합의된 낮은 단계로 서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는 일단 서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동의하에 웃으면서 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 불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하는 설명 내용이 크게 다른데요.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 부분, 전면 제재냐 아니면 일부 제재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핵화 조치를 놓고도 말이 조금 다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풀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앵커]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후에 한 가지를 더 원했다 하는 건데요. 영변 이외에 어떤 것을 더 원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한 시설,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말고 북한의 모든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고요 사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이제 미국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군사적인 문제까지는 내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북한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이번에 또 고맙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 중지한다는 걸 문서로도 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결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 해제, 리용호 외상이 말하는, 자기는 부분 해제라고 얘기했는데 11개 중에 5개니까 반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연관되는 것에 한정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굉장히 일부고 일부 중에서도 또 민생과 관련된 걸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북한은 대폭 양보하고 대단히 통큰 결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쩨쩨하게 그런 걸 못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제대로 보는 사람은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시설은 그게 뭐 전체 북한의 핵 역량의 몇 퍼센트냐 하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작게는 15%, 많게는 30, 40% 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변시설을요? 60~70%로 보는 데도 있던데요.
[문성묵]
그러니까 핵이라는 데는 생산이 있고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 미사일을 탑재해서 발사하기 위한 대비 장소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영변은 주로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그런데 농축우라늄은 다른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인데 이걸 내놓고 이걸 완전히 폐기할 테니 그것도 검증 가능한 폐기가 아닙니다. 신고 얘기도 없습니다. 전문가들 입회하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도 없고 검증도 없고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전체의 아주 일부고 그런데 해제해 달라는 건 11개 중에 5개지만 그 5개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제재들은 사실 다 솜방망이 제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2016년부터 이어진 5개의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북한의 외화 요인들은 모두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호찌민 주석 묘 참배하는. 물론 묘를 참배하는 거에는 표정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모든 제재를 사실상 풀어내서 자기들은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미국이 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변의 핵시설 자체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서 지금 10%, 20%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60~70%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것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그런 추측 아닙니까?
[홍현익]
일단 평양하고 남포 사이에 강선발전소가 있는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데 영변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발전소 옆에 있는 건 많은 전력이 필요하니까 양질의 전력을 위해서 그 발전소 옆에, 평양 인근이죠. 남포하고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희천이라는 데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그 특수 알루미늄강, 원심분리기 제조하는 시설이 또 있다 그러고요. 또 다른 데 미사일 관련 시설이 몇 군데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핵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할 때 하는 그 시설을 볼 때 한 70%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박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저도 전문가으로서 많은 예상을 해 보고 결과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100% 제가 다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 요구했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대체로 합의된 수준을 보면 북한이 정말 협상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 전체의 핵역량에 다른 데도 우라늄 농축이 있고 그러면 영변만 폐기해서는 택도 없죠. 일단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발사대 같은 것도 동창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창리는 고정식 발사대지만 이동식 발사대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연료강 만드는 공장, 또 이런 저런 미사일 공장 이렇게 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니까 하루이틀 된 회담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리고 미국의 대표, 대북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최선희하고 2박 3일 얘기했고 또 평양에 직접 가서 미국하고 통신을 단절한 채 2박 3일간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난 21일부터 닷새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합의안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것도 초강대국 대통령인데 무슨 내용이 합의됐는지 다 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문이 있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수준으로 되는지를 알고 왔는데 갑자기 다른 문제를 꺼내서 이거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도 계속 보고받아서 어느 정도의 서명이 될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걸 받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준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이번에 이런 낮은 단계의 합의를 하고 미국 돌아가면 오히려 합의 안 하느니만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결렬 시키면 지금 마이클 코언이 제기한 갖은 비난에 대해서 그걸 능가하서 뉴스가 될 수 있고, 결렬을 시키면. 그리고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독거리고 헤어질 때도 웃으면서 헤어진 사진도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지금 서명만 안 하는 것이지 한 4주 뒤에 미국 내 상황만 좋아지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서명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 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합의는 됐지만 서명은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진 거 아닌가, 저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앵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두 정상이 웃으면서 헤어졌고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계속 협상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어제 낮에 기자들과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 향후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회담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좀 북한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문성묵]
일단 미국을 향한 불만과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이번 회담이 결렬되고 합의는 무산됐지만 그러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건 뭐 사실 이번 회담 열리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차 회담도 예고를 했고 실제 현장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그 자리에서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 국면을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고 이번에 꼭 합의를 못 하더라도 세 번, 네 번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미국의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도 심야회견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도 옆에 배석하고 나중에 별도로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참 의아해하고 과연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회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서 20여 시간 동안 두문불출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리용호가 기자회견을 하기까지는 거의 10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숙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했을 텐데 역할분담을 했을 것 같아요. 리용호는 이렇게 발표해라, 최선희는 나중에 기자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라.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것이고 최선희는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라. 홍 박사님 말씀대로 4주 뒤에 서명만 뒤로 미루는 건 4주 뒤에 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서명, 뭐 글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는 회담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미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는 아마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선희 부상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재 해제라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현익]
절충점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런가요?
[홍현익]
제일 희망을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북한은 군수 부분은 해제하지 않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회담에 서명 안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는 저 기자회견에서도 제재를 그러면 더 강화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민생 부분 풀어주려고 그러고 왔는데 미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그대로 이 정도 자기들 알고 있는 이거 서명했다가는 이거 아직 안 먹히겠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결렬시켜서 지금 마이클 코언 청문회보다 더 큰 뉴스를 만들어서 그 뉴스를 일단 덮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1면 톱기사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북미 간에 이게 협상이 결렬됐다고 미국에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이 카드는 북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 카드거든요. 그런데 낮은 단계로 서명하면 서명해서 오히려 이 카드가 쓸모없어지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괜찮을 때 한 달 뒤면 미국 내 상황이 정리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서명하자. 그리고 지금 참모들이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나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스티븐 비건도 고위당국자가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지도자들끼리 서명하지 않기로 한 건 예상 밖에 거의 결렬에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여론을 향해서 우리 지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쪽이 책임입니다라고 참모들은 자기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생명과 책임 모면을 위해서 저렇게 떠드는 거고요. 두 지도자들은 아주 파안대소하면서 헤어질 때 장면 보면 아주 웃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김정은 위원장 비난을 안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렇게 일단 공식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상대방 왜 지도자들끼리 왜 단독 회담을 왜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얘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저도 서명하려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따라서... 그리고 그 얘기도 했을지 모르죠. 좀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는 이게 미국에서 도저히 안 먹힌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봐서라도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럼 제재도 정말 5개 제재안 다 풀어줄 테니까 영변 외의 시설도 신고하고 폐기하는 걸 못박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뉴스가 커지니까 미국 내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준비가 안 됐겠죠.
[앵커]
홍현익 실장의 추측을 바탕으로 하는 그 회담의 뒷얘기를 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자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하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정치계와 언론에서는 협상 결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문성묵]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나면 적어도 북한 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얻는 최소한의 결과는 CVID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합의문 내용이 나와보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8개월동안 한 발짝도 진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결국 핵실험, 풍계리, 동창리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단한 성과로 부각을 했지만 사실 그건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회담에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사실 미국 조야나 전문가나 특히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몰딜, 작은 정도의 협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크게 부각시키면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톱다운 방식,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 미북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실무 간의 협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이렇게 작게 합의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북한의 요구대로 5개의 핵심 제재를 풀어주면 완전한 비핵화, 소위 말하는 CVID 비핵화의 길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전문가들이 차라리 결렬시키고 오는 것은 잘한 것이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제고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이었고 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두고 어떤 협상이 전개될지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