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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 더정치는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들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장면 선정과 토론.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 한국당 관련 사안이 많았지만 이른바 토건 좀비와 여당판 일베도 이목을 당깁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년정치인이 선정한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당 나간 윤리를 찾아주세요. 제목이 부여됐고요. 장예찬 실장께서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장예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윤리도 실종이 돼 있고 명분도 실종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장면 같고요.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망언으로 당 징계위 윤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보자면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고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윤리위에 심각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자꾸 도망을 가면서 열렸어요.
처음에 열리기로 했던 장소가 아니라 윤리위원장도 모르는 장소에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을 피해서 열렸다.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수에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지지자들 이를테면 극우적인 태극기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참 우려스럽고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사실상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점. 한국당이 과연 보수통합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이런 모습보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에 김진태 의원 옆에 있던 인물이 김영종 윤리감사위원장이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무슨 거래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픽을 해주신 거죠?
[장예찬]
그러나 부적절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습입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사실상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 바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부재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와 지금 5.18 망언 3인방 짝짜꿍 봐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명을 당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탈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은, 즉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윤리위원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방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안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고은영]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텅 비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장면도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군요?
[고은영]
어제 첫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굉장히 쇼잉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거기에서 멘트로 자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전당대회나 합동토론회 부분에서 재미가 없고 진퇴 없으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5.18 부분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뽑아봤고요.
사실 이런 모습이 좀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당권 대표로서 선출이 된다면 사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5.18 망언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그런 겁니까?
[장예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징계 유예가 됐지만 본인은 전당대회 이후에 설령 당대표가 자신이 안 돼도 징계를 크게 안 받을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매우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연일 보수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을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명 처리를 받은 이종명 의원도 실제로 제명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러나 과연 제명이 될 것인가. 한국당 다른 의원들이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나서면서 저는 이종명 의원도 당내에서 제명이 안 된다는 데 제 돈을 걸 수 있다면 걸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리 편 감싸안기가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게 대정부견제력도 깎아먹는 게 5.18 망언 이후로 야권 공조가 깨졌어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힘이 오히려 약해지게 됐고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도 사실상 5.18 망언 이후로 물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행위를 한 사람인데 당헌당규를 근거로 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앵커]
지금 김진태 후보의 발언만 들어봤는데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똑같이 유예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발언이 또 있었다고요?
[고은영]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전당대회 바로 직전 날에 오히려 이번 망언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습 중인데 사실 앞서 본 김진태 의원의 그런 진정성 없는 전당대회 모습도 봤는데 김순례 의원의 이런 발언들처럼 전혀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를 수습을 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4.3을 겪은 제주에서도 이번 사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제명하라고 촉구안을,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광주, 제주. 이렇게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의 유턴은 무죄인가. 제목을 보니까 출마를 하기로 한 것, 보이콧에서 출마로 입장을 번복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고 위원장이 픽 했어요?
[고은영]
오세훈 당권주자께서 롤러코스터를 타셨죠. 이제 다시 망언 사태 이후에 그렇다면 개혁 보수의 가치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메시지다. 있어야 할 상식적인 선언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리고 개혁 보수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이번 징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후에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리더십 부문을 분명하게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출마하는 쪽으로 보이콧을 번복한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펠로시의 김칫국 경계론. 이렇게 돼 있고요.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장예찬]
우리 여야 대표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민주당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을 만났는데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도를 제외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뭔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말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 하원 의장이 찬물을 그야말로 확 끼얹어버린 셈이죠.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1차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은 쇼에 불과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펠로시 의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무대표인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의 훈육이 다르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냐며 남한이 미국보다 앞서서 남북 경협을 너무나 섣불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희상 의장이나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나 이정미 대표 등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고요.
한국당의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앙숙이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먼저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성과가 없는데 샴페인을 터뜨리는 걸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경계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지난번 저희 생방송 때 이렇게 동상이몽 하는 것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는데 역시나 그 장면이 터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회의에서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 여기에서 우리의 분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려했던 모습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펠로시 의장에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라,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고은영]
공통된 이야기를 사실 전했어야 했다, 한국 측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 몹시 단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방미단이 여러 가지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극적인 국회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회의였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경원 대표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문제 장면 씬 넘버 파이브. 타깃이 틀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이 있고요.
경사노위 합의 못 해도 탄력근로제 2월에는 처리한다. 고은영 위원장님이 골라주셨습니다.
[고은영]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빈손 국회 그리고 방탄국회 이야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생 현안과 정치적 과제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꺼내든 지금 하나 구출하겠다 꺼내든 것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조금 패러디를 해보자면 경노사위 합의 못했다 탄력근로제 2월 처리 이 부분을 정개특위 합의 못 해도 선거제도 개편 2월 내 처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력근로제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맞습니다. 지금 경노사위에서 여러 번 합의가 부결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꺼내든 것은 사실상 노동계 측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 탄력근로제가 일단 개념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무 12시간 해서 총 52시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예를 들면 매우 바쁜 시간에는 40시간보다 이상의 근무를 하게 하고요.
좀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근무를 좀 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총 평균 노동시간만 여기에 준수를 한다면 초과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바쁠 때 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3개월까지는 탄력근무제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것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나 경영계에서는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침도 그렇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노사 합의가 있을 때 1년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연장, 민주당이 6개월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총량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 52시간,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동계도 수용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은영]
사실 우리의 지금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임금과 시간 부문에 너무 메여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하셨던 미국, 독일, EU 국가 이런 국가와 비교해서 탄력근로제 시행을 대폭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어떤가, 노동 환경은 어떤가. 그 나라만큼 높은 수준인가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의 질에 초점을 맞춘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질 평가 이런 부분에 OECD 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시간에 근거한 직무 스트레스 지수 39개 국 중에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이렇게 건강과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그런 노동 정책을 좀 희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고은영]
그렇습니다. 과도한 나라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탄력근로제 인정해주는 기간을 지금 3개월이라고 하셨죠? 그걸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고은영]
먼저 지금 한국노총 그러니까 경노사위에 포함된 노동위원들의 입장은 사실상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일련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10% 이상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 시간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 이런 부분이 크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도 바로 대형폭발 사고로 해서 노동자가 여러 명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위험 노동에 대한 거부 이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으로만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방향들은 좀 아예 시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도,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는 확대되어야 될까요?
[장예찬]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마저도 6개월로 확대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노동계가 양보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서 대통령을 참 힘들게 한다, 제가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의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태도를 보게 되면. 경영계나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년이 아니더라도 3개월마저도 안 하겠다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 양보도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파이는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6개월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달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경영자들과 미팅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특히나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산물량을 받게 되면 빨리 발주를 해서 기한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라든가 야근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 모든 근무에 대해서 초과할증수당을 주게 되면 제조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듣고 사실은 고용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정도는 노동계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3개월의 예외기간을 두는 것이 노동계의 양보였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였습니까?
[고은영]
노동계의 양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경노사위가 민주노총이 경노사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신뢰관계가 구축된 바가 없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월 내에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음 경노사위를 꾸리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 그때도 민주노총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앵커]
일단 3개월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고 추가로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꼭 노동자들만 양보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하면 기업 측에서도 조금 더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매우 급격한 인상.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양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의 방침이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에서 기업들의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사노위.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지. 무조건 총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면 정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이런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면 우선은 그렇다면 경사노위 테이블에라도 나와서 정부 여당이나 다른 기업계의 입장을 듣는 대화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하는데 나는 말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겠다는 세력과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고은영]
집회라든지 총 파업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교섭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강행하는 방법으로 노동 현안을 푸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면 사실상 이 앞으로도 경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것보다 두 분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가 안 되면 이월 처리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는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 이유가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절박함을 느껴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작년에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안 좋았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실업률, 실업자가 나왔는데 19년 만에 실업자 최고라고 했습니다.
190만 명 돌파했다면서. 19년 만에 최고라는 실업자 수치라는 걸 든 여당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맞춰주고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죽 절박했으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다른 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탄력근로제만큼은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했는지 그 발표 이면에 숨어있는 경제 문제의 절실함을 좀 노동계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장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선거제 개편도 굉장히 급박한 현안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선거제 개편도 논의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정당마다의 입장이 우선 너무 달라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아직까지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야 3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 정족수를 유지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 3당이 그렇다면 이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하는 게 먼저이지 설득도 안 됐는데 정족수부터 늘리고보자라고 하만 국민들 여론을 조사해보면 정족수 늘리자라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족수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하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은 정족수를 늘리자고 하는 야3당의 몫이 아닐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몰라서... 먼저 일곱 번째 장면 먼저 보고 또 앞선 장면도 보겠습니다. 여당 판 일베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장예찬 실장이 골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분신시도가 있었죠. 택시기사 분의 분신시도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이 모 씨가 본인의 SNS에 이 분신시도 하신 분이 통구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비하를 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일베라든가 메갈 같은 극단적인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인 분이 표현을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해명을 요구하자 기자들에게 잘못은 했지만 처음에는 극우세력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극우세력이라도 통구이가 됐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분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물론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의 비서라고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 저는 매우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관 밑에 7급 비서였더군요.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고은영]
이분은 이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린 거죠. 저는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들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단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신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상 거의 참사의 수준이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켠으로는 좀 짧게 평을 하자면 저는 국회에서 가진 국민을 보는 어떤 시선을 잠시 읽었습니다. 너무나 권위에 가득 찬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이런 보좌관의 망언에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장면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토건좀비의 네 번째 부활. 그리고 비행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난 13일 부산지역에 경제인 오찬 간담회 그리고 부산 지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이런 행사들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아주 오랫동안 걸려있었던 부문인데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총리실에서 조건부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그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 시도지사들이 과거 10여 년도 더 전에 합의를 통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새로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해달라라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2011년, 2016년도에 이미 매겨진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경우에도 총선을 대비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로 여러 가지 보류가 되었었던, 이 사업을 다시 꺼내드는 것 자체가 토건좀비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고 네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번이 네 번째 부활했다, 이 말씀이시죠?
[고은영]
네. 대선 국면, 총선 국면에서 항상 나왔던 카드들이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이 시대가 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선거나 정치적 변동 이외에는 전혀 지역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신공항 부산에 필요합니까?
[장예찬]
저는 웬만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기에 나오면 계속 정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한 가지 짚어드리면 김해공항은 확장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부울경에서는 이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 대구경북에서는 밀양에 신공항을 짓자 이건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순위를 다투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해 시민들이 공항으로 인한 불편을 매우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나 주민들의 어떤 편리, 복지 차원에서도 김해가 아닌 제2의 지역에 신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예타 면제를 결정내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 사실 부울경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의 민심 때문에 차마 밀양에는 줄 수 없으니 가덕도에도 못 주고 그냥 김해공항 더 늘리자, 이런 식의 저는 졸속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원점에서 검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저는 용기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신공항 찬반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전망 하나를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총선에 TK, PK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장예찬]
물론 TK, PK 갈등 요소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안 되면 이번 예타에서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결론이 났잖아요.
광주나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공항 중에서 적자 순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에 이렇게 수요가 충분한데도 신공항을 안 지어준다? 영호남 갈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호남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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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 더정치는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들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장면 선정과 토론.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 한국당 관련 사안이 많았지만 이른바 토건 좀비와 여당판 일베도 이목을 당깁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년정치인이 선정한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당 나간 윤리를 찾아주세요. 제목이 부여됐고요. 장예찬 실장께서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장예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윤리도 실종이 돼 있고 명분도 실종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장면 같고요.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망언으로 당 징계위 윤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보자면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고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윤리위에 심각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자꾸 도망을 가면서 열렸어요.
처음에 열리기로 했던 장소가 아니라 윤리위원장도 모르는 장소에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을 피해서 열렸다.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수에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지지자들 이를테면 극우적인 태극기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참 우려스럽고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사실상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점. 한국당이 과연 보수통합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이런 모습보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에 김진태 의원 옆에 있던 인물이 김영종 윤리감사위원장이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무슨 거래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픽을 해주신 거죠?
[장예찬]
그러나 부적절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습입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사실상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 바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부재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와 지금 5.18 망언 3인방 짝짜꿍 봐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명을 당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탈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은, 즉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윤리위원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방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안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고은영]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텅 비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장면도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군요?
[고은영]
어제 첫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굉장히 쇼잉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거기에서 멘트로 자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전당대회나 합동토론회 부분에서 재미가 없고 진퇴 없으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5.18 부분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뽑아봤고요.
사실 이런 모습이 좀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당권 대표로서 선출이 된다면 사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5.18 망언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그런 겁니까?
[장예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징계 유예가 됐지만 본인은 전당대회 이후에 설령 당대표가 자신이 안 돼도 징계를 크게 안 받을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매우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연일 보수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을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명 처리를 받은 이종명 의원도 실제로 제명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러나 과연 제명이 될 것인가. 한국당 다른 의원들이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나서면서 저는 이종명 의원도 당내에서 제명이 안 된다는 데 제 돈을 걸 수 있다면 걸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리 편 감싸안기가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게 대정부견제력도 깎아먹는 게 5.18 망언 이후로 야권 공조가 깨졌어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힘이 오히려 약해지게 됐고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도 사실상 5.18 망언 이후로 물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행위를 한 사람인데 당헌당규를 근거로 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앵커]
지금 김진태 후보의 발언만 들어봤는데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똑같이 유예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발언이 또 있었다고요?
[고은영]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전당대회 바로 직전 날에 오히려 이번 망언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습 중인데 사실 앞서 본 김진태 의원의 그런 진정성 없는 전당대회 모습도 봤는데 김순례 의원의 이런 발언들처럼 전혀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를 수습을 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4.3을 겪은 제주에서도 이번 사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제명하라고 촉구안을,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광주, 제주. 이렇게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의 유턴은 무죄인가. 제목을 보니까 출마를 하기로 한 것, 보이콧에서 출마로 입장을 번복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고 위원장이 픽 했어요?
[고은영]
오세훈 당권주자께서 롤러코스터를 타셨죠. 이제 다시 망언 사태 이후에 그렇다면 개혁 보수의 가치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메시지다. 있어야 할 상식적인 선언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리고 개혁 보수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이번 징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후에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명확한 입장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리더십 부문을 분명하게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출마하는 쪽으로 보이콧을 번복한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펠로시의 김칫국 경계론. 이렇게 돼 있고요.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장예찬]
우리 여야 대표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민주당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을 만났는데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도를 제외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뭔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말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 하원 의장이 찬물을 그야말로 확 끼얹어버린 셈이죠.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1차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은 쇼에 불과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펠로시 의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무대표인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의 훈육이 다르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냐며 남한이 미국보다 앞서서 남북 경협을 너무나 섣불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희상 의장이나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나 이정미 대표 등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고요.
한국당의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앙숙이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먼저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성과가 없는데 샴페인을 터뜨리는 걸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경계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지난번 저희 생방송 때 이렇게 동상이몽 하는 것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는데 역시나 그 장면이 터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회의에서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 여기에서 우리의 분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려했던 모습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펠로시 의장에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라,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고은영]
공통된 이야기를 사실 전했어야 했다, 한국 측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 몹시 단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방미단이 여러 가지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극적인 국회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회의였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경원 대표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문제 장면 씬 넘버 파이브. 타깃이 틀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이 있고요.
경사노위 합의 못 해도 탄력근로제 2월에는 처리한다. 고은영 위원장님이 골라주셨습니다.
[고은영]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빈손 국회 그리고 방탄국회 이야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생 현안과 정치적 과제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꺼내든 지금 하나 구출하겠다 꺼내든 것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조금 패러디를 해보자면 경노사위 합의 못했다 탄력근로제 2월 처리 이 부분을 정개특위 합의 못 해도 선거제도 개편 2월 내 처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력근로제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맞습니다. 지금 경노사위에서 여러 번 합의가 부결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꺼내든 것은 사실상 노동계 측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 탄력근로제가 일단 개념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무 12시간 해서 총 52시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예를 들면 매우 바쁜 시간에는 40시간보다 이상의 근무를 하게 하고요.
좀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근무를 좀 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총 평균 노동시간만 여기에 준수를 한다면 초과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바쁠 때 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3개월까지는 탄력근무제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것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나 경영계에서는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침도 그렇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노사 합의가 있을 때 1년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연장, 민주당이 6개월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총량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 52시간,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동계도 수용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은영]
사실 우리의 지금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임금과 시간 부문에 너무 메여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하셨던 미국, 독일, EU 국가 이런 국가와 비교해서 탄력근로제 시행을 대폭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어떤가, 노동 환경은 어떤가. 그 나라만큼 높은 수준인가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의 질에 초점을 맞춘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질 평가 이런 부분에 OECD 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시간에 근거한 직무 스트레스 지수 39개 국 중에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이렇게 건강과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그런 노동 정책을 좀 희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고은영]
그렇습니다. 과도한 나라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탄력근로제 인정해주는 기간을 지금 3개월이라고 하셨죠? 그걸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고은영]
먼저 지금 한국노총 그러니까 경노사위에 포함된 노동위원들의 입장은 사실상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일련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10% 이상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 시간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 이런 부분이 크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도 바로 대형폭발 사고로 해서 노동자가 여러 명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위험 노동에 대한 거부 이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으로만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방향들은 좀 아예 시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도,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는 확대되어야 될까요?
[장예찬]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마저도 6개월로 확대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노동계가 양보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서 대통령을 참 힘들게 한다, 제가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의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태도를 보게 되면. 경영계나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년이 아니더라도 3개월마저도 안 하겠다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 양보도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파이는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6개월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달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경영자들과 미팅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특히나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산물량을 받게 되면 빨리 발주를 해서 기한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라든가 야근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 모든 근무에 대해서 초과할증수당을 주게 되면 제조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듣고 사실은 고용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정도는 노동계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3개월의 예외기간을 두는 것이 노동계의 양보였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였습니까?
[고은영]
노동계의 양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경노사위가 민주노총이 경노사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신뢰관계가 구축된 바가 없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월 내에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음 경노사위를 꾸리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 그때도 민주노총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앵커]
일단 3개월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고 추가로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꼭 노동자들만 양보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하면 기업 측에서도 조금 더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매우 급격한 인상.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양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의 방침이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에서 기업들의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사노위.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지. 무조건 총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면 정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이런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면 우선은 그렇다면 경사노위 테이블에라도 나와서 정부 여당이나 다른 기업계의 입장을 듣는 대화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하는데 나는 말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겠다는 세력과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고은영]
집회라든지 총 파업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교섭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강행하는 방법으로 노동 현안을 푸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면 사실상 이 앞으로도 경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것보다 두 분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가 안 되면 이월 처리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는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 이유가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절박함을 느껴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작년에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안 좋았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실업률, 실업자가 나왔는데 19년 만에 실업자 최고라고 했습니다.
190만 명 돌파했다면서. 19년 만에 최고라는 실업자 수치라는 걸 든 여당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맞춰주고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죽 절박했으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다른 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탄력근로제만큼은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했는지 그 발표 이면에 숨어있는 경제 문제의 절실함을 좀 노동계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장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선거제 개편도 굉장히 급박한 현안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선거제 개편도 논의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정당마다의 입장이 우선 너무 달라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아직까지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야 3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 정족수를 유지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 3당이 그렇다면 이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하는 게 먼저이지 설득도 안 됐는데 정족수부터 늘리고보자라고 하만 국민들 여론을 조사해보면 정족수 늘리자라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족수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하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은 정족수를 늘리자고 하는 야3당의 몫이 아닐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몰라서... 먼저 일곱 번째 장면 먼저 보고 또 앞선 장면도 보겠습니다. 여당 판 일베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장예찬 실장이 골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분신시도가 있었죠. 택시기사 분의 분신시도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이 모 씨가 본인의 SNS에 이 분신시도 하신 분이 통구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비하를 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일베라든가 메갈 같은 극단적인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인 분이 표현을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해명을 요구하자 기자들에게 잘못은 했지만 처음에는 극우세력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극우세력이라도 통구이가 됐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분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물론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의 비서라고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 저는 매우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관 밑에 7급 비서였더군요.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고은영]
이분은 이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린 거죠. 저는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들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단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신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상 거의 참사의 수준이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켠으로는 좀 짧게 평을 하자면 저는 국회에서 가진 국민을 보는 어떤 시선을 잠시 읽었습니다. 너무나 권위에 가득 찬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이런 보좌관의 망언에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장면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토건좀비의 네 번째 부활. 그리고 비행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난 13일 부산지역에 경제인 오찬 간담회 그리고 부산 지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이런 행사들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아주 오랫동안 걸려있었던 부문인데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총리실에서 조건부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그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 시도지사들이 과거 10여 년도 더 전에 합의를 통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새로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해달라라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2011년, 2016년도에 이미 매겨진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경우에도 총선을 대비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로 여러 가지 보류가 되었었던, 이 사업을 다시 꺼내드는 것 자체가 토건좀비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고 네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번이 네 번째 부활했다, 이 말씀이시죠?
[고은영]
네. 대선 국면, 총선 국면에서 항상 나왔던 카드들이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이 시대가 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선거나 정치적 변동 이외에는 전혀 지역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신공항 부산에 필요합니까?
[장예찬]
저는 웬만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기에 나오면 계속 정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한 가지 짚어드리면 김해공항은 확장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부울경에서는 이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 대구경북에서는 밀양에 신공항을 짓자 이건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순위를 다투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해 시민들이 공항으로 인한 불편을 매우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나 주민들의 어떤 편리, 복지 차원에서도 김해가 아닌 제2의 지역에 신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예타 면제를 결정내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 사실 부울경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의 민심 때문에 차마 밀양에는 줄 수 없으니 가덕도에도 못 주고 그냥 김해공항 더 늘리자, 이런 식의 저는 졸속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원점에서 검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저는 용기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신공항 찬반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전망 하나를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총선에 TK, PK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장예찬]
물론 TK, PK 갈등 요소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안 되면 이번 예타에서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결론이 났잖아요.
광주나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공항 중에서 적자 순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에 이렇게 수요가 충분한데도 신공항을 안 지어준다? 영호남 갈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호남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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