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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제명' 압박...'5·18 왜곡 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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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2 18:22
앵커

5·18 민주화운동 모독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향한 여야 4당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징계안 제출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로 여야 4당은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북한군 개입, 가짜 유공자와 같은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며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들 의원 3명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분(자유한국당)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4당은 입법 공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인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해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유튜브 12개 채널에 있는 영상 60여 건이 5·18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를 신청했고, 전문가를 초청해 역사 왜곡 사례 등을 따지는 이른바 '5·18 망언 규탄·처벌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는 등 한국당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하며 상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한국당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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