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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북미가 후속 실무협상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비건 미 대북대표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비건 대표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말한 내용인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참 분주해질 것 같죠?
[안찬일]
그렇죠. 이번에 평양에 가서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왔는데, 정상회담 27, 28일 전에 한 번 더 또는 두 번까지도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아세아의 제3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나 또 심지어는 베트남의 하노이는 당장 그렇더라도 다낭이나 이런 쪽에서 만나서 뭔가 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합의 못 본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합의하고자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더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후속 실무협상 전략을 세울까요?
[신범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결국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그러한 입장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협상 전략하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다음번에 실무협상에 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기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얘기하는 기회였다라고 비건 대표가 말했다는 거죠?
[안찬일]
그렇죠.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미 1차 정상회담이 지난해 6. 12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동안에 비건은 처음 마주 섰지만 여러 차례 뭔가 톱다운된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으로 이것이 다시 불이 붙게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패를 너무 잘 읽고 있고 또 무엇을 요구할지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정말 핵리스트라는 최종단계의 전까지 가는 ICBM의 중국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논의됐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탐색전이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성과를 미국이나 북한이나 또 전 세계에 뭔가 과시해야 될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아마 적어도 2월 27일 이전에는 이것이 절충이 끝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추가 실무협상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의전이나 경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써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것을 넘어서는 영변 핵시설이 논의가 될 테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양보를 할 것인가. 철저한 신고, 검증을 포함할 것이냐, 그럼 그것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영변 플러스알파로 해서 농축우라늄 시설이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내놓았을 때 미국은 상응 조치로써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그러한 카드 맞추기가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협상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이미 2월 27일, 28일이라는 날짜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유리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진짜 패를 먼저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까지 갈 때까지 카드를 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다음 실무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한두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평양에 다녀온 비건 대표. 어제 서울에서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과 여야 정치인들까지 만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결과들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안찬일]
그렇죠. 우리 보통 생각으로서는 돌아오면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만난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지만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만나서 브리핑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비건 대표가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번에 평양에 가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가져왔기에, 뭔가 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배려심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지 뭔가 판이 좋지 않게 끝났다거나 싱겁게 끝났다면 그렇게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고 차후에도 뭔가 북미 간 외교적 진전에 있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협상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범철]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거죠.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보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게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8개월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속도가 훨씬 못 미치는 거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라든가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 연설을 보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대화 기조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그러한 기조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당초 북한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한 발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찬일]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낭을 원했고 북한은 하노이를 고집하다가 이번에 비건 평양 방문에서 아마 바로 하노이로 낙찰이 됐다는 건 결국 북한의 요구가 성사됐다는 얘기인데.
저가 볼 때 북한이 다낭보다 하노이를 원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낭은 말하자면 자유와 번영의 도시라면 하노이는 어떻게 보면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지금도 물론 수도입니다마는 혁명 승리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메카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쪽을 선호해서...
또 과거 김일성 주석이 58년, 64년 두 차례에 하노이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정치적인 상징성을 북한이 거기에 점수를 준 것 같고. 또 하나 이유는 대사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대사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대로서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방문을 할 때, 정상회담할 때 신변 보호를 최우선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낭보다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에 둠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보호 또 의전 문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순발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노이를 원했는데 아마 미국이 이것을 대범하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장소에서는 한발 양보를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조금 더 얻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던데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양보했다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나 더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장소를 북한이 양보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더 요구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진정성 부분에서 미국이 가급적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전략적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국빈방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찬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만... 중국 다렌도 물론 갔다 왔습니다마는, 네 차례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을 간다면 물론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죠. 친미 국가라는, 중국에게는 경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 권고했다는 건 뭔가 통 큰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도 역시 친미 국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중국이 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한다면 물론 시장경제 발전 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이지만 지금 오늘날은 우방이 된,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이 학스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7일, 28일 전에 가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해서 그때 다낭에 가서 다낭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주석이 58년과 64년, 북한 사회주의가 전성기일 때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64년에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북한의 공군비행사들을 베트남에 파견했고 또 그 이듬에 65년도에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주체사상을 대외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학습이라는 의미에서 또 이번 정상회담의 스터디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데요.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제재 완화 대신 체제 보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연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무엇이냐,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얘기를 했고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변하는데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기대에 미흡하다 하면 제재 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서 북한의 다음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핵화 조치에는 관계 개선이나 종전 선언 정도를 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얼마만큼 내놓을지는 현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써 경제에 관한 부분 또는 제재를 면제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영변 핵시설 폐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찬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ICBM의 중국 반출 얘기도 나왔고 지금 신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게 영변 핵시설을 전반적으로 들어내는, 우리가 지난 2007년에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과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2월 27일 전에 영변에서의 그런 상징적인 폭파라든지 길주군 풍계리 폭파처럼 그런 게 있을지, 또 지난해 가을에는 DIA 미 국방정보국이 북한이 강선제강소, 남포시에 있는 강선제강소에서 농축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보낸 적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다면 지금껏 알려진 것 외에 미국에 어떤 선차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신뢰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내놓는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빅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범철]
빅딜로 가야 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경제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철저한 신고, 검증, 폐기를 약속하고 농축우라늄 시설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미국도 그 단계에서는 경제 제재 부분을 완화해 주거나 면제를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거래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미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도 다양한 물밑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아직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빅딜로서 결단을 했다면 비건 대표가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직 빅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결국 북한에서는 누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시 스몰딜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까지 보름 하고 조금 더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안찬일]
결국 북한의,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재 완화냐, 혹은 해빙이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제재는 한 고삐도 늦추지 않지만 그대신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것을 풀어줌으로써 남북 간에 말하자면 숨통을 틔워주는. 북한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만 돼도 체제 안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재가 계속 고삐를 늦춰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꾸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 이런 문제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유익한 기회였다, 평양 방문이. 비건이 또 환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대를 받은 게 과연 김영철 위원장 정도가 만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환대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비건 대표나 미국 대표단 26명 일행에게 한두 차례 만찬을 베푸면서 뭔가 통 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니까 비건이 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경제 대국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용어가 확 바뀌었는데 경제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사상강국, 경제강국 이런 군사강국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뭔가 신뢰성이 있고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읽고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그렇지 않고서 미국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북한이 뭔가 통 큰 결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신범철]
그렇죠. 하원 외교위원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 그룹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북한이 과연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가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해야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빠른 변화가 있겠지만 늦은 변화라도 차근차근 만들어나간다면 그것은 대치와 긴장보다는 낫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접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에 의해서 역이용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하되 이러한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접근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북한 언론에서는 아직 미국 측의 협상단 방북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찬일]
비건이 평양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물론 돌아오고 나서도 단 한 차례도 북미 접촉, 여기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특유의 언론의 특징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적어도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도 이와 같은 비밀 접촉 사실은 원래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내적 단결을 유지하는 데 그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북한으로서는 일본만을 아주 적대세력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북미관계를 잘 해결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지, 북한이 그걸 보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앵커]
또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을 방문했는데요. 행사가 전년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신범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주년,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가 아니니까 특별히 그러한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또 미국과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방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로키를 유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인민무력부에 가서도 군이 경제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징은 위원장이 군의 경제건설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찬일]
벌써 북한의 GP, 말하자면 우리가 11개씩 폭파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10개씩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GP에 근무하던 인원 600여 명을 벌써 삼지연군 건설에 동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도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GP 요원은 후방으로 빼고 거기에 있던 말하자면 GOP 계선의 군인을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GP 성원을 바로 빼서 GOP 성원이 최정예 의원이 되면 대량탈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GP 요원을 후방으로 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군이 경제건설에 동원되지 않으면 북한은 이게 경제 건설을 할 기계적인 장비나 이런 면에서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이걸 건설할 인력이 없습니다.
여명거리 건설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건군절에 군인들에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동원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뭔가 체제 안전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군도 거기로 빼겠다.
물론 비대칭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뭔가 그래도 약간 군축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오후에 드디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했는데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신범철]
금액 부분은 선방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1조는 넘었지만 1조 300억대로 합의를 함으로써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2000-3000억 원은 더 절약을 했다. 다만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 해서 올 상반기부터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미 관계가 껄끄럽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측면이 고려돼야 되고요.
특히 한미공조가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되는데 북한의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절충점을 찾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찬일]
아무래도 북미관계가 접근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잘 풀리리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으로서 아주 그걸 절묘하게 잘 이용했다고 봅니다.
남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동시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도 비교적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는 타협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또다시 내년에 대비한 협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계속 분담금 인상 압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관계 를 전반적으로 보는 선순환구조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동맹구조를 보면 미국에 연간 한 20조 원가량의 흑자를 보고 주한미군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고 이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잘 조율해내고. 미국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경제적 조치를 얻어내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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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북미가 후속 실무협상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비건 미 대북대표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비건 대표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말한 내용인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참 분주해질 것 같죠?
[안찬일]
그렇죠. 이번에 평양에 가서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왔는데, 정상회담 27, 28일 전에 한 번 더 또는 두 번까지도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아세아의 제3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나 또 심지어는 베트남의 하노이는 당장 그렇더라도 다낭이나 이런 쪽에서 만나서 뭔가 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합의 못 본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합의하고자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더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후속 실무협상 전략을 세울까요?
[신범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결국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그러한 입장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협상 전략하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다음번에 실무협상에 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기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얘기하는 기회였다라고 비건 대표가 말했다는 거죠?
[안찬일]
그렇죠.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미 1차 정상회담이 지난해 6. 12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동안에 비건은 처음 마주 섰지만 여러 차례 뭔가 톱다운된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으로 이것이 다시 불이 붙게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패를 너무 잘 읽고 있고 또 무엇을 요구할지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정말 핵리스트라는 최종단계의 전까지 가는 ICBM의 중국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논의됐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탐색전이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성과를 미국이나 북한이나 또 전 세계에 뭔가 과시해야 될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아마 적어도 2월 27일 이전에는 이것이 절충이 끝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추가 실무협상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의전이나 경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써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것을 넘어서는 영변 핵시설이 논의가 될 테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양보를 할 것인가. 철저한 신고, 검증을 포함할 것이냐, 그럼 그것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영변 플러스알파로 해서 농축우라늄 시설이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내놓았을 때 미국은 상응 조치로써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그러한 카드 맞추기가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협상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이미 2월 27일, 28일이라는 날짜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유리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진짜 패를 먼저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까지 갈 때까지 카드를 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다음 실무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한두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평양에 다녀온 비건 대표. 어제 서울에서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과 여야 정치인들까지 만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결과들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안찬일]
그렇죠. 우리 보통 생각으로서는 돌아오면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만난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지만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만나서 브리핑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비건 대표가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번에 평양에 가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가져왔기에, 뭔가 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배려심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지 뭔가 판이 좋지 않게 끝났다거나 싱겁게 끝났다면 그렇게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고 차후에도 뭔가 북미 간 외교적 진전에 있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협상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범철]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거죠.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보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게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8개월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속도가 훨씬 못 미치는 거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라든가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 연설을 보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대화 기조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그러한 기조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당초 북한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한 발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찬일]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낭을 원했고 북한은 하노이를 고집하다가 이번에 비건 평양 방문에서 아마 바로 하노이로 낙찰이 됐다는 건 결국 북한의 요구가 성사됐다는 얘기인데.
저가 볼 때 북한이 다낭보다 하노이를 원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낭은 말하자면 자유와 번영의 도시라면 하노이는 어떻게 보면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지금도 물론 수도입니다마는 혁명 승리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메카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쪽을 선호해서...
또 과거 김일성 주석이 58년, 64년 두 차례에 하노이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정치적인 상징성을 북한이 거기에 점수를 준 것 같고. 또 하나 이유는 대사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대사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대로서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방문을 할 때, 정상회담할 때 신변 보호를 최우선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낭보다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에 둠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보호 또 의전 문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순발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노이를 원했는데 아마 미국이 이것을 대범하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장소에서는 한발 양보를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조금 더 얻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던데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양보했다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나 더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장소를 북한이 양보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더 요구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진정성 부분에서 미국이 가급적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전략적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국빈방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찬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만... 중국 다렌도 물론 갔다 왔습니다마는, 네 차례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을 간다면 물론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죠. 친미 국가라는, 중국에게는 경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 권고했다는 건 뭔가 통 큰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도 역시 친미 국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중국이 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한다면 물론 시장경제 발전 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이지만 지금 오늘날은 우방이 된,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이 학스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7일, 28일 전에 가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해서 그때 다낭에 가서 다낭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주석이 58년과 64년, 북한 사회주의가 전성기일 때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64년에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북한의 공군비행사들을 베트남에 파견했고 또 그 이듬에 65년도에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주체사상을 대외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학습이라는 의미에서 또 이번 정상회담의 스터디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데요.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제재 완화 대신 체제 보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연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무엇이냐,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얘기를 했고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변하는데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기대에 미흡하다 하면 제재 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서 북한의 다음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핵화 조치에는 관계 개선이나 종전 선언 정도를 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얼마만큼 내놓을지는 현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써 경제에 관한 부분 또는 제재를 면제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영변 핵시설 폐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찬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ICBM의 중국 반출 얘기도 나왔고 지금 신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게 영변 핵시설을 전반적으로 들어내는, 우리가 지난 2007년에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과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2월 27일 전에 영변에서의 그런 상징적인 폭파라든지 길주군 풍계리 폭파처럼 그런 게 있을지, 또 지난해 가을에는 DIA 미 국방정보국이 북한이 강선제강소, 남포시에 있는 강선제강소에서 농축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보낸 적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다면 지금껏 알려진 것 외에 미국에 어떤 선차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신뢰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내놓는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빅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범철]
빅딜로 가야 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경제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철저한 신고, 검증, 폐기를 약속하고 농축우라늄 시설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미국도 그 단계에서는 경제 제재 부분을 완화해 주거나 면제를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거래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미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도 다양한 물밑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아직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빅딜로서 결단을 했다면 비건 대표가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직 빅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결국 북한에서는 누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시 스몰딜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까지 보름 하고 조금 더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안찬일]
결국 북한의,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재 완화냐, 혹은 해빙이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제재는 한 고삐도 늦추지 않지만 그대신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것을 풀어줌으로써 남북 간에 말하자면 숨통을 틔워주는. 북한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만 돼도 체제 안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재가 계속 고삐를 늦춰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꾸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 이런 문제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유익한 기회였다, 평양 방문이. 비건이 또 환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대를 받은 게 과연 김영철 위원장 정도가 만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환대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비건 대표나 미국 대표단 26명 일행에게 한두 차례 만찬을 베푸면서 뭔가 통 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니까 비건이 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경제 대국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용어가 확 바뀌었는데 경제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사상강국, 경제강국 이런 군사강국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뭔가 신뢰성이 있고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읽고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그렇지 않고서 미국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북한이 뭔가 통 큰 결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간 낭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신범철]
그렇죠. 하원 외교위원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 그룹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북한이 과연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가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해야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빠른 변화가 있겠지만 늦은 변화라도 차근차근 만들어나간다면 그것은 대치와 긴장보다는 낫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접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에 의해서 역이용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하되 이러한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접근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북한 언론에서는 아직 미국 측의 협상단 방북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찬일]
비건이 평양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물론 돌아오고 나서도 단 한 차례도 북미 접촉, 여기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특유의 언론의 특징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적어도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도 이와 같은 비밀 접촉 사실은 원래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내적 단결을 유지하는 데 그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북한으로서는 일본만을 아주 적대세력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북미관계를 잘 해결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지, 북한이 그걸 보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앵커]
또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을 방문했는데요. 행사가 전년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신범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주년,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가 아니니까 특별히 그러한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또 미국과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방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로키를 유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인민무력부에 가서도 군이 경제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징은 위원장이 군의 경제건설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찬일]
벌써 북한의 GP, 말하자면 우리가 11개씩 폭파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10개씩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GP에 근무하던 인원 600여 명을 벌써 삼지연군 건설에 동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도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GP 요원은 후방으로 빼고 거기에 있던 말하자면 GOP 계선의 군인을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GP 성원을 바로 빼서 GOP 성원이 최정예 의원이 되면 대량탈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GP 요원을 후방으로 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군이 경제건설에 동원되지 않으면 북한은 이게 경제 건설을 할 기계적인 장비나 이런 면에서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이걸 건설할 인력이 없습니다.
여명거리 건설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건군절에 군인들에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동원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뭔가 체제 안전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군도 거기로 빼겠다.
물론 비대칭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뭔가 그래도 약간 군축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오후에 드디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했는데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신범철]
금액 부분은 선방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1조는 넘었지만 1조 300억대로 합의를 함으로써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2000-3000억 원은 더 절약을 했다. 다만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 해서 올 상반기부터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미 관계가 껄끄럽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측면이 고려돼야 되고요.
특히 한미공조가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되는데 북한의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절충점을 찾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찬일]
아무래도 북미관계가 접근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잘 풀리리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으로서 아주 그걸 절묘하게 잘 이용했다고 봅니다.
남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동시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도 비교적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는 타협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또다시 내년에 대비한 협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계속 분담금 인상 압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관계 를 전반적으로 보는 선순환구조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동맹구조를 보면 미국에 연간 한 20조 원가량의 흑자를 보고 주한미군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고 이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잘 조율해내고. 미국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경제적 조치를 얻어내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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