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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라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설 연휴 민심의 흐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설을 앞두고 정치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올라갈까요?
[최창렬]
정치 얘기 하겠습니까? 요즘 같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는데 그리고 1월 말에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또 안희정 전 지사도 1심에서 무죄였는데 또 법정구속됐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설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여당, 야당이 하라는 정치 복원은 안 하고 퇴행적 정치를 복원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적폐 청산, 적폐 수사가 잘 진행돼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구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여당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무래도 민주당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구도가 한국 정치의 가장 구조적인 잘못된 구도인 극한적인 대립, 적대적 대결구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저는 결국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당이 지난 탄핵의 책임 있는 세력이었다라는 인식조차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아직도 없어요, 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가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여야 공히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 정치구도를 빨리 바꿔야 되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빨리 바꿔서 2월 국회 열어야죠. 1월 국회도 못 했는데 2월 국회도 안 열려서 하나도 입법 못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앵커]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모습에 같이 쓴 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지사 유죄 판결 이후에 대선 불복이다, 재판 불복이다 이런 대선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치가 너무 대립, 갈등 이런 걸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단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김경수 경남 지사 입장에서는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 되지 이거를 여당에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불복이다, 적폐 판사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에서 탄생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더욱 더 민주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삼권분립입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폭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흠결과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백원우, 전 송인배 부속실장 이런 분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까지 아직 수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결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장과 대변인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문, 친노 진영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또 친문, 친노 진영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고 단지 민주당이 나와서 공세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재판장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것이 불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이번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폐세력,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한 말은 아니죠. 그 판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건 드루킹의 말만 들은 거다라든지 뭐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또 2심도 있는 것이고 최종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가면 되는 건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이 굳이 함으로써 한국당과의 정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 전략적으로 볼 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정황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자체라든지 판사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비출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판결이 있은 지가 며칠 지났잖아요. 여권에서도 아까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지사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는 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거야말로 나가도 너무 나간 정치공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적 판결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붙는 양상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한국당은 헌법 불복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이렇게 양쪽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또 지금 야당에서는 헌법불복까지, 재판 불복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 불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구도 자체를 어쨌든 극한적인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거 같아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잘못된 점이 중간 지대, 중간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구도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것 같아요.
헌법불복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든지 아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말은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바로 헌법 불복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과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양비론인데 이번 구도에서는 양비론적 관점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헌법불복은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안 좋은 일이 잇따르면서 당 지지율 40%가 무너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함께 보시죠. 지금 민주당 전주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한국당은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 교수님, 이 나온 조사가 조사기관이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1500명 정도에 대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세력인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이 약 1% 정도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이 1.8% 정도 좀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 2심 유죄 판결이었고요.
그 이전에 탈당했지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 관여 의혹,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되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빅3라고 불려지고 있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면서 컨벤션효과로써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뼈아픈 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결전지라고 보여지는 영남 지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도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40대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해야 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제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 정당 지지율은 계속 이런 구도로 간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은 사실 이 위기를 모면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공식적인 그런 어떤 사과를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구도 자체를 정쟁 구도로 치닫게 되면 양 대 양 쪽의 진영의 지지자들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주 결집도가 강한 지지자들.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든지 과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동력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동력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구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권이 보다 주도적으로 특히 청와대가 대야 전략을 다시 짜서 뭔가 이 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대치 대 대치로 가면 말이죠. 지금 얘기한 재판 불복 프레임 대 대선 불복 프레임 이렇게 가면 이거는 완전히 정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특히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너무 민주당이 흥분할 필요가 없다, 2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나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굳이 따지면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도가 별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손혜원 의원 투기도 있었고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조금씩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구도를 바꾸라는 건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전략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나서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야당에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나가야지, 뭔가 바꿔야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연일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불복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성교]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댓글 활동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과정 속에서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 김동원, 드루킹으로 알려져 있는 김동원 씨와 상당 부분 미팅과 협력 특수관계였다는 게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지를 했지 않았을까, 또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드루킹 모임을 굉장히 비중있게 다뤘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대한 하자의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중대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밝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입장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이 판결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나 공세를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통 크게 이런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2심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당당한 자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입장 표명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왜 합니까? 삼권분립 하자면서요. 청와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합니까?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비를 붙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은 시비 걸기를 작정한 정당같이 보여요. 묻지 마 반대 같은 거. 청와대가 만약에 대변인이나 누가 발언,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서 교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넘어갈 수 있겠으나 다른 단서를 달고 얘기한다면 또 재판 불복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공세의 차원인 거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청와대가 정쟁에 깊숙이 끼어드는 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그러한 노림수를 노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청와대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심각한 정치적 공세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문 대통령 심경도 참 복잡할 거 같습니다. 얼마 전 또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이 터졌었고요. 또 김현철 보좌관 논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까지. 줄줄이 악재를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서성교]
이게 소위 말해 대통령 국정운영 3년 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햇수로 3년을 맞이했고요. 개월수로 따지면 22개월째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권력의 구심력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측근의 비리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이 상당히 그런 데 기름을 부은 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초기에 세웠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크게 못 내고 있거든요. 남북 평화 문제도 아직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제도 문제고 지금 대기업들도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청와대 개편도 있었고 2월 달에 개각이 있을 예정인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이런 측근 비리 문제 또 가족들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집권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김 지사 1심 선고 뒤 불과 이틀 뒤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 지사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여권 잠룡 수난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일단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대선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꾸 지나치게 대선만 의식하다 보니까, 대선만을 의식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때가 된 거 같아요. 자꾸 제가 여야를 같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당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한국당은 어쨌든 이 갈등을 증폭시켜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야를 제가 같이 비판합니다마는 야당이 정말 이제는 각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제가 아까 묻지마 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반대로만 일관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권도 더 포용을 하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상대방이 아예 협조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건 양쪽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야 돼요.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난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소득 격차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고. 특히 너무 지지층만을 의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간 층, 중간 지대의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보고 행동을 하고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한국당이 지금 릴레이 농성, 국회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이콧은 처음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서성교]
자유한국당이 이제 농성을 1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의 선관위원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 공정한 입장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임명이 강행된 조해주 선관위원이 민주당 대선 과정 속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청문회가 보이콧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이번에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김태우 전 감찰관 문제 그다음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문제, 또 손혜원, 서영교 의원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의 견제와 균형,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우 전 감찰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청문회 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민주당에서 통 크게 이런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는 양보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경우는, 미국 출장 때 스트립바를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지금 대여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최창렬]
그런데 그 사안도 최교일 의원이 지나치게 다른 쪽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스트립바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일단 쟁점인 거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은 공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가지고 스트립바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쟁점인데 거기에 무슨 안민석 의원과 제보한 가이드가 친하다, 카카오톡 프로필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원래 더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전혀 이 사안과는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도 최교일 의원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 같아요.
[앵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가이드가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간에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의 제보자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교일 의원이 지나치게 좀 이 사안을 피해 가려고 다른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요새 말로 투머치인포메이션? TMI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다른 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전당대회 흥행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세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서성교]
좋은 의미에서 흥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3라고 불려지고 있는 세 명의 후보가 야권 대선 후보 1, 2, 3등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 보수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또 홍준표 전 당대표 대선후보는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력 있는 반면에 막말 또 품위, 인격에 문제가 있는 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참신한, 새로운 세대 교체, 20대, 30대, 40대 수도권의 표를 확장할 수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후보가 어떻게 각축을 벌이고 누가 당대표가 돼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통합하고 혁신해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희망을 걸 데는 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심스럽지만 서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 대표.
[서성교]
보통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여론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당원 대의원들이 70%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 여론조사는 일반 민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유한국당 지금 대의원들의 50% 이상이 영남권 대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로서는 친박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유리한 반면에, 또 TV토론과 각 지역별 유세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미래로 가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호하는 대의원들을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더판세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홍준표 후보는 TV토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 절차대로 따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앞서가는 거 같으니까 토론 횟수를 줄이자기보다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는 한국당 내부의 경쟁이니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 도로친박당이 된다, 도로탄핵당이 된다는 얘기고.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아주 전통 보수를 결집한다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전통 보수보다는 강경 보수를 좀 결집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강경 보수요?
[최창렬]
저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한국당이 지나치게 색깔론이라든지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주체사상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의 요직을 장악했다 이런 말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하라는 정치 복원들은 안 하고 왜 퇴행적 정치를 복원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80년대, 7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칠 때 얘기를 합니까, 주체사상, 색깔론. 정당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분이 처음 얘기가 색깔론입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그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보수 우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번에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와의 통합 그다음에 재야 보수의 통합. 이런 통합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경제와 균형, 즉 비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전문성 있는 참신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이냐 비박이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 프레임을 빨리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재야 우파들과의 통합 문제. 그다음에 다음 총선 승리와 그다음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 이런 게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라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설 연휴 민심의 흐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설을 앞두고 정치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올라갈까요?
[최창렬]
정치 얘기 하겠습니까? 요즘 같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는데 그리고 1월 말에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또 안희정 전 지사도 1심에서 무죄였는데 또 법정구속됐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설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여당, 야당이 하라는 정치 복원은 안 하고 퇴행적 정치를 복원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적폐 청산, 적폐 수사가 잘 진행돼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구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여당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무래도 민주당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구도가 한국 정치의 가장 구조적인 잘못된 구도인 극한적인 대립, 적대적 대결구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저는 결국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당이 지난 탄핵의 책임 있는 세력이었다라는 인식조차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아직도 없어요, 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가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여야 공히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 정치구도를 빨리 바꿔야 되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빨리 바꿔서 2월 국회 열어야죠. 1월 국회도 못 했는데 2월 국회도 안 열려서 하나도 입법 못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앵커]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모습에 같이 쓴 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지사 유죄 판결 이후에 대선 불복이다, 재판 불복이다 이런 대선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치가 너무 대립, 갈등 이런 걸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단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김경수 경남 지사 입장에서는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 되지 이거를 여당에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불복이다, 적폐 판사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에서 탄생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더욱 더 민주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삼권분립입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폭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흠결과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백원우, 전 송인배 부속실장 이런 분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까지 아직 수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결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장과 대변인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문, 친노 진영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또 친문, 친노 진영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고 단지 민주당이 나와서 공세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재판장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것이 불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이번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폐세력,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한 말은 아니죠. 그 판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건 드루킹의 말만 들은 거다라든지 뭐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또 2심도 있는 것이고 최종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가면 되는 건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이 굳이 함으로써 한국당과의 정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 전략적으로 볼 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정황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자체라든지 판사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비출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판결이 있은 지가 며칠 지났잖아요. 여권에서도 아까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지사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는 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거야말로 나가도 너무 나간 정치공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적 판결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붙는 양상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한국당은 헌법 불복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이렇게 양쪽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또 지금 야당에서는 헌법불복까지, 재판 불복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 불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구도 자체를 어쨌든 극한적인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거 같아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잘못된 점이 중간 지대, 중간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구도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것 같아요.
헌법불복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든지 아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말은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바로 헌법 불복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과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양비론인데 이번 구도에서는 양비론적 관점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헌법불복은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안 좋은 일이 잇따르면서 당 지지율 40%가 무너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함께 보시죠. 지금 민주당 전주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한국당은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 교수님, 이 나온 조사가 조사기관이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1500명 정도에 대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세력인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이 약 1% 정도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이 1.8% 정도 좀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 2심 유죄 판결이었고요.
그 이전에 탈당했지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 관여 의혹,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되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빅3라고 불려지고 있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면서 컨벤션효과로써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뼈아픈 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결전지라고 보여지는 영남 지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도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40대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해야 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제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 정당 지지율은 계속 이런 구도로 간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은 사실 이 위기를 모면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공식적인 그런 어떤 사과를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구도 자체를 정쟁 구도로 치닫게 되면 양 대 양 쪽의 진영의 지지자들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주 결집도가 강한 지지자들.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든지 과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동력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동력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구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권이 보다 주도적으로 특히 청와대가 대야 전략을 다시 짜서 뭔가 이 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대치 대 대치로 가면 말이죠. 지금 얘기한 재판 불복 프레임 대 대선 불복 프레임 이렇게 가면 이거는 완전히 정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특히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너무 민주당이 흥분할 필요가 없다, 2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나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굳이 따지면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도가 별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손혜원 의원 투기도 있었고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조금씩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구도를 바꾸라는 건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전략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나서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야당에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나가야지, 뭔가 바꿔야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연일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불복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성교]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댓글 활동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과정 속에서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 김동원, 드루킹으로 알려져 있는 김동원 씨와 상당 부분 미팅과 협력 특수관계였다는 게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지를 했지 않았을까, 또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드루킹 모임을 굉장히 비중있게 다뤘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대한 하자의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중대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밝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입장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이 판결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나 공세를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통 크게 이런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2심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당당한 자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입장 표명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왜 합니까? 삼권분립 하자면서요. 청와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합니까?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비를 붙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은 시비 걸기를 작정한 정당같이 보여요. 묻지 마 반대 같은 거. 청와대가 만약에 대변인이나 누가 발언,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서 교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넘어갈 수 있겠으나 다른 단서를 달고 얘기한다면 또 재판 불복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공세의 차원인 거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청와대가 정쟁에 깊숙이 끼어드는 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그러한 노림수를 노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청와대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심각한 정치적 공세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문 대통령 심경도 참 복잡할 거 같습니다. 얼마 전 또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이 터졌었고요. 또 김현철 보좌관 논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까지. 줄줄이 악재를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서성교]
이게 소위 말해 대통령 국정운영 3년 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햇수로 3년을 맞이했고요. 개월수로 따지면 22개월째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권력의 구심력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측근의 비리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이 상당히 그런 데 기름을 부은 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초기에 세웠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크게 못 내고 있거든요. 남북 평화 문제도 아직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제도 문제고 지금 대기업들도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청와대 개편도 있었고 2월 달에 개각이 있을 예정인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이런 측근 비리 문제 또 가족들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집권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김 지사 1심 선고 뒤 불과 이틀 뒤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 지사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여권 잠룡 수난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일단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대선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꾸 지나치게 대선만 의식하다 보니까, 대선만을 의식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때가 된 거 같아요. 자꾸 제가 여야를 같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당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한국당은 어쨌든 이 갈등을 증폭시켜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야를 제가 같이 비판합니다마는 야당이 정말 이제는 각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제가 아까 묻지마 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반대로만 일관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권도 더 포용을 하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상대방이 아예 협조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건 양쪽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야 돼요.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난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소득 격차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고. 특히 너무 지지층만을 의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간 층, 중간 지대의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보고 행동을 하고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한국당이 지금 릴레이 농성, 국회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이콧은 처음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서성교]
자유한국당이 이제 농성을 1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의 선관위원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 공정한 입장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임명이 강행된 조해주 선관위원이 민주당 대선 과정 속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청문회가 보이콧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이번에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김태우 전 감찰관 문제 그다음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문제, 또 손혜원, 서영교 의원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의 견제와 균형,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우 전 감찰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청문회 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민주당에서 통 크게 이런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는 양보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의 경우는, 미국 출장 때 스트립바를 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지금 대여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최창렬]
그런데 그 사안도 최교일 의원이 지나치게 다른 쪽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스트립바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일단 쟁점인 거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은 공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가지고 스트립바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쟁점인데 거기에 무슨 안민석 의원과 제보한 가이드가 친하다, 카카오톡 프로필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원래 더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전혀 이 사안과는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도 최교일 의원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 같아요.
[앵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가이드가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간에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의 제보자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교일 의원이 지나치게 좀 이 사안을 피해 가려고 다른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요새 말로 투머치인포메이션? TMI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다른 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전당대회 흥행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세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서성교]
좋은 의미에서 흥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3라고 불려지고 있는 세 명의 후보가 야권 대선 후보 1, 2, 3등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 보수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또 홍준표 전 당대표 대선후보는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력 있는 반면에 막말 또 품위, 인격에 문제가 있는 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참신한, 새로운 세대 교체, 20대, 30대, 40대 수도권의 표를 확장할 수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후보가 어떻게 각축을 벌이고 누가 당대표가 돼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통합하고 혁신해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희망을 걸 데는 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심스럽지만 서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 대표.
[서성교]
보통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여론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당원 대의원들이 70%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 여론조사는 일반 민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유한국당 지금 대의원들의 50% 이상이 영남권 대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로서는 친박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유리한 반면에, 또 TV토론과 각 지역별 유세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미래로 가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호하는 대의원들을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더판세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홍준표 후보는 TV토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 절차대로 따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앞서가는 거 같으니까 토론 횟수를 줄이자기보다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는 한국당 내부의 경쟁이니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 도로친박당이 된다, 도로탄핵당이 된다는 얘기고.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아주 전통 보수를 결집한다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전통 보수보다는 강경 보수를 좀 결집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강경 보수요?
[최창렬]
저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한국당이 지나치게 색깔론이라든지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주체사상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의 요직을 장악했다 이런 말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하라는 정치 복원들은 안 하고 왜 퇴행적 정치를 복원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80년대, 7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칠 때 얘기를 합니까, 주체사상, 색깔론. 정당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분이 처음 얘기가 색깔론입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그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보수 우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번에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와의 통합 그다음에 재야 보수의 통합. 이런 통합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경제와 균형, 즉 비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전문성 있는 참신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이냐 비박이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 프레임을 빨리 극복하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재야 우파들과의 통합 문제. 그다음에 다음 총선 승리와 그다음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 이런 게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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