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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으로 이주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이 음해성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취득한 과정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곽 의원은 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곽상도 의원과 청와대 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과거 정부가 떠오른다, 이런 반박문까지 낸 이런 상황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과 청와대의 반박 영상으로 먼저 정리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를 제기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지금 집을 팔고 해외로 간 정황이 수상하다, 사위가 그냥 집을 팔면 되는데 땅한테 증여를 해서 팔고 또 해외는 왜 갔나, 이런 의혹이거든요. 일단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장제원]
한국당에서 제기했나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거죠.
[앵커]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는데 같은 당이시니까요.
[장제원]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슈를 가혹하는 건 아닌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조해주, 또 대통령의 따님까지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밝혀진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부인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죠. 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3개월 후에 바로 딸이 재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왜 사위가 직접 팔지 왜 딸한테 줬다가 3개월 후에 파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해외에 왜 나갔냐, 이거거든요.
이 정도 제기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이 정도 의혹 가지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점잖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너무 정쟁에 대통령 딸까지 등장시키는 건 너무 정치공세다 정도로 점잖게 반응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를 했을 텐데 무슨 채동욱 망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같은 당이신데 의혹 제기는 무리가 있다.
[장제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적절한지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앵커]
그러나 청와대 대응은 넘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제원]
청와대 대응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봐도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오히려 점잖게 대응을 해버렸으면 이게 좀 더 묻힐 텐데 오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청와대 반응이 너무 과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한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나 손녀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공개됐을 때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문제는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손주,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의 학적부가 공개됐습니다.
그 학적부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해외 이주했다라는 증거가 주장을 못합니까? 그걸 꼭 공개를 해야지 그것이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맞습니까?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2014년 8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초대 검찰총장이 채동욱 씨였습니다. 채동욱 씨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서초구청의 임 모 과장이 소위 뭡니까. 주민등록부를 몰래 봐서 그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가 2013년 6월입니다.
[앵커]
당시 민정수석.
[박범계]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공작 정치의 음습한 그러한 것이 떠오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생활을 국가정보원과 함께 그렇게 수집을 했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께서 저 문제를, 더군다나 초등학생 아이의 학적부까지 공개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그런데 정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진짜 우리 청와대에 조금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김태우, 신재민. 그냥 정말 뭐든 청와대가 나서서. 김태우는 청와대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이것도 응분의 대가, 채동욱의 음습한 정치공작.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늘 있는 공방에 대해서 말끔하게 청와대답게 정말 이런 대통령의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정쟁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수에 부쳐버리는 그런 노숙한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청와대는 보면 그냥 격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박범계]
얘기 많이 안 하기로 해 놓고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 제가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상도 의원님은 저하고 당이 다르지만 동료 의원입니다. 제가 훨씬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박범계답게 정말 아프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절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문제냐.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상 소위 국회의원의 조사의 한계가 뭡니까. 그중에 프라이버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생활,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그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통령의 손주라는, 외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의 사생활이, 이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평생 갈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앵커]
이거는 그러면 면책 등권에 안 되는 겁니까?
[박범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곽상도 의원께서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다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기 때문에 괜찮다 또 이런 입장인데요.
[박범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외손주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쎄, 왜 여기에 꽂혀 있는지. 바로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왜, 2013년 6월부터 8월을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앵커]
2013년의 데자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 대응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사생활 부분이 공개된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부적절하죠.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곽상도 의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올 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무슨, 제가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학적이라든지 또 해외 이주라는 것이 공개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수석도 이런 문제에 기름을 끼얹은 겁니다.
12월 28일날 김태우 사건 때문에 국회에 나왔을 때 해외 이주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가리고 하려고 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손자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알아봐야 될 민정수석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뭔가 더 가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정수석도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능하게 대처를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예전에 YS, DJ,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아들이 유명하죠. 이시형 씨. 그 아들분들이 대통령에 가까이 있으면서 소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따님이고 제가 그분의 성향도 잘 압니다.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또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인 행사에 나오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사위, 딸. 대통령의 딸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사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가정생활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서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멀어져가는 건데 그것을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앵커]
지금 사생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알권리하고 사생활 부분. 특히 대통령 딸 내외가 왜 해외로 갔느냐, 교육 때문에 갔느냐, 사업 때문에 갔느냐.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장제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따님도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이주를 갔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점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도 공인이지만 정말 가족이 해외 이주 가는 것까지 모든 문제를 미주알고주알 밝혀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님의 이런 의혹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많으십니까?
[장제원]
글쎄, 지역구에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제원]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한.
[앵커]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알권리라는 게 우리 김정아 아나운서님 너무 잘 아시는데 알권리라는 게 무한대의 알권리가 아니죠. 물론 알권리의 범위, 소위 정보공개의 범위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서 넓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따님은 그렇다 칩시다, 성인들이니까. 그 외손주 초등학생은 뭡니까.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제원 의원님 용기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제원]
용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솔직한 사람입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님, 오늘 청와대 대응 부분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제원]
그럼요. 청와대 대응 부분은 정말 잘못됐죠.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도 자기 책임 하에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공개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과민반응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의혹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으로는 좀 더 유능하게 적절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로 가라. 김현철 경제보좌관 결국 사퇴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진사퇴를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제원]
경질이죠. 경질이고 사실은 우리 김현철 보좌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들을. 그러니까 50-60에 대해서는 은퇴 후에 산이나 가지 말고SNS에서 험담이나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앵커]
박항서 감독처럼.
[장제원]
그렇죠. 식당 업주들한테는 우리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식당 열지 말고 아세안 가라. 또 청년 미취업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청년 미취업자라든지 50-60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현철 개인의 일탈이냐. 개인이 실수한 거냐라는 것을 넘어서 청와대 전반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는,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 계층과 또 연배를, 연령대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들에게 왜 이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해야 될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과연 김현철 보좌관 한 사람의 일탈일까, 이 정부의 인식일까. 그 지점까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아까는 잘나가다가 또 원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장제원]
잘나가다가 아니고 솔직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이 정부의 인식 같으면 대통령께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꾸가 헬조선이라는 표현 다음에 나왔던 동남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중동 얘기를 해서 거센 반발을 받았듯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서 그 대꾸가 맞지 않습니다.
신남방경제위원장으로서 동남아에 새로운 경제의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라고 했으면 좋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헬조선을 대꾸로 달았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죠. 적어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라면 정무적, 본인의 식견은 물론이고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실언을 넘어서서 잘못된 발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 아끼시는 분인데, 또 유능한 학자셨습니다. 하루 만에 수리를 했어요, 사표 수리를.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의 인식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거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거둘 수가 없는 게요. 어떻게 딱 찍어서 50~60 세대, 자영업자, 또 미취업 청년들 이렇게 딱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세대와 계층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그런데 개인의 발언이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발언일까. 왜냐하면 김현철 보좌관의 이런 발언들이 청와대 전반이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본심이 나오거든요.
[앵커]
개인의 발언이 전체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장제원]
그게 아니고요. 경제보좌관이라는 청와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경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경제 관료 혹은 청와대 관료 브레인들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인식 자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헬조선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헬조선을 거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집권 1년 반이 넘은 상황에서 헬조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조금씩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주시면 일단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시죠. 소득 격차가 줄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이기도 한데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돼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치중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막상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다. 그렇지만 하위 20% 소득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저분들 네 분 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들이고 그중에 세 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말씀들은 다 진정성 있을 겁니다. 제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제가 총평을 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임금인상만,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계층의 소위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인상도 있지만 결국은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생활비를 낮춰주지 않으면 임금인상이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인하 문제가 크게 중시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소득 분배의 불공정입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대기업들조차도 부동산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상위 아주 부자들만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30대 재벌기업에 쌓여 있는 소위 사내유보금만 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이 점은 제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사내유보금을 기업에 투자로,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세법 개정안들을 여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안 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만에 한정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옳은데 왜 그것이 제가 소비진작 효과, 그로 인한 투자 창출 효과로 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반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장제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이 하위층의 소득은 성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진심으로 반성이면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예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을 포용성장이라고 포장지만 바꿔놓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더 강화해야 된다. 홍종학 장관, 노동부장관. 청와대에서 참모회의 할 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니까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장제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인물, 사람을 바꿔야 돼요.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장하성에서 김수현으로 바꾼 겁니다. 파출소 만나니까 경찰서 만나고 경찰서 만나니까 경찰청 만나는 꼴이에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예산 갖고 온 거 24조를 가짜 일자리 예산에 쏟아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예산에 쏟아붓는 겁니다. 인물도 바뀌지 않고 정책도 바뀌지 않고 예산도 바뀌지 않는데 이 한탄으로 들리지 반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박범계]
제가 정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측면에서 어떤 수정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이 야당 할 때 집권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했던 아까 제가 1000조에 가까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의 문제 그리고 자산소득 불공정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무런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무슨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또 혁신성장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이 지금 3주째 해가 바뀌어서 3주째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입니다. 대전에 오셔서 제4차산업혁명 얘기하고 있고 규제혁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장제원]
대통령이 3주째 다니시면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왜 경제가 안 움직이고 경제 주체들이 추진을 안 할까요? 그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박범계]
박근혜 정부 때...
[장제원]
전혀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거고 그것이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좀 더 혁신성장에 강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3대 요소를 바꾸면 믿고 경제 주체들이 시그널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경제주체들이 2021년으로 투자를 미뤄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범계]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경제주체는 제 눈에는 대기업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제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들어보세요.
[장제원]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고용창출 장려금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고용창출 장려금을 안 씁니다, 기업들이.
[박범계]
좀 들어보세요. 제 의견이에요. 장제원 의원께서 또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경제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대기업뿐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이제는.
[장제원]
말씀하시려면 근거를 말씀하세요.
[박범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소득이 공정하다고 봐요?
[장제원]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해야죠. 제가 대기업만이 경영 주체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하시라고요.
[박범계]
우리나라 10%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부동산의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장제원]
잘못됐죠.
[박범계]
잘못됐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00조에 가까운 대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율 25%에서 23%로 낮춰진 이후로 사내유보금이 누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장제원]
재벌 개혁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경제 정책 가지고 재벌 개혁이 됐습니까. 저 부분은 답을 못 한다니까. 답을 해 보시라니까. 어려운, 임금에 취약하신 분들이 사람들이 더 길거리에 내몰리고 왜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박범계]
왜 답을 못 합니까?
[장제원]
무슨 말을 못합니까?
[앵커]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장제원]
사내유보금이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범계]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장제원]
소리지르지 마시고.
[박범계]
그 사내유보금이 풀려야지 돈이 도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장제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경제 정책입니까? 왜 모든 것이 대기업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중소기업에는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박범계]
중소기업 투자가 왜 없어요?
[장제원]
임금취약계층은 왜 임금취약계층이 어려워집니까?
[박범계]
예결위 간사를 하신 분이 중소기업 투자가 없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어떻게 해요?
[앵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책, 사람, 예산이 바뀌어야 되고 자성의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한국당과 대안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장제원]
민주당은 경제를 이념화시키고 있어요.
[박범계]
기껏 대안을 얘기하라면 색깔론적밖에 말 못해요. 하기는 당대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장제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프레임을 짜서 분노를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박범계]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장제원]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해야죠.
[박범계]
1000조가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앵커]
이 주제로 계속 가게 되면. 장제원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이해충돌 부분의 주제를 얘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부진하던 지방 대규모 숙원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기는 한 건데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 반응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앵커]
어제 전국 각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웃고 울었죠.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다고 했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친한 자치단체장 순서대로 배정됐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런 추세라면 이 정부 5년간 누적 적자가 179조 원에 달해서 이명박 정부 99조 원, 박근혜 정부 111조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공식적으로는 각각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원들 개별 반응은 여야가 아닌, 지역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이 가능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요,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목포 소식을 전하면서"대통령님, 총리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평화 도로를 홍보했고, 지역에 첫 지하철을 놓게 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기적을 이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두 개나 챙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당한 인천 시민들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앵커]
보통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지금 보면 지역구에 따라서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여야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3개 사업 24조 1000억의 예타 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송언석 의원, 지금 이해충돌 문제로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또 박대출 의원, 아까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환영을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민주당은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은 19명입니다. 훨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이번에 7000억 정도의 예타 면제가 됐는데요.
그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2배인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고용유발 효과도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라는 게 뭐냐.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아마 인식이 같을 겁니다.
예타는 오로지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수도권의 사업입니다. 예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왜냐하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인구가 많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수도권은 예타 넣으면 당연히 잘 나옵니다. 지방에 예타 넣으면 편익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통과돼요. 그러면 점점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에서부터 원하는 사업을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4대강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명박 정부 때 선도사업 30개.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역성장판의 마중물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장제원]
되게 섭섭해요. 왜 부산은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산은 반 쪽, 반 개만 했어요. 부산, 그러니까 오로지 부산만의 예타 면제 사업은 없고요. 경남하고 걸쳐서 1개만 해 주신 거예요. 부산 해운대와 사상 간에 지하고속도로 정말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해와 교통 문제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안 해 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사상은.
[앵커]
섭섭하다?
[장제원]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그게 2조짜리인데 정말 숙원사업인데 이걸 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에서 아무리 예산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지역에 가면 환영받거든요. 아무리 공자 왈, 맹자 왈 해도 지역에 가면 환영받는 거고 또 지역 국회 최종 예산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됩니다. 왜 되느냐. 각 지역 의원들이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오히려 이 사업들이 잘 돼서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금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산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산을 다시 생각해 달라,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장제원 의원님이 이름이 오르내리셔서 기다리던 시간인지 피해가고 싶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계시고요. 역량강화 대학에 지원금 확충하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형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대 1곳이 여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장제원]
동서대학이 확정이 됐나요?
[앵커]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장제원]
그건 경쟁을 통해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형님이 운영하는 대학이...
[앵커]
어쨌든 30여 개의 대학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장제원]
30개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확정됐습니까, 얼마를 줄지? 금액이 늘지 안 늘지. 경쟁을 통해서 23억도 받을 수 있고 19억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장제원]
그럼요.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형님 운영 대학이 형님 겁니까? 만약에 그 대학이 혜택을 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 이익입니까? 학생들의 이익입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장제원]
법인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100% 공익적 학교법인입니다. 재산 자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부가 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본 예산에 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였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812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로. 예결위에서도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공히 증액을 하라고 요구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증액이 되지 않고 원안위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대학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이익충돌일까?
[앵커]
이해충돌.
[장제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서대학 콕 찍어서 제가 부산대학, 부경대학, 폴리텍, 카이스트, 강원대학 삼척캠퍼스, 창원대학까지 많은 직접 지원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동서대학에 이 돈을 줘라라고 배정된 게 있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법률가시니까요. 장제원 의원에게 지금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박범계]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앵커]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형님 대학입니까? 우리 장제원 의원의 반론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형님에 가까운 대학이죠. 손혜원 의원님이나 또 송언석 의원님의 경우는 본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어떻든 학교 법인이고 대학의 기본 재산들을 처분하는 데는 마음대로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많은 대학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 형님에 가까운 대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들에게 보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을 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소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장제원]
법률가로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박범계]
송언석 의원님. 앞에 계시니까. 송언석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앵커]
둘 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비교를 해 주시면요?
[박범계]
손혜원 의원은 2017년 2월, 3월달입니다. 그 당시는 전통문화공간의 지정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지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8년 8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혀 완전히 그것이 빈 공간, 완전히 그냥 폐허와 다를 바 없는 시점에 본인의 순수한 의지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송언석 의원님의 김천역 앞에 있는 그 건물은 아버지께서 위에서 소유하다가 지금은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내륙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발점이 원래는 김천-구미 KTX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송언석 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재하고 있는 김천역으로 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됐죠.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의 2차관이었습니다. 이 노선, 내륙철도 노선이 검토될 당시에.
[앵커]
건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다.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다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을 겁니다. 회피하면 그 바로 직속에 있는 기재부 2차관 산하에 있는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또는 관련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의원 건과 손혜원 의원 건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법률가인데 또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 송언석과 오염된 기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장제원]
송언석 의원 얘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40년 전부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김천역 부근이 대통령도 남부내륙고속도로 예타까지 면제해 준 것 아닙니까? 가장 적지에 그 역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의 가장 적절지로 평가되는 그 지역이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팔았어야 맞는데 다만 송언석 의원 혼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 공동명의거든요.
정말 이런 것까지 이해충돌이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예컨대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앞으로 길 뚫거나 공원을 놓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앵커]
기재부 2차관일 때 이 직무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회피라는 건 예컨대 그 지역이 부적절한데 김천역 부근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한데 그것을 억지로 김천역으로 갖고 왔으면 문제인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적절지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박범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그 당사자가, 권한 있는 당사자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으면 아주 깨끗한 문제인데.
[앵커]
이 한 건만 해도 지금 갑론을박이 큰데 지금 전수조사하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훈현 의원,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한국당. 그런데 바둑진흥법 이것도 이해충돌법에 걸리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이걸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가요?
[박범계]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회의원의 모든 재산상의 변동이라든지 거기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네티즌들,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다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특히 국회윤리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백지신탁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준을 만드려면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기준은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친척들이 재산이 많은데 지역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해충돌이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예컨대 직계존비속의 아주 개인적 이익. 좀 이렇게 정교하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치면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경계점들이 늘 우리가 논란이 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직무활동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보이콧 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제원]
보이콧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거지.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왜 신재민, 김태우 청문회 안 받아줬느냐. 조해주 상임의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퇴로를...
[앵커]
민주당이 출구를 만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범계]
김정아 아나운서님이 아주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장제원]
받아들이는 건 민주당이 물꼬를...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선관위원같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청와대의 약속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은 제가 밖에서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그때는 반발하는데 다음 날은 다 수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야당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국정의 감시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스피커를 총동원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소금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쓴소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거. 김태우, 신재민 그다음에 조해주, 손혜원. 대통령의 외손주까지.
[장제원]
얼마나 부자면 야당의 전략까지 고민을 해 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가 돌아가서 전략을 짤 테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자성하고 앞으로 국회가 청문보고서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위원장입니다.
심판위원장을 자기 측근으로 대통령 캠프 측근으로 만드는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협치를 만들고 국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박범계]
강정구, 최윤희 그다음에 김영호 다 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 윤리위원이면 당원 못지 않은 거죠.
[장제원]
윤리위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상임위원 선관위원이었어요.
[장제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왜 따라하십니까?
[박범계]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앵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장제원]
민주당은 왜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걸 따라하시냐고요.
[박범계]
다음 주에는 또 제 말대로 따라올 거예요, 아무튼.
[앵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좀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 먼저 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두 분 의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장제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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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으로 이주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이 음해성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취득한 과정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곽 의원은 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곽상도 의원과 청와대 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과거 정부가 떠오른다, 이런 반박문까지 낸 이런 상황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과 청와대의 반박 영상으로 먼저 정리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를 제기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지금 집을 팔고 해외로 간 정황이 수상하다, 사위가 그냥 집을 팔면 되는데 땅한테 증여를 해서 팔고 또 해외는 왜 갔나, 이런 의혹이거든요. 일단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장제원]
한국당에서 제기했나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거죠.
[앵커]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는데 같은 당이시니까요.
[장제원]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슈를 가혹하는 건 아닌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조해주, 또 대통령의 따님까지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밝혀진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부인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죠. 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3개월 후에 바로 딸이 재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왜 사위가 직접 팔지 왜 딸한테 줬다가 3개월 후에 파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해외에 왜 나갔냐, 이거거든요.
이 정도 제기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이 정도 의혹 가지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점잖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너무 정쟁에 대통령 딸까지 등장시키는 건 너무 정치공세다 정도로 점잖게 반응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를 했을 텐데 무슨 채동욱 망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같은 당이신데 의혹 제기는 무리가 있다.
[장제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적절한지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앵커]
그러나 청와대 대응은 넘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제원]
청와대 대응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봐도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오히려 점잖게 대응을 해버렸으면 이게 좀 더 묻힐 텐데 오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청와대 반응이 너무 과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한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나 손녀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공개됐을 때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문제는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손주,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의 학적부가 공개됐습니다.
그 학적부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해외 이주했다라는 증거가 주장을 못합니까? 그걸 꼭 공개를 해야지 그것이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맞습니까?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2014년 8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초대 검찰총장이 채동욱 씨였습니다. 채동욱 씨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서초구청의 임 모 과장이 소위 뭡니까. 주민등록부를 몰래 봐서 그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가 2013년 6월입니다.
[앵커]
당시 민정수석.
[박범계]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공작 정치의 음습한 그러한 것이 떠오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생활을 국가정보원과 함께 그렇게 수집을 했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께서 저 문제를, 더군다나 초등학생 아이의 학적부까지 공개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그런데 정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진짜 우리 청와대에 조금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김태우, 신재민. 그냥 정말 뭐든 청와대가 나서서. 김태우는 청와대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이것도 응분의 대가, 채동욱의 음습한 정치공작.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늘 있는 공방에 대해서 말끔하게 청와대답게 정말 이런 대통령의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정쟁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수에 부쳐버리는 그런 노숙한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청와대는 보면 그냥 격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박범계]
얘기 많이 안 하기로 해 놓고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 제가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상도 의원님은 저하고 당이 다르지만 동료 의원입니다. 제가 훨씬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박범계답게 정말 아프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절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문제냐.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상 소위 국회의원의 조사의 한계가 뭡니까. 그중에 프라이버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생활,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그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통령의 손주라는, 외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의 사생활이, 이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평생 갈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앵커]
이거는 그러면 면책 등권에 안 되는 겁니까?
[박범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곽상도 의원께서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다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기 때문에 괜찮다 또 이런 입장인데요.
[박범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외손주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쎄, 왜 여기에 꽂혀 있는지. 바로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왜, 2013년 6월부터 8월을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앵커]
2013년의 데자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 대응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사생활 부분이 공개된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부적절하죠.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곽상도 의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올 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무슨, 제가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학적이라든지 또 해외 이주라는 것이 공개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수석도 이런 문제에 기름을 끼얹은 겁니다.
12월 28일날 김태우 사건 때문에 국회에 나왔을 때 해외 이주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가리고 하려고 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손자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알아봐야 될 민정수석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뭔가 더 가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정수석도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능하게 대처를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예전에 YS, DJ,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아들이 유명하죠. 이시형 씨. 그 아들분들이 대통령에 가까이 있으면서 소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따님이고 제가 그분의 성향도 잘 압니다.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또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인 행사에 나오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사위, 딸. 대통령의 딸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사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가정생활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서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멀어져가는 건데 그것을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앵커]
지금 사생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알권리하고 사생활 부분. 특히 대통령 딸 내외가 왜 해외로 갔느냐, 교육 때문에 갔느냐, 사업 때문에 갔느냐.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장제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따님도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이주를 갔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점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도 공인이지만 정말 가족이 해외 이주 가는 것까지 모든 문제를 미주알고주알 밝혀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님의 이런 의혹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많으십니까?
[장제원]
글쎄, 지역구에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제원]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한.
[앵커]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알권리라는 게 우리 김정아 아나운서님 너무 잘 아시는데 알권리라는 게 무한대의 알권리가 아니죠. 물론 알권리의 범위, 소위 정보공개의 범위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서 넓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따님은 그렇다 칩시다, 성인들이니까. 그 외손주 초등학생은 뭡니까.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제원 의원님 용기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제원]
용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솔직한 사람입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님, 오늘 청와대 대응 부분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제원]
그럼요. 청와대 대응 부분은 정말 잘못됐죠.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도 자기 책임 하에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공개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과민반응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의혹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으로는 좀 더 유능하게 적절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로 가라. 김현철 경제보좌관 결국 사퇴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진사퇴를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제원]
경질이죠. 경질이고 사실은 우리 김현철 보좌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들을. 그러니까 50-60에 대해서는 은퇴 후에 산이나 가지 말고SNS에서 험담이나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앵커]
박항서 감독처럼.
[장제원]
그렇죠. 식당 업주들한테는 우리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식당 열지 말고 아세안 가라. 또 청년 미취업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청년 미취업자라든지 50-60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현철 개인의 일탈이냐. 개인이 실수한 거냐라는 것을 넘어서 청와대 전반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는,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 계층과 또 연배를, 연령대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들에게 왜 이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해야 될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과연 김현철 보좌관 한 사람의 일탈일까, 이 정부의 인식일까. 그 지점까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아까는 잘나가다가 또 원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장제원]
잘나가다가 아니고 솔직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이 정부의 인식 같으면 대통령께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꾸가 헬조선이라는 표현 다음에 나왔던 동남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중동 얘기를 해서 거센 반발을 받았듯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서 그 대꾸가 맞지 않습니다.
신남방경제위원장으로서 동남아에 새로운 경제의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라고 했으면 좋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헬조선을 대꾸로 달았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죠. 적어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라면 정무적, 본인의 식견은 물론이고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실언을 넘어서서 잘못된 발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 아끼시는 분인데, 또 유능한 학자셨습니다. 하루 만에 수리를 했어요, 사표 수리를.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의 인식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거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거둘 수가 없는 게요. 어떻게 딱 찍어서 50~60 세대, 자영업자, 또 미취업 청년들 이렇게 딱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세대와 계층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그런데 개인의 발언이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발언일까. 왜냐하면 김현철 보좌관의 이런 발언들이 청와대 전반이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본심이 나오거든요.
[앵커]
개인의 발언이 전체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장제원]
그게 아니고요. 경제보좌관이라는 청와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경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경제 관료 혹은 청와대 관료 브레인들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인식 자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헬조선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헬조선을 거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집권 1년 반이 넘은 상황에서 헬조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조금씩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주시면 일단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시죠. 소득 격차가 줄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이기도 한데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돼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치중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막상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다. 그렇지만 하위 20% 소득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저분들 네 분 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들이고 그중에 세 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말씀들은 다 진정성 있을 겁니다. 제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제가 총평을 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임금인상만,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계층의 소위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인상도 있지만 결국은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생활비를 낮춰주지 않으면 임금인상이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인하 문제가 크게 중시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소득 분배의 불공정입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대기업들조차도 부동산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상위 아주 부자들만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30대 재벌기업에 쌓여 있는 소위 사내유보금만 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이 점은 제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사내유보금을 기업에 투자로,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세법 개정안들을 여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안 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만에 한정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옳은데 왜 그것이 제가 소비진작 효과, 그로 인한 투자 창출 효과로 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반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장제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이 하위층의 소득은 성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진심으로 반성이면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예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을 포용성장이라고 포장지만 바꿔놓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더 강화해야 된다. 홍종학 장관, 노동부장관. 청와대에서 참모회의 할 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니까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장제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인물, 사람을 바꿔야 돼요.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장하성에서 김수현으로 바꾼 겁니다. 파출소 만나니까 경찰서 만나고 경찰서 만나니까 경찰청 만나는 꼴이에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예산 갖고 온 거 24조를 가짜 일자리 예산에 쏟아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예산에 쏟아붓는 겁니다. 인물도 바뀌지 않고 정책도 바뀌지 않고 예산도 바뀌지 않는데 이 한탄으로 들리지 반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박범계]
제가 정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측면에서 어떤 수정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이 야당 할 때 집권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했던 아까 제가 1000조에 가까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의 문제 그리고 자산소득 불공정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무런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무슨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또 혁신성장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이 지금 3주째 해가 바뀌어서 3주째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입니다. 대전에 오셔서 제4차산업혁명 얘기하고 있고 규제혁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장제원]
대통령이 3주째 다니시면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왜 경제가 안 움직이고 경제 주체들이 추진을 안 할까요? 그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박범계]
박근혜 정부 때...
[장제원]
전혀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거고 그것이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좀 더 혁신성장에 강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3대 요소를 바꾸면 믿고 경제 주체들이 시그널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경제주체들이 2021년으로 투자를 미뤄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범계]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경제주체는 제 눈에는 대기업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제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들어보세요.
[장제원]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고용창출 장려금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고용창출 장려금을 안 씁니다, 기업들이.
[박범계]
좀 들어보세요. 제 의견이에요. 장제원 의원께서 또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경제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대기업뿐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이제는.
[장제원]
말씀하시려면 근거를 말씀하세요.
[박범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소득이 공정하다고 봐요?
[장제원]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해야죠. 제가 대기업만이 경영 주체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하시라고요.
[박범계]
우리나라 10%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부동산의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장제원]
잘못됐죠.
[박범계]
잘못됐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00조에 가까운 대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율 25%에서 23%로 낮춰진 이후로 사내유보금이 누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장제원]
재벌 개혁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경제 정책 가지고 재벌 개혁이 됐습니까. 저 부분은 답을 못 한다니까. 답을 해 보시라니까. 어려운, 임금에 취약하신 분들이 사람들이 더 길거리에 내몰리고 왜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박범계]
왜 답을 못 합니까?
[장제원]
무슨 말을 못합니까?
[앵커]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장제원]
사내유보금이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범계]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장제원]
소리지르지 마시고.
[박범계]
그 사내유보금이 풀려야지 돈이 도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장제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경제 정책입니까? 왜 모든 것이 대기업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중소기업에는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박범계]
중소기업 투자가 왜 없어요?
[장제원]
임금취약계층은 왜 임금취약계층이 어려워집니까?
[박범계]
예결위 간사를 하신 분이 중소기업 투자가 없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어떻게 해요?
[앵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책, 사람, 예산이 바뀌어야 되고 자성의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한국당과 대안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장제원]
민주당은 경제를 이념화시키고 있어요.
[박범계]
기껏 대안을 얘기하라면 색깔론적밖에 말 못해요. 하기는 당대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장제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프레임을 짜서 분노를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박범계]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장제원]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해야죠.
[박범계]
1000조가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앵커]
이 주제로 계속 가게 되면. 장제원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이해충돌 부분의 주제를 얘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부진하던 지방 대규모 숙원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기는 한 건데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 반응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앵커]
어제 전국 각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웃고 울었죠.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다고 했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친한 자치단체장 순서대로 배정됐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런 추세라면 이 정부 5년간 누적 적자가 179조 원에 달해서 이명박 정부 99조 원, 박근혜 정부 111조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공식적으로는 각각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원들 개별 반응은 여야가 아닌, 지역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이 가능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요,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목포 소식을 전하면서"대통령님, 총리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평화 도로를 홍보했고, 지역에 첫 지하철을 놓게 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기적을 이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두 개나 챙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당한 인천 시민들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앵커]
보통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지금 보면 지역구에 따라서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여야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3개 사업 24조 1000억의 예타 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송언석 의원, 지금 이해충돌 문제로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또 박대출 의원, 아까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환영을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민주당은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은 19명입니다. 훨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이번에 7000억 정도의 예타 면제가 됐는데요.
그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2배인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고용유발 효과도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라는 게 뭐냐.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아마 인식이 같을 겁니다.
예타는 오로지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수도권의 사업입니다. 예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왜냐하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인구가 많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수도권은 예타 넣으면 당연히 잘 나옵니다. 지방에 예타 넣으면 편익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통과돼요. 그러면 점점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에서부터 원하는 사업을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4대강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명박 정부 때 선도사업 30개.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역성장판의 마중물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장제원]
되게 섭섭해요. 왜 부산은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산은 반 쪽, 반 개만 했어요. 부산, 그러니까 오로지 부산만의 예타 면제 사업은 없고요. 경남하고 걸쳐서 1개만 해 주신 거예요. 부산 해운대와 사상 간에 지하고속도로 정말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해와 교통 문제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안 해 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사상은.
[앵커]
섭섭하다?
[장제원]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그게 2조짜리인데 정말 숙원사업인데 이걸 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에서 아무리 예산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지역에 가면 환영받거든요. 아무리 공자 왈, 맹자 왈 해도 지역에 가면 환영받는 거고 또 지역 국회 최종 예산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됩니다. 왜 되느냐. 각 지역 의원들이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오히려 이 사업들이 잘 돼서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금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산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산을 다시 생각해 달라,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장제원 의원님이 이름이 오르내리셔서 기다리던 시간인지 피해가고 싶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계시고요. 역량강화 대학에 지원금 확충하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형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대 1곳이 여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장제원]
동서대학이 확정이 됐나요?
[앵커]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장제원]
그건 경쟁을 통해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형님이 운영하는 대학이...
[앵커]
어쨌든 30여 개의 대학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장제원]
30개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확정됐습니까, 얼마를 줄지? 금액이 늘지 안 늘지. 경쟁을 통해서 23억도 받을 수 있고 19억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장제원]
그럼요.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형님 운영 대학이 형님 겁니까? 만약에 그 대학이 혜택을 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 이익입니까? 학생들의 이익입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장제원]
법인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100% 공익적 학교법인입니다. 재산 자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부가 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본 예산에 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였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812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로. 예결위에서도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공히 증액을 하라고 요구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증액이 되지 않고 원안위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대학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이익충돌일까?
[앵커]
이해충돌.
[장제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서대학 콕 찍어서 제가 부산대학, 부경대학, 폴리텍, 카이스트, 강원대학 삼척캠퍼스, 창원대학까지 많은 직접 지원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동서대학에 이 돈을 줘라라고 배정된 게 있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법률가시니까요. 장제원 의원에게 지금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박범계]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앵커]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형님 대학입니까? 우리 장제원 의원의 반론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형님에 가까운 대학이죠. 손혜원 의원님이나 또 송언석 의원님의 경우는 본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어떻든 학교 법인이고 대학의 기본 재산들을 처분하는 데는 마음대로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많은 대학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 형님에 가까운 대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들에게 보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을 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소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장제원]
법률가로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박범계]
송언석 의원님. 앞에 계시니까. 송언석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앵커]
둘 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비교를 해 주시면요?
[박범계]
손혜원 의원은 2017년 2월, 3월달입니다. 그 당시는 전통문화공간의 지정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지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8년 8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혀 완전히 그것이 빈 공간, 완전히 그냥 폐허와 다를 바 없는 시점에 본인의 순수한 의지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송언석 의원님의 김천역 앞에 있는 그 건물은 아버지께서 위에서 소유하다가 지금은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내륙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발점이 원래는 김천-구미 KTX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송언석 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재하고 있는 김천역으로 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됐죠.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의 2차관이었습니다. 이 노선, 내륙철도 노선이 검토될 당시에.
[앵커]
건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다.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다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을 겁니다. 회피하면 그 바로 직속에 있는 기재부 2차관 산하에 있는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또는 관련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의원 건과 손혜원 의원 건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법률가인데 또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 송언석과 오염된 기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장제원]
송언석 의원 얘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40년 전부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김천역 부근이 대통령도 남부내륙고속도로 예타까지 면제해 준 것 아닙니까? 가장 적지에 그 역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의 가장 적절지로 평가되는 그 지역이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팔았어야 맞는데 다만 송언석 의원 혼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 공동명의거든요.
정말 이런 것까지 이해충돌이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예컨대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앞으로 길 뚫거나 공원을 놓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앵커]
기재부 2차관일 때 이 직무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회피라는 건 예컨대 그 지역이 부적절한데 김천역 부근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한데 그것을 억지로 김천역으로 갖고 왔으면 문제인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적절지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박범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그 당사자가, 권한 있는 당사자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으면 아주 깨끗한 문제인데.
[앵커]
이 한 건만 해도 지금 갑론을박이 큰데 지금 전수조사하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훈현 의원,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한국당. 그런데 바둑진흥법 이것도 이해충돌법에 걸리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이걸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가요?
[박범계]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회의원의 모든 재산상의 변동이라든지 거기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네티즌들,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다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특히 국회윤리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백지신탁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준을 만드려면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기준은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친척들이 재산이 많은데 지역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해충돌이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예컨대 직계존비속의 아주 개인적 이익. 좀 이렇게 정교하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치면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경계점들이 늘 우리가 논란이 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직무활동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보이콧 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제원]
보이콧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거지.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왜 신재민, 김태우 청문회 안 받아줬느냐. 조해주 상임의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퇴로를...
[앵커]
민주당이 출구를 만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범계]
김정아 아나운서님이 아주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장제원]
받아들이는 건 민주당이 물꼬를...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선관위원같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청와대의 약속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은 제가 밖에서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그때는 반발하는데 다음 날은 다 수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야당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국정의 감시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스피커를 총동원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소금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쓴소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거. 김태우, 신재민 그다음에 조해주, 손혜원. 대통령의 외손주까지.
[장제원]
얼마나 부자면 야당의 전략까지 고민을 해 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가 돌아가서 전략을 짤 테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자성하고 앞으로 국회가 청문보고서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위원장입니다.
심판위원장을 자기 측근으로 대통령 캠프 측근으로 만드는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협치를 만들고 국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박범계]
강정구, 최윤희 그다음에 김영호 다 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 윤리위원이면 당원 못지 않은 거죠.
[장제원]
윤리위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상임위원 선관위원이었어요.
[장제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왜 따라하십니까?
[박범계]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앵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장제원]
민주당은 왜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걸 따라하시냐고요.
[박범계]
다음 주에는 또 제 말대로 따라올 거예요, 아무튼.
[앵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좀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 먼저 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두 분 의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장제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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