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초계기 사건, 美 부른 日 강제징용 국제분쟁화 의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日, 저공위협비행...사안 키워 7월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
-아베 정부, 7월 참의원 선거 개헌 위해 상당히 중요
-초계기 사건,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
-초계기 사건, 국제무대에 가져가는 게 일본의 속셈
-사안 키우는 건 일본 의도에 말리는 것...우리 군 대응 적절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일 간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안보긴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군 당국자의 해명, 반론 수준을 넘어서 정치권에까지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여당의 송영길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야당은 ‘신중한 외교적 해법’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의도가 뭘까요. 이런 상황이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 그리고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큽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말씀 나누기 전에요. 최근의 저공위협비행,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범철: 예. 사안을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국내 정치적인 의도와 한일관계에 대한 불만 다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 김호성: 국내 정치적 의도라는 것은,

◆ 신범철: 일본 국내 정치적 의도라는 거죠.

◇ 김호성: 지지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범철: 사안을 키워서, 예, 7월 달에 참의원 선거에 좀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안보 이슈가 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요. 한일관계에 대한 불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강제징용 부분이 일본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내용인데 한국이 왜 그것을 갖다가 또 사법당국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느냐 하는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국내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집결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한국에 대한 일본 내의 일종의 반한정서를 이용해서 추락한 지지율 같은 것을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면서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가 7월 달 참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2/3 이상 확보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집결이 필요한데, 최근에 일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지지층들이 약간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다시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한일관계 특히 초계기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정경두 국방장관이 아주 군복까지 딱 입고 ‘일본의 해상 초계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런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무력대응 하자는 이야긴가요?

◆ 신범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군사적인, 도발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일본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점은 보여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겠지만, 일본의 자극적인 행위에는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보여야 한다고 보고, 그 점에서 군 당국은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군 당국 차원의 긴장고조로 풀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게 1차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중재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신범철: 미국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중재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간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왜 그런 것이죠?

◆ 신범철: 국제무대에 초계기 사건을 가져가는 것은 거기에 더 큰 복선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다. 그래서 초계기 문제만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일 양자 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소통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적성국은 아니거든요. 일본 역시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를 키우고는 있지만, 한국하고 적대적 관계로 가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외교적 해법의 공간은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센터장님, 이게 지금 초계기 문제를 자꾸 국제무대에 올려놔서 국제문제화 하는 것이 독도 문제를 자꾸 국제문제화 해서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 신범철: 독도 문제하고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번 초계기 사건은. 그렇지만 일본의 기본적인 전략이,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국제문제로 가져가려고 하죠. 위안부 같은 문제는 국제무대로 가져가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있으나, 지난번 강제징용 같은 문제는 자신들이 국제무대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제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 김호성: 해군 함대사령관 상호교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않겠다, 이런 서로 경직된 분위기가 나오는 와중에 아침 보도에 보면요.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군사협력은 지속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 여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 신범철: 예. 일본도 나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 차원에서 함대사령관이라든가 해상지역에서 있어서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이 문제는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대화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방위상이 그랬으니까 우리 정경두 장관도 대화 필요성 언급하시고, 외교장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올해가 3·1절 100주년이기도 한데 한일관계가 정서적으로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지나서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든가. 아무튼 한일관계는 악화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섭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아주 근접거리 비행을 하면서 저고도로 낮춰서 비행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사진까지 대면서, 한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일종의 왜곡하는 사안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 신범철: 어쩔 수 없는 일본의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실수한 것이든, 고의적으로 한 것이든 명분이 없는 걸 아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라 해도 안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대응을 잘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면서 군사적 차원으로 일본이 자극적인 행위를 해오면 또 그것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응수칙에 따라서 물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데, 실익이 없는 군사력 대응에 관련되는 그런 해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너무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을 하는 따가운 지적도 있거든요. 양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신범철: 사실 일본이 약간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서적 차원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분노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보 전문가로 봤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문제를 키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히 관리해나가면서 해법을 찾자.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사실 우리 군의 능력을 더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발전시키고, 이런 내실 있는 행동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군력만 해도 일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열세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력에 관련해서는 투자를 후순위로 밀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투자를 더 증강시키고. 결국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비됐을 때 일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 행위에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동북아 구도 차원에서요. 역학관계입니다만,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입장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신범철: 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해도 미국이 일본 때문에 한국과 멀어지진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나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 또 일본은 세계 3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도 전략적으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미동맹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일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또는 소외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