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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 정국이 연초부터 삐걱거리더니 오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계기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정국 급랭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이제 임명이 된 경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의중으로 그래도 오늘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보고서 해 달라. 그런데 안 해 오니까 재송부했고요. 1월 19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1월 20일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임명을. 그런데 행안위로부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판단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제 여덟 번째라고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아예 인사청문회를 안 거친 것은 첫 번째이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번째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40% 이상의 지지율이면 이걸 강행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거나 혹은 더 어떤 민심의 흐름이 부정적일 때는 이 여덟 번이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소통을 안 하고 야당과의 협력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문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보류하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다 보이콧 하겠다는 겁니까?
[김홍국]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몇 명의 의원씩 묶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요. 그리고 전면 리얼국회 보이콧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야당이 연대해서 할 경우에는 정국은 이제 꽁꽁 묶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목소리보다 또 강한 목소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의 입장은 굉장히 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반대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고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든가 중요한 민생 법안들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모든 특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고 또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제는 또 목포를 갔다가 오늘은 또 결국은 장외로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된다면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절차라든가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야당에게 시간을 주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안다 반대와 장외투쟁과 싸움으로만 나갔을 때 과연 책임있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당도 야당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열차의 부딪힘 순간이 연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두 보수의 야당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로 오늘 반응을 대신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의총에서는 추후 국회 일정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시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부는 사법부 또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좌파독재를 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반드시 좌파독재를 저지하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 심각한 문제 발생할 것이다. 인사 검증자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이 계속 이렇게 보이콧하면 국민적 지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12월 13일, 지난달 13일에 지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는 왜 인사청문회를 못 연 겁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이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걸 여는 이유가 도덕적인 부분이나 자질의 부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임명조차 안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선관위 법에 의하면 9조 1항입니다. 정치에 관여한 자는 사실은 파면 요건이 된다.
그런데 정치에 관여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지금 2017년 9월에 발간한 19대 대통령 백서, 민주당이 발간했죠. 그 안에 785쪽에 공명선거특보라는 조해주, 공명선거특보라고 명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건 행정 착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이걸 발견해 낸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나무위키라는 집단지성으로 백과사전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조해주 란에 공명선거특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12월 12일날 삭제가 된 거예요. 12월 28일날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삭제하는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본인에 해당되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블라인드 처리, 이거 정지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나무위키가 오늘 들어봤더니 이게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 이건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권은희 의원이 발견해서 문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은 뭐냐 하면 내가 잘 몰라서 사임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당한 절차라면 정당하게 거쳤어야 됐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국회 행원애 야당 간사인 이채익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권은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민주당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 대표가 300만 명 중에 한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도 감수를, 카운터를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조해주씨는 이 백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자기 사위 시켜서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중앙당에 얘기해서 조해주가 공명선거 특보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여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의 혐의로 고발을 통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여야는 어렵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법정 시한인 1월 19일을 넘겼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이제 들으신 대로 법정 시한이 1월 19일을 넘기고 21일 회의 끝날 때 뜬금없지만, 늦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해 보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청와대 쪽에도 조금만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막판 청문회는 합의가 안 된 건가요?
[김홍국]
역시그 부분이 애초에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명선거특보라는 직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정확한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사실상 보이콧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한이 지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여야 간에 서로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야당에게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장이 열렸을 때 그때 이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애초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면서 모든 사안을 사실은 다 가로막는 최근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계특위라든가 광주특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파행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치적인 거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일정한 시한이 있다면 그 안에 제대로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여야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마지막 최대한 정치권이 합의를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오늘 임명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여당은 야당에게 충분한 그런 공간을 줘야 되고요. 야당은 최소한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으로 거기서 더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정치적 장을 내놓고 나서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고 이제는 단식 투쟁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 관련 모든 논의가 다 중단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방식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비판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보이콧 중독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여당도 청와대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인사 강행할 것이냐라고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그러면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까?
[이종근]
일단 여당 입장이 좀 걸리는 게 민생법안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은 야3당에서는 선거개혁특위 이게 4월달에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민생법안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일단 보이콧해야 된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2월 국회를 보이콧 하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한 달 동안에 그냥 날아가버린다. 뭐죠? 김태우 조사와 관련한 특검 요구했잖아요.
그다음에 신재민 TF팀 해서 지금 최소한 한 4건, 5건 정도의 요구있습니다.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특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의혹 사건들까지 사실은 국회를 떠나버리면 이뤄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이라는 건 일단 지금 보이콧을 하되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자.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손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쪼록 국회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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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 정국이 연초부터 삐걱거리더니 오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계기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정국 급랭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이제 임명이 된 경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의중으로 그래도 오늘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보고서 해 달라. 그런데 안 해 오니까 재송부했고요. 1월 19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1월 20일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임명을. 그런데 행안위로부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판단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제 여덟 번째라고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아예 인사청문회를 안 거친 것은 첫 번째이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번째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40% 이상의 지지율이면 이걸 강행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거나 혹은 더 어떤 민심의 흐름이 부정적일 때는 이 여덟 번이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소통을 안 하고 야당과의 협력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문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보류하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다 보이콧 하겠다는 겁니까?
[김홍국]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몇 명의 의원씩 묶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요. 그리고 전면 리얼국회 보이콧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야당이 연대해서 할 경우에는 정국은 이제 꽁꽁 묶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목소리보다 또 강한 목소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의 입장은 굉장히 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반대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고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든가 중요한 민생 법안들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모든 특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고 또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제는 또 목포를 갔다가 오늘은 또 결국은 장외로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된다면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절차라든가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야당에게 시간을 주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안다 반대와 장외투쟁과 싸움으로만 나갔을 때 과연 책임있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당도 야당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열차의 부딪힘 순간이 연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두 보수의 야당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로 오늘 반응을 대신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의총에서는 추후 국회 일정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시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부는 사법부 또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좌파독재를 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반드시 좌파독재를 저지하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 심각한 문제 발생할 것이다. 인사 검증자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이 계속 이렇게 보이콧하면 국민적 지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12월 13일, 지난달 13일에 지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는 왜 인사청문회를 못 연 겁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이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걸 여는 이유가 도덕적인 부분이나 자질의 부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임명조차 안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선관위 법에 의하면 9조 1항입니다. 정치에 관여한 자는 사실은 파면 요건이 된다.
그런데 정치에 관여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지금 2017년 9월에 발간한 19대 대통령 백서, 민주당이 발간했죠. 그 안에 785쪽에 공명선거특보라는 조해주, 공명선거특보라고 명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건 행정 착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이걸 발견해 낸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나무위키라는 집단지성으로 백과사전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조해주 란에 공명선거특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12월 12일날 삭제가 된 거예요. 12월 28일날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삭제하는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본인에 해당되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블라인드 처리, 이거 정지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나무위키가 오늘 들어봤더니 이게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 이건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권은희 의원이 발견해서 문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은 뭐냐 하면 내가 잘 몰라서 사임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당한 절차라면 정당하게 거쳤어야 됐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국회 행원애 야당 간사인 이채익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권은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민주당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 대표가 300만 명 중에 한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도 감수를, 카운터를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조해주씨는 이 백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자기 사위 시켜서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중앙당에 얘기해서 조해주가 공명선거 특보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여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의 혐의로 고발을 통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여야는 어렵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법정 시한인 1월 19일을 넘겼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이제 들으신 대로 법정 시한이 1월 19일을 넘기고 21일 회의 끝날 때 뜬금없지만, 늦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해 보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청와대 쪽에도 조금만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막판 청문회는 합의가 안 된 건가요?
[김홍국]
역시그 부분이 애초에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명선거특보라는 직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정확한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사실상 보이콧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한이 지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여야 간에 서로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야당에게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장이 열렸을 때 그때 이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애초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면서 모든 사안을 사실은 다 가로막는 최근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계특위라든가 광주특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파행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치적인 거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일정한 시한이 있다면 그 안에 제대로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여야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마지막 최대한 정치권이 합의를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오늘 임명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여당은 야당에게 충분한 그런 공간을 줘야 되고요. 야당은 최소한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으로 거기서 더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정치적 장을 내놓고 나서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고 이제는 단식 투쟁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 관련 모든 논의가 다 중단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방식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비판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보이콧 중독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여당도 청와대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인사 강행할 것이냐라고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그러면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까?
[이종근]
일단 여당 입장이 좀 걸리는 게 민생법안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은 야3당에서는 선거개혁특위 이게 4월달에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민생법안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일단 보이콧해야 된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2월 국회를 보이콧 하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한 달 동안에 그냥 날아가버린다. 뭐죠? 김태우 조사와 관련한 특검 요구했잖아요.
그다음에 신재민 TF팀 해서 지금 최소한 한 4건, 5건 정도의 요구있습니다.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특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의혹 사건들까지 사실은 국회를 떠나버리면 이뤄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이라는 건 일단 지금 보이콧을 하되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자.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손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쪼록 국회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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