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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혁신과 일자리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한다면 정부는 신바람 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당은 기탄없이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당연히 경제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사전 시나리오도 없고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주로 나옵니까?
[박범계]
일단 대통령께서 지난 주부터 쭉 이어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요.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해서 또 중견기업 총수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무려 2시간이 넘는 대화를 했고요.
텀블러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걷는 모습은 대통령과 재계의 총수들 간의 그동안의 간격을 좁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정의당 제외한 야 3당에서는 보여주기 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해진]
비슷한 분위기 같은데 전부터 기업인들이 정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이벤트를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인식이, 그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것 같아요. 비상한 상황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리고 연말에 전국을 돌면서 경제 현장도 체크하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를 화두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바로 신년 초에 기업인들을 불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봐라, 다 듣고. 이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듣고 끝내버리면 실망만 커지는 것이고.그래서 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로사항들 그동안 많이 제기를 했는데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백 몇 차례 제기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결과를 내서 기업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쪽에 방점이 찍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간담회에서 단연 돋보였던 점, 대통령의 경제 스킨십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인들 평가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는 일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경제라는 표현을 35번, 그중에 29번을 성장, 또 29번 중에 22-23번을 혁신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에서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만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했는데 그건 오해고요.
어제 경제인들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을 해 드리겠다.그러면 거기에 조응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달라, 그렇게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그 점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20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규제 풀어달라, 이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조해진]
그게 혁신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방향은 맞거든요. 혁신을 해야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하려면 기업들의 혁신할 의욕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종 규제들이 그걸 다 묶고 있어서 못한다는 점 때문에 대통령께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핵심이 규제 개혁이었는데 그 부분의 성과가 적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초를 당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동안 이례적으로 계열사 포함해서 열한 분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 방어하느라고. 본인도 재판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들 많이 제기를 했고.
또 정부가 이래저래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에 자꾸 개입하려고 한다니까 경영권 방어하는데, 그동안에는 외국을 상대로 해서 경영권 방어에 급급했는데 지금 국내 공공기관들을 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또 방어해야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풀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다만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적어도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기업이 정말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공장과 연구소에 방문해 달라,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공장과 연구소라면 언제든지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0대 그룹을 놓고 볼 때 무려 883조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고용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게 정부의 바람일 테고 또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기업의 바람일 텐데 어제 최태원 SK 회장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쓴소리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앞서 커피가 담긴 텀블러 들고 다니는 자유로운 형식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친밀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계 별들이 청와대에 총집결했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계급장 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 자리였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상의를 벗어던지니 한결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 모두 아주 솔직했다는데요.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침없었습니다.
[최태원 / SK 회장 : 솔직히 지난번에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잘 안 되고….]
문 대통령도 질문 중간중간 바로 답변하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약해진 덕분에, 약 30분간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한 손에 이렇게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책 중에,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걱정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최태원 회장이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영업 비밀을 말해버렸네"라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문 대통령에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요. 대통령이 "그냥 포기했다"고 하니까,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계속 약 대드릴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잘 안 먹는다" 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앵커]
어제 저 커피산책은 미세먼지가 관건이었는데 잠깐 나아져서 미세먼지 뚫고 커피산책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간담회 많이 참석을 하실 텐데 형식이 자유로워지면 발언도 자유로워집니까?
[박범계]
재계 총수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른 분들이고요. 저분들 센 분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대통령께서 일종의 프렌들리한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버스를 타고...
재벌총수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저는 대통령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다 한 것으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앵커]
어제 기업규제혁신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대통령도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건 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조해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건 좀 역설인데 야당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유시장경제,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20대뿐만 아니라 19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해왔고 저도 국회 지금 맡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해 봤는데.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이념이라든가 또 노선 이런 게 있어서 꽉 막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몇 분 강경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철통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하면 당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끌려가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 정부 여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 중에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건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게 통과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께도 면전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규제 개혁을 하기보다도 기업활동이 더 위축되게 만드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통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기업들이 작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천천히 하고 규제 부분을 혁파하는 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께 설득해 주시고.
밖에 있는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쪽도 대통령께서 설득해 주시고. 노동계도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국회에서 좀 편하게 규제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혁신 관련해서 야당은 적극적인데 여당 때문에 안 된다. 특히 강한 몇 분이 계시다, 얘기하셨는데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조해진 전 의원님. 전 의원님이라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또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인터넷은행법.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소위 규제혁신과 관련된 5법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적인 체계로 기업이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룹총수들이 얘기하는 규제혁신은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혁신 관련 법안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산자위원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라 잘 압니다.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접근 방법은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 소위 노동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상의 규제.
그중에 하나는 아마 소위 검찰의 수사와 같은 적폐청산 수사도 아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아달라 또는 풀어달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충분히 조해진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경제 스킨십, 집권 3년차의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 보도록 하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최근 송영길 의원 발언 이후에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딱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창원이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밑에 거제가 조선경기 불황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경남 경제, 국가 경제 동력 중 하나인 창원 경제가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하청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경남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는 그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어서.
[앵커]
어제 요구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의 요구였죠.
[조해진]
그래서 그걸 빨리 제고를 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가서 우리 원전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존의 원전들들도 중단하고 또 신규 원전 사업도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일거리가 없어져서 결국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인력들은 흩어지고 외국에 나가고 기술과 노하우는 사장이 되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외국 가서 원전을 세일하시려면 국내에서 기술진과 인력과 노하우와 자재들이, 기계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노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지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이라서 원전 공방이 더 뜨겁게 가열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듣고 돌아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 때 발전소가 허가되거나 착공이 시작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인 거지, 새 정부 들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UN 산하 기후변화협의체 특별보고서에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전감축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일본이 3조 원을 손해보면서 영국 원전발전계획에서 손 떼기로 한 것도 안전 및 사후관리 등 건설 관련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님. 일단 탈원전 정책이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잘못된 분석이죠.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력발전, 노후화된 화력발전이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 화력발전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창원 말씀도 하시고 부산, 경남의 그런 말씀도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즉 화력발전이라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의 위험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을 새로운 위험, 더 큰 위험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을 잊었습니까? 후쿠시마를 잊었습니까? 부산 경남의 주민들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으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얼마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하고 독일이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몇 개월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신고리 5, 6호기의 계속적인 건설을 할 것인지, 나머지 6개 기의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6개 기는 취소가 됐고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안에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원전 비중을 줄이면 화력발전소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 당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은 면해서 탈원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한울 3, 4호기만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박범계]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조끼하고 일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가 일종의 토론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정부하고는 완전히 중립적인 그런 기구예요.
이번에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앵커]
이미 결론이 난 문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오랫동안 공론 조사와 여러 토론을 거쳐서 난 결론을 그렇게 느닷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영속성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런데 원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지적들이 그 당시에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지난번에 공론화 때 논의 대상은 신고리 5, 6호기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는데 공론화 결론 따라서 계속 재개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원전. 신한울 두 기하고 대진하고 천지하고 2개 합해서 여섯 기를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앵커]
지금 공론화 과정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하고는 다른 상황이군요.
[박범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집중 주제는 신고리 5, 6호기지 신한울 3, 4호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일각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의 6개기의 취소에는 분명히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재개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따르자면 신한울 3, 4호기하고 대진, 천진 1, 2호기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건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송영길 의원도 신한울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진이라든가 천진라든지 지난 정부에서 계획 잡아놨던 것, 그것도 다시 논의하자, 공론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탈원전 정책, 신재생 대체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고도 일시에, 일거에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그 이후까지 최근에 한 5-6년 뒤까지를 놓고 보면 원전이 신규가 5개기가 더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그렇게 급작스럽고 급격하고 일거에 그러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해진]
지금 야당에서 고민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녹색성장이었고 그 녹색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경제성이 안 따라와주는 거예요.
신재생으로 해서 전기 발생시킨 것을 한전이 비싼 값으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그건 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갑자기 호황을 보이는 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압도적인 재정 지원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경제성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전도 정부 정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적자가 쌓여가지만 할 수 없이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데 이게 몇 년을 버티겠느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쏟아부어서 경제성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부족한 전력을 화력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앵커]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정치권 공방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이 의원 이름이 계속 실검에 있었어요. 손혜원 의원 그리고 지인들이 전남 목포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의혹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해 8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건물값이 뛰었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문화부 문체부 당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지금 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박범계]
제가 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손혜원 의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손혜원 의원님 가까운 사람들이 구입했던 9채가 있는 그 지대는 무려 3만 4000평 전부가 다 전통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개 면 정도가 다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9채 어느 것도 리모델링 비가 지원되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또 전통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것은 목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도 있고 또다른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러면 결국 선택은 구도심을 문화중심지구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개발해서 그 개발 수익을 아파트 개발 업자에게 돌려줄 것이냐의 싸움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청이 목포나 군산. 3만 3000평도 아니에요.
3만 4000평 정도를 일종의 구도심을 살린다는 적산가옥들이거든요. 옛날 일제 때 목재 건물들이거든요.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걸 문화 중심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문화재청의 절차와 결정에 손혜원 의원님이 간섭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적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클리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박범계]
본인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도 일단 나온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손혜원 의원의 영향과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일부는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야 의원들이 대거 재판 청탁에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공히 여야를 거쳐서 다 걸쳐 있는 문제인데 법률가로서 보실 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일단 첫째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적어도 실정법 위반은 임종헌 전 차장이 한 거죠. 이런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는 서영교 의원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을 한 바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도 이군현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걸려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일단 검찰 기소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겁니다.
아니다, 그렇다.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임종헌 전 차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관계에 연루가 돼 있는 분들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앵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때는 증거나 증언들을 확보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해진]
그렇게 봐야 되고.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지정되는 데 역할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사후에 문화재 지역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일각에서 의심하는 건 문방위 소관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 미리 알고서 혹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정된 게 1년 반 전부터 지인들을 통해서 집중적인 주택 매입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에 보면 본인이 매입자금도 대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민주당에서도 규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제대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입당으로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의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친박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무임승차 말라는 날선 반응도 친박계 쪽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또 다른 야당들은 도로박근혜당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당 제외 다른 당에서는 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도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면 친박계 쪽에서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친박계 쪽에서 껄끄럽게 보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조해진]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려는 분들은 견제구를 현재 하고 계신 것 같고.
[앵커]
계파와 상관없이 당대표 출마하느냐, 마느냐...
[조해진]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당대표 출마 예정돼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런 것들은 당의 입장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황 총리로서는 또 귀담아듣고 또 고민하셔야 되죠, 답도 내놔야 되고.
그런데 본인도 통합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권 또 당 안팎에서 볼 때는 친박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친박의 지지에 의존하거나 또 친박의 대리인처럼 하는 정치는 안 하려고 지금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입장, 행보를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당내에서 분위기는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에서도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어제 기자회견 때도 계파 정치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이 질문 기자들이 계속 앞으로도 할 텐데 뭔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국민통합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저분이 머리를 잘 쓰죠. 머리를 잘 써요. 제가 가장 많이 상대를 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대를 했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 하셨죠.
[앵커]
머리를 잘 쓴다는 것은 답변을 잘 피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박범계]
국민통합을 왜 얘기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국정농단이 임기 내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책임 없어요?
두 번째, 국무총리예요. 책임 없습니까? 세 번째, 지금부터는 이율배반의 모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직무가 정지되니까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특검 수사와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의 책임은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탄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수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박범계]
이율배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없고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릴 수 없는 국민적인 여론 비난이 있었죠.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논리적,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박근혜의 통치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행정을 구분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서 머무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통합을 어제 14번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사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범계]
권한대행 때 탄핵되신 분을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권한대행 때 구속기소된 분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면복권을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 할 때 통합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보는 통합, 통합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태극기부대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통합이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통합이라고 답을 내놓은 것에 일부에서는 동문서답이라고 돼 있던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쭉 지켜볼 때는 나름대로 할 말을 했는데 이제 우회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요?
[조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 된 거냐, 잘못 된 거냐에 대해서는 두 글자로 잘라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논란직 사항이라는 의미하고 또 그걸 가지고 좀 전에 일성으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또 보수가 단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그 맥락에서 그거 가지고 또 지나간 일인데 그거 가지고 보수 안에서, 한국당 내에서 사실 논쟁이 심하거든요.
당신은 어느 편이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 가지는 논쟁이 심한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화합이 안 되고 야당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고 정부 여당 견제할 수가 없다.
그 논의로 당이 계속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국민통합을 이야기한 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우회적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적 결론이 나고 난 뒤에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정치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속마음이 읽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까, 이 부분도 가장 관심인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될 겁니다.
[앵커]
당권에 도전하고 될 것이다?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럼 짧게,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저도 똑같습니다.
[앵커]
나올 것이고 될 가능성이 크다.
[조해진]
향후 전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분위기를 보면 나오실 것 같고 나오시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님도 한국당 15곳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통과를 하셨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패널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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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혁신과 일자리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한다면 정부는 신바람 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당은 기탄없이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당연히 경제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사전 시나리오도 없고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주로 나옵니까?
[박범계]
일단 대통령께서 지난 주부터 쭉 이어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요.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해서 또 중견기업 총수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무려 2시간이 넘는 대화를 했고요.
텀블러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걷는 모습은 대통령과 재계의 총수들 간의 그동안의 간격을 좁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정의당 제외한 야 3당에서는 보여주기 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해진]
비슷한 분위기 같은데 전부터 기업인들이 정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이벤트를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인식이, 그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것 같아요. 비상한 상황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리고 연말에 전국을 돌면서 경제 현장도 체크하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를 화두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바로 신년 초에 기업인들을 불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봐라, 다 듣고. 이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듣고 끝내버리면 실망만 커지는 것이고.그래서 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로사항들 그동안 많이 제기를 했는데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백 몇 차례 제기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결과를 내서 기업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쪽에 방점이 찍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간담회에서 단연 돋보였던 점, 대통령의 경제 스킨십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인들 평가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는 일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경제라는 표현을 35번, 그중에 29번을 성장, 또 29번 중에 22-23번을 혁신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에서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만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했는데 그건 오해고요.
어제 경제인들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을 해 드리겠다.그러면 거기에 조응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달라, 그렇게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그 점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20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규제 풀어달라, 이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조해진]
그게 혁신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방향은 맞거든요. 혁신을 해야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하려면 기업들의 혁신할 의욕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종 규제들이 그걸 다 묶고 있어서 못한다는 점 때문에 대통령께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핵심이 규제 개혁이었는데 그 부분의 성과가 적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초를 당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동안 이례적으로 계열사 포함해서 열한 분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 방어하느라고. 본인도 재판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들 많이 제기를 했고.
또 정부가 이래저래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에 자꾸 개입하려고 한다니까 경영권 방어하는데, 그동안에는 외국을 상대로 해서 경영권 방어에 급급했는데 지금 국내 공공기관들을 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또 방어해야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풀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다만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적어도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기업이 정말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공장과 연구소에 방문해 달라,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공장과 연구소라면 언제든지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0대 그룹을 놓고 볼 때 무려 883조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고용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게 정부의 바람일 테고 또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기업의 바람일 텐데 어제 최태원 SK 회장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쓴소리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앞서 커피가 담긴 텀블러 들고 다니는 자유로운 형식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친밀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계 별들이 청와대에 총집결했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계급장 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 자리였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상의를 벗어던지니 한결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 모두 아주 솔직했다는데요.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침없었습니다.
[최태원 / SK 회장 : 솔직히 지난번에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잘 안 되고….]
문 대통령도 질문 중간중간 바로 답변하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약해진 덕분에, 약 30분간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한 손에 이렇게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책 중에, 대통령이 '반도체 경기'를 걱정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최태원 회장이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영업 비밀을 말해버렸네"라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문 대통령에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요. 대통령이 "그냥 포기했다"고 하니까,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계속 약 대드릴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잘 안 먹는다" 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앵커]
어제 저 커피산책은 미세먼지가 관건이었는데 잠깐 나아져서 미세먼지 뚫고 커피산책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간담회 많이 참석을 하실 텐데 형식이 자유로워지면 발언도 자유로워집니까?
[박범계]
재계 총수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른 분들이고요. 저분들 센 분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대통령께서 일종의 프렌들리한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버스를 타고...
재벌총수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저는 대통령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다 한 것으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앵커]
어제 기업규제혁신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대통령도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건 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조해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건 좀 역설인데 야당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유시장경제,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20대뿐만 아니라 19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해왔고 저도 국회 지금 맡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해 봤는데.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이념이라든가 또 노선 이런 게 있어서 꽉 막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몇 분 강경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철통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하면 당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끌려가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 정부 여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 중에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건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게 통과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께도 면전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규제 개혁을 하기보다도 기업활동이 더 위축되게 만드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통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기업들이 작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천천히 하고 규제 부분을 혁파하는 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께 설득해 주시고.
밖에 있는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쪽도 대통령께서 설득해 주시고. 노동계도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국회에서 좀 편하게 규제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혁신 관련해서 야당은 적극적인데 여당 때문에 안 된다. 특히 강한 몇 분이 계시다, 얘기하셨는데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조해진 전 의원님. 전 의원님이라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또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인터넷은행법.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소위 규제혁신과 관련된 5법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적인 체계로 기업이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룹총수들이 얘기하는 규제혁신은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혁신 관련 법안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산자위원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라 잘 압니다.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접근 방법은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 소위 노동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상의 규제.
그중에 하나는 아마 소위 검찰의 수사와 같은 적폐청산 수사도 아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아달라 또는 풀어달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충분히 조해진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경제 스킨십, 집권 3년차의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 보도록 하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최근 송영길 의원 발언 이후에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딱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창원이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밑에 거제가 조선경기 불황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경남 경제, 국가 경제 동력 중 하나인 창원 경제가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하청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경남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는 그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어서.
[앵커]
어제 요구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의 요구였죠.
[조해진]
그래서 그걸 빨리 제고를 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가서 우리 원전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존의 원전들들도 중단하고 또 신규 원전 사업도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일거리가 없어져서 결국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인력들은 흩어지고 외국에 나가고 기술과 노하우는 사장이 되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외국 가서 원전을 세일하시려면 국내에서 기술진과 인력과 노하우와 자재들이, 기계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노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지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이라서 원전 공방이 더 뜨겁게 가열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듣고 돌아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 때 발전소가 허가되거나 착공이 시작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인 거지, 새 정부 들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UN 산하 기후변화협의체 특별보고서에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전감축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일본이 3조 원을 손해보면서 영국 원전발전계획에서 손 떼기로 한 것도 안전 및 사후관리 등 건설 관련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님. 일단 탈원전 정책이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잘못된 분석이죠.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력발전, 노후화된 화력발전이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 화력발전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창원 말씀도 하시고 부산, 경남의 그런 말씀도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즉 화력발전이라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의 위험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을 새로운 위험, 더 큰 위험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을 잊었습니까? 후쿠시마를 잊었습니까? 부산 경남의 주민들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으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얼마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하고 독일이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몇 개월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신고리 5, 6호기의 계속적인 건설을 할 것인지, 나머지 6개 기의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6개 기는 취소가 됐고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안에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원전 비중을 줄이면 화력발전소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 당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은 면해서 탈원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한울 3, 4호기만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박범계]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조끼하고 일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가 일종의 토론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정부하고는 완전히 중립적인 그런 기구예요.
이번에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앵커]
이미 결론이 난 문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오랫동안 공론 조사와 여러 토론을 거쳐서 난 결론을 그렇게 느닷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영속성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런데 원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지적들이 그 당시에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지난번에 공론화 때 논의 대상은 신고리 5, 6호기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는데 공론화 결론 따라서 계속 재개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원전. 신한울 두 기하고 대진하고 천지하고 2개 합해서 여섯 기를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앵커]
지금 공론화 과정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하고는 다른 상황이군요.
[박범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집중 주제는 신고리 5, 6호기지 신한울 3, 4호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일각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의 6개기의 취소에는 분명히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 재개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따르자면 신한울 3, 4호기하고 대진, 천진 1, 2호기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건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송영길 의원도 신한울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진이라든가 천진라든지 지난 정부에서 계획 잡아놨던 것, 그것도 다시 논의하자, 공론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탈원전 정책, 신재생 대체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고도 일시에, 일거에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그 이후까지 최근에 한 5-6년 뒤까지를 놓고 보면 원전이 신규가 5개기가 더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그렇게 급작스럽고 급격하고 일거에 그러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해진]
지금 야당에서 고민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녹색성장이었고 그 녹색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경제성이 안 따라와주는 거예요.
신재생으로 해서 전기 발생시킨 것을 한전이 비싼 값으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그건 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갑자기 호황을 보이는 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압도적인 재정 지원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경제성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전도 정부 정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적자가 쌓여가지만 할 수 없이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데 이게 몇 년을 버티겠느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쏟아부어서 경제성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부족한 전력을 화력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앵커]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정치권 공방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이 의원 이름이 계속 실검에 있었어요. 손혜원 의원 그리고 지인들이 전남 목포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의혹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해 8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건물값이 뛰었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문화부 문체부 당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지금 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박범계]
제가 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손혜원 의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손혜원 의원님 가까운 사람들이 구입했던 9채가 있는 그 지대는 무려 3만 4000평 전부가 다 전통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개 면 정도가 다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9채 어느 것도 리모델링 비가 지원되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또 전통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것은 목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도 있고 또다른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러면 결국 선택은 구도심을 문화중심지구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개발해서 그 개발 수익을 아파트 개발 업자에게 돌려줄 것이냐의 싸움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청이 목포나 군산. 3만 3000평도 아니에요.
3만 4000평 정도를 일종의 구도심을 살린다는 적산가옥들이거든요. 옛날 일제 때 목재 건물들이거든요.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걸 문화 중심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문화재청의 절차와 결정에 손혜원 의원님이 간섭했느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적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클리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박범계]
본인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도 일단 나온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손혜원 의원의 영향과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일부는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야 의원들이 대거 재판 청탁에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공히 여야를 거쳐서 다 걸쳐 있는 문제인데 법률가로서 보실 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일단 첫째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적어도 실정법 위반은 임종헌 전 차장이 한 거죠. 이런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는 서영교 의원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을 한 바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도 이군현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걸려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일단 검찰 기소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겁니다.
아니다, 그렇다.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임종헌 전 차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관계에 연루가 돼 있는 분들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앵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때는 증거나 증언들을 확보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해진]
그렇게 봐야 되고.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지정되는 데 역할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사후에 문화재 지역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일각에서 의심하는 건 문방위 소관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 미리 알고서 혹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정된 게 1년 반 전부터 지인들을 통해서 집중적인 주택 매입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에 보면 본인이 매입자금도 대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민주당에서도 규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제대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입당으로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의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친박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무임승차 말라는 날선 반응도 친박계 쪽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또 다른 야당들은 도로박근혜당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당 제외 다른 당에서는 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도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면 친박계 쪽에서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친박계 쪽에서 껄끄럽게 보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조해진]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려는 분들은 견제구를 현재 하고 계신 것 같고.
[앵커]
계파와 상관없이 당대표 출마하느냐, 마느냐...
[조해진]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당대표 출마 예정돼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런 것들은 당의 입장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황 총리로서는 또 귀담아듣고 또 고민하셔야 되죠, 답도 내놔야 되고.
그런데 본인도 통합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권 또 당 안팎에서 볼 때는 친박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친박의 지지에 의존하거나 또 친박의 대리인처럼 하는 정치는 안 하려고 지금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입장, 행보를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당내에서 분위기는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에서도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어제 기자회견 때도 계파 정치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이 질문 기자들이 계속 앞으로도 할 텐데 뭔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국민통합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저분이 머리를 잘 쓰죠. 머리를 잘 써요. 제가 가장 많이 상대를 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대를 했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 하셨죠.
[앵커]
머리를 잘 쓴다는 것은 답변을 잘 피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박범계]
국민통합을 왜 얘기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국정농단이 임기 내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책임 없어요?
두 번째, 국무총리예요. 책임 없습니까? 세 번째, 지금부터는 이율배반의 모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직무가 정지되니까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특검 수사와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의 책임은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탄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수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박범계]
이율배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없고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릴 수 없는 국민적인 여론 비난이 있었죠.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논리적,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박근혜의 통치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행정을 구분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서 머무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통합을 어제 14번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사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범계]
권한대행 때 탄핵되신 분을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권한대행 때 구속기소된 분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면복권을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 할 때 통합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보는 통합, 통합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태극기부대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통합이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통합이라고 답을 내놓은 것에 일부에서는 동문서답이라고 돼 있던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쭉 지켜볼 때는 나름대로 할 말을 했는데 이제 우회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요?
[조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 된 거냐, 잘못 된 거냐에 대해서는 두 글자로 잘라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논란직 사항이라는 의미하고 또 그걸 가지고 좀 전에 일성으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또 보수가 단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그 맥락에서 그거 가지고 또 지나간 일인데 그거 가지고 보수 안에서, 한국당 내에서 사실 논쟁이 심하거든요.
당신은 어느 편이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 가지는 논쟁이 심한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화합이 안 되고 야당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고 정부 여당 견제할 수가 없다.
그 논의로 당이 계속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국민통합을 이야기한 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우회적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적 결론이 나고 난 뒤에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정치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속마음이 읽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까, 이 부분도 가장 관심인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될 겁니다.
[앵커]
당권에 도전하고 될 것이다?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럼 짧게,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저도 똑같습니다.
[앵커]
나올 것이고 될 가능성이 크다.
[조해진]
향후 전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분위기를 보면 나오실 것 같고 나오시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님도 한국당 15곳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통과를 하셨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패널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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